개정판
새 미래의 행정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0년 4월 20일
제2판 제1쇄 2019년 8월 10일
지은이 박영수 구형회 김명환 김영옥 이종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영수 구형회 김명환 김영옥 이종수, 2019
ISBN 978-89-7644-746-3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PART 1 정부와 행정
Chapter 01 정부와 행정 17
제1절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정부 17
1. 사회/17
2. 국가/19
3. 정부/20
제2절 정부의 기능 22
1. 정부 기능의 의의/22
2. 정부 기능의 변천 과정/26
3. 한국 정부의 기능 변천 과정/30
Chapter 02 행정의 의의 34
제1절 행정의 개념 34
제2절 행정의 기능 37
제3절 정치와 행정 43
1. 정치와 행정의 관계/43
2. 정치 행정 관계의 이론 모형/44
3. 정치 행정 관계의 주요 이슈/47
4. 한국의 정치 행정 맥락/53
5.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의 재검토/54
PART 2 공공성과 공익
Chapter 03 공공성과 공공문제 61
제1절 공공성 61
제2절 공공문제 64
Chapter 04 공공재 66
제1절 공공재의 의의 66
제2절 공공재의 특성과 유형 68
1. 공공재의 특성/68
2. 공공재의 유형/70
제3절 공공서비스의 적정 규모 73
1.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사회경제적 구조 변화/75
2.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정치 경제사상의 변화/76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77
Chapter 0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직자 윤리 86
제1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86
제2절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공익과 형평성 그리고 정의 90
제3절 공공윤리와 공직자 윤리 92
PART 3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Chapter 06 변화하는 행정환경 101
제1절 민주화 102
제2절 정보화 105
제3절 세계화 106
제4절 지방화 109
제5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110
Chapter 07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형 112
제1절 전통적 관료제 112
제2절 탈관료제 모형 116
1. 탈관료제론의 개관/116
2. 관료제의 대안모형으로서의 탈관료제 모형/117
3. 관료제 모형과 대안적 국정운영 모형의 비교/127
제3절 관료제 모형에 대한 재성찰 130
1. 탈관료제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130
2. 관료제를 위한 변호/135
Chapter 08 뉴거버넌스론 140
제1절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징 140
제2절 국정관리체계의 변화 과정과 뉴거버넌스의 전망 144
Chapter 09 신공공관리론 147
제1절 신공공관리의 의의 147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147
2. 신공공관리의 특징과 원칙/151
제2절 신공공관리의 행정개혁 전략 152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53
제4절 신공공관리론의 변증법적 극복: 탈신공공관리론의 대두 158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158
2.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59
3.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전망/162
Chapter 10 신공공서비스론 165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65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66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67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69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69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70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71
Chapter 11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173
제1절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 173
제2절 파머의 반관료제론 176
제3절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 179
제4절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 181
PART 4 정부 시장 관계와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Chapter 12 정부와 시장의 관계 185
제1절 정부 시장 관계의 변화 185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거 190
1. 공공재의 과소 공급/191
2. 외부성/193
3. 불완전 경쟁/195
4. 불완전 정보/196
5. 분배의 불평등/197
6. 경제 안정의 확보/198
7. 거래비용/199
Chapter 13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205
제1절 시장경제의 조건 205
1. 사유재산제도/206
2. 계약제도/206
3. 독점 금지 및 경쟁 체제의 유지/207
4. 안정된 법적 구조/208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 208
1. 시장 질서의 유지 발전을 위한 경제적 하부구조의 마련/211
2. 공공재의 공급/212
3. 경제안정화 및 경제 발전/212
4.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214
5. 경쟁 체제의 유지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215
6. 외부효과의 조정/216
7. 거래비용의 감축/217
8. 경제집단 간의 갈등 조정/218
제3절 시장경제의 정신 219
PART 5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행정적 함의
Chapter 14 세계화와 행정 225
제1절 세계화의 의의 225
1. 세계화의 개념/225
2. 세계화의 원인/227
제2절 세계화의 행정적 함의 229
Chapter 15 정보화와 행정 235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235
1. 지식정보사회/235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239
3.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245
제2절 지식정보화의 행정적 함의 247
제3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252
1. 행정정보화/252
2. 전자정부/253
3. 지식정부/256
Chapter 16 민주화와 행정 258
제1절 시민사회의 등장과 민주화 258
1.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258
2. 시민사회의 의의/260
3. 시민사회를 보는 관점의 다양성/262
제2절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적 함의 264
제3절 정부와 NGO 267
1. NGO의 의의/267
2. NGO의 등장 배경/272
3. NGO의 행정적 함의/274
PART 6 제3의 길 및 미래 행정의 모색
Chapter 17 제3의 길의 모색 283
제1절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283
제2절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변증법적 통합 285
Chapter 18 미래 행정의 모색 292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도전 292
제2절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 및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의역할 강화에 따른 개별국가 행정의 약화 294
제3절 미래 정부의 과제와 모습 296
참고 문헌/303
찾아보기/325
개정판
