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정부론 전정 4판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개정 3판 제1쇄 2014년 1월 10일
전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25일
지은이 김태룡 하태수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 김태룡․하태수 외, 2019
ISBN 978-89-7644-729-6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전정 4판 머리말/3
개정 3판 머리말/5
개정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Chapter 01 정부란 무엇인가?21
제1절 정부에 대한 개념23
1. 정부에 대한 생각/23
2. 정부란 무엇인가?/27
3. 정부의 역할과 기능/33
제2절 정부의 형태37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38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39
Chapter 02 정부에 대한 시각49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51
1. 다원주의적 정부관/52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55
3. 베버주의적 정부관/60
4.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64
5. 신다원주의적 정부관/69
제2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70
1. 전통적 연구 방법/71
2. 행태론적 연구 방법/76
3.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83
제3절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92
1.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92
2.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96
Chapter 03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형성기99
제1절 역사적 맥락: 대한민국 임시정부101
1. 연속과 단절/101
2. 연속과 단절의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103
제2절 형성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09
1. 정치적 환경/110
2. 경제적 환경/114
3. 사회적 환경/116
4. 국제적 환경/118
제3절 형성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124
1. 반공 블록의 형성/124
2. 남조선 과도정부/130
3. 미완의 정부/130
Chapter 04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산업화기137
제1절 산업화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39
1. 정치적 환경/140
2. 경제적 환경/146
3. 사회적 환경/149
4. 국제적 환경/152
제2절 산업화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157
1. 장면 정부의 수립/157
2. 박정희 3공 정부의 수립/158
3. 박정희 유신 정부의 수립/163
4. 전두환 정부의 수립/167
5. 정부 주도 산업화의 종착/168
Chapter 05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민주화기173
제1절 민주화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75
1. 정치적 환경/175
2. 경제적 환경/194
3. 사회적 환경/203
4. 국제적 환경/212
제2절 민주화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219
1.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219
2. 시민사회와 지방자치/222
Chapter 06 중앙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225
제1절 중앙정부의 규모 및 크기227
제2절 중앙정부의 제도229
1. 중앙정부 제도/230
제3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244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246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61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67
Chapter 07 지방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273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 및 규모275
1. 지방분권 등장의 배경/275
2. 지방정부의 규모/277
제2절 지방정부의 통치제도286
1. 지방정부의 법적 구조/286
2. 지방정부의 종류/289
3. 지방정부의 조직/294
4. 지방선거 제도/299
제3절 지방정부 내․외의 관계와 상호작용30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305
2.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316
3. 지방정부와 주민의 상호 관계: 주민참여제도/324
Chapter 08 한국 정부와 참여자333
제1절 한국 정부와 시민335
1. 정부와 시민 참여/336
2. 한국 정부와 시민 참여/338
3.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과 한계/342
제2절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346
1. 정부와 이익집단/346
2. 정부와 시민단체/350
제3절 한국 정부와 정당359
1. 정부와 정당/359
2. 한국 정부와 정당/366
제4절 한국 정부와 언론370
1. 정부와 언론/371
2. 한국 정부와 언론/377
Chapter 09 한국 정부와 정책: 형성기389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391
1. 정책 과정적 접근/392
2. 정책 내용적 접근/393
제2절 군정기 시기395
1. 정책 과정/395
2. 정책 내용/396
제3절 이승만 정부397
1. 정책 과정/397
2. 정책 내용/402
Chapter 10 한국 정부와 정책: 산업화기409
제1절 장면 정부411
1. 정책 과정/411
2. 정책 내용/412
제2절 박정희 3공 정부414
1. 정책 과정/414
2. 정책 내용/416
제3절 박정희 유신 정부421
1. 정책 과정/421
2. 정책 내용/423
제4절 전두환 정부426
1. 정책 과정/426
2. 정책 내용/427
제5절 산업화기 정책 과정 및 정책 내용의 특징430
Chapter 11 한국 정부와 정책: 민주화기433
제1절 노태우/김영삼 정부435
1. 노태우 정부/435
2. 김영삼 정부/439
제2절 김대중/노무현 정부446
1. 김대중 정부/446
2. 노무현 정부/451
제3절 이명박/박근혜 정부456
1. 이명박 정부/456
2. 박근혜 정부/462
제4절 문재인 정부468
1. 정책 과정/468
2. 정책 내용/469
제5절 민주화기 정책 과정 및 정책 내용의 특징471
Chapter 12 한국 정부와 미래475
제1절 미래 예측의 난제477
1. 미래 예측의 효용/477
2. 미래 예측의 전제/478
제2절 한국 정부의 미래와 대응479
1. 한국 정부의 미래/479
2. 한국 정부의 대응/489
참고문헌/499
찾아보기/523
전정 4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 3판을 낸 지도 어느 덧 5년이 흘렀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다시 대폭 개정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변모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담는 것도 일이지만, 특히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맞는 사회적 균열을 기술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었다. 전대미문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의 유산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각이려니와 새로이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균열적 시각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고 있는 것도 기술의 고민을 더했다. 이에 더해 진일보한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담는다는 것이 용이치 않기에 본 개정 작업에서는 우선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은 다음 개정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간의 한국 정부의 변화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충실하게 담기 위해, 본 개정 작업에서는 새로운 소장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존의 서술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과감한 변화를 추구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를 둘러싼 논의들을 보다 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작업에서 주안점은 다음에 두었다. 첫째, 기존의 서술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소장 학자들의 참여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내용들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셋째, 다만 차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 작업에서 공동 저자인 하태수 교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하 교수는 개정 작업에 참여한 소장 학자들을 섭외하는 일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하 교수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하태수 교수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늘 감사한 일이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새 한국정부론의 독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개정 작업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의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정초에
저자 일동