새 미래의 행정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0년 4월 20일
제2판 제1쇄 2019년 8월 10일
지은이 박영수 구형회 김명환 김영옥 이종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영수 구형회 김명환 김영옥 이종수, 2019
ISBN 978-89-7644-746-3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PART 1 정부와 행정
Chapter 01 정부와 행정 17
제1절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정부 17
1. 사회/17
2. 국가/19
3. 정부/20
제2절 정부의 기능 22
1. 정부 기능의 의의/22
2. 정부 기능의 변천 과정/26
3. 한국 정부의 기능 변천 과정/30
Chapter 02 행정의 의의 34
제1절 행정의 개념 34
제2절 행정의 기능 37
제3절 정치와 행정 43
1. 정치와 행정의 관계/43
2. 정치 행정 관계의 이론 모형/44
3. 정치 행정 관계의 주요 이슈/47
4. 한국의 정치 행정 맥락/53
5.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의 재검토/54
PART 2 공공성과 공익
Chapter 03 공공성과 공공문제 61
제1절 공공성 61
제2절 공공문제 64
Chapter 04 공공재 66
제1절 공공재의 의의 66
제2절 공공재의 특성과 유형 68
1. 공공재의 특성/68
2. 공공재의 유형/70
제3절 공공서비스의 적정 규모 73
1.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사회경제적 구조 변화/75
2.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정치 경제사상의 변화/76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77
Chapter 0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직자 윤리 86
제1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86
제2절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공익과 형평성 그리고 정의 90
제3절 공공윤리와 공직자 윤리 92
PART 3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Chapter 06 변화하는 행정환경 101
제1절 민주화 102
제2절 정보화 105
제3절 세계화 106
제4절 지방화 109
제5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110
Chapter 07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형 112
제1절 전통적 관료제 112
제2절 탈관료제 모형 116
1. 탈관료제론의 개관/116
2. 관료제의 대안모형으로서의 탈관료제 모형/117
3. 관료제 모형과 대안적 국정운영 모형의 비교/127
제3절 관료제 모형에 대한 재성찰 130
1. 탈관료제 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130
2. 관료제를 위한 변호/135
Chapter 08 뉴거버넌스론 140
제1절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징 140
제2절 국정관리체계의 변화 과정과 뉴거버넌스의 전망 144
Chapter 09 신공공관리론 147
제1절 신공공관리의 의의 147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147
2. 신공공관리의 특징과 원칙/151
제2절 신공공관리의 행정개혁 전략 152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53
제4절 신공공관리론의 변증법적 극복: 탈신공공관리론의 대두 158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158
2.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59
3.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전망/162
Chapter 10 신공공서비스론 165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65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66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67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69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69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70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71
Chapter 11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173
제1절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 173
제2절 파머의 반관료제론 176
제3절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 179
제4절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 181
PART 4 정부 시장 관계와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Chapter 12 정부와 시장의 관계 185
제1절 정부 시장 관계의 변화 185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거 190
1. 공공재의 과소 공급/191
2. 외부성/193
3. 불완전 경쟁/195
4. 불완전 정보/196
5. 분배의 불평등/197
6. 경제 안정의 확보/198
7. 거래비용/199
Chapter 13 정부의 경제적 존재 이유 205
제1절 시장경제의 조건 205
1. 사유재산제도/206
2. 계약제도/206
3. 독점 금지 및 경쟁 체제의 유지/207
4. 안정된 법적 구조/208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 208
1. 시장 질서의 유지 발전을 위한 경제적 하부구조의 마련/211
2. 공공재의 공급/212
3. 경제안정화 및 경제 발전/212
4.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214
5. 경쟁 체제의 유지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215
6. 외부효과의 조정/216
7. 거래비용의 감축/217
8. 경제집단 간의 갈등 조정/218
제3절 시장경제의 정신 219
PART 5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행정적 함의
Chapter 14 세계화와 행정 225
제1절 세계화의 의의 225
1. 세계화의 개념/225
2. 세계화의 원인/227
제2절 세계화의 행정적 함의 229
Chapter 15 정보화와 행정 235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235
1. 지식정보사회/235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239
3.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245
제2절 지식정보화의 행정적 함의 247
제3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252
1. 행정정보화/252
2. 전자정부/253
3. 지식정부/256
Chapter 16 민주화와 행정 258
제1절 시민사회의 등장과 민주화 258
1.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258
2. 시민사회의 의의/260
3. 시민사회를 보는 관점의 다양성/262
제2절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적 함의 264
제3절 정부와 NGO 267
1. NGO의 의의/267
2. NGO의 등장 배경/272
3. NGO의 행정적 함의/274
PART 6 제3의 길 및 미래 행정의 모색
Chapter 17 제3의 길의 모색 283
제1절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283
제2절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변증법적 통합 285
Chapter 18 미래 행정의 모색 292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도전 292
제2절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 및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의역할 강화에 따른 개별국가 행정의 약화 294
제3절 미래 정부의 과제와 모습 296
참고 문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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