개정 3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판을 낸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다시 개정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변모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담는 것도 일이지만, 특히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맞는 사회적 균열을 기술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었다. 한국의 현대사를 둘러싼 좌우익의 논란이라든가,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더해 분단국으로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키는 문제 또한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기에, 금번의 개정 작업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되, 앞서 언급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것은 현대사의 변화 과정을 기술해야 하는 학자로서 소명감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작업에 주안점은 다음에 두었다. 첫째, 그간의 변화 과정을 모두 담기로 했다. 둘째, 정부의 참여자 부분이나 미래의 한국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대폭적으로 보완했다. 셋째, 초판에서 담았다가 개정판에서는 삭제했던 정부제도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켰다. 끝으로 공저들이 지니는 한계인 내용의 중복성과 비일관성을 과감히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끝으로 새 한국정부론의 초판 작업 때에도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도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와 특히 스트라우스(Eric J. Straus) 교수, 심(Irene Shim) 소장, 그리고 마크(Mark)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늘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 작업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정초에
저자 일동
개정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이 출간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간 시간의 촉박함과 함께 여러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함에 따라 초판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노무현 정부가 종료하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새 한국정부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또한 새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저자들은 이 같은 의미들을 반영하는 새 한국정부론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초기에는새 한국정부론이 지닌 여러 문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형식상이나 저자들이 안고 있는 형편 등으로 인해 소폭의 수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개정판에서 다룬 내용들은 크게 두 측면을 고려했다. 우선 한국정부론을 바라 보는 시각에 해당하는 정부의 개념에 대한 관점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버넌스 시각에 대한 관점을 보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부분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변화 내용을 전부 수정 또는 보완했다는 점이다. 끝으로 언론 부분의 경우는 다소 큰 손질을 하여 초판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하다. 그것은 개정판이 저자들의 욕심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족과 함께, 전 세계에 몰아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가 지난 IMF 관리 체제 때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판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한국 정부가 이상향의 정부를 향해 가기를 기원할 뿐이다.
거듭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개정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9년 정초에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느덧 60년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왕조 체제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한국 정부가 출발하던 194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5,000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수출 또한 당시에는 2천만 달러도 되지 않던 것이 현재는 2,538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실로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4․19혁명을 전후로 우리의 혼란상을 빗댄 당시의 폄하 발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IMF 관리 체제로 인해 경제적 주권을 상실했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과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정부에 의한 독재정치가 막을 내리고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된 지 오래이다.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역대 정부에서 보듯이 지도자들의 탐욕과 주변의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근시안적인 정책들은 국민을 고통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건국 이래로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 정부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지지 못한 진행형의 정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행형의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작동해 왔을까? 한국 정부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현재는 또한 어떤 모습이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담고 있는 역사성은 무엇이며, 종국적으로 정부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이 저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집필하게 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12명 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저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라는 역사적 실체가 한 학자만의 시각이나 지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커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집필 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집필진을 선정하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역시 공동 집필이 가져오는 한계가 다중의 의견을 집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이를 어떻게 수미일관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이에 걸맞은 한국정부론이 만들어져 햇빛을 보는 데는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 책도 여느 문헌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의도 가운데 핵심은 이 책의 주된 독자라 할 수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가치를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도를 지녔던 이유는 수립된 지 60년이나 되는 한국 정부라는 하나의 역사적 실체를 다루는 데 한국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과 중립적인 가치 체계를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명제 때문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속성과 시기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에서 극단적인 우경화나 좌경적인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시기 구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종래 공화국별에 따른 분류 방식이나 단순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술 방식을 탈피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격동의 60년을 각 정부가 지닌 속성에 따라 시기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60년을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의 3단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역사학이나 정치사의 영역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저자들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피력해 볼 수 있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같은 시기 구분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 색깔과 맛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모색해 보자는 데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라는 역사적 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맞이했던 중요한 단락의 고비들을 깊은 성찰과 토론에 의해 재정립해 보자는 데 의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시기나 사건마다 ‘토론 마당’과 ‘중요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각해 보는 열린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독자들도 한국정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한 설명과 함께 해석을 단 ‘정보의 창’을 제공함으로써 이해가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끝으로 생각했던 것이 독자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책의 분량을 적절하게 유지하자는 것과 가능하면 한글 세대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이하게 기술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의 성격과 정부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를 접근하는 연구 방법으로 전통과 후기행태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한국 정부 60년을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라는 새로운 시기 구분을 통해 정부의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2장은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 책에서 제기한 시기 구분에 맞추어 기술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의 형성 과정에 따른 특성을 고찰했다.
3장에서는 현재 중심적인 시각에서 한국 정부의 제도와 기구들을 제도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이 지니는 의미는 헌정주의의 핵심이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와 기구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작동 과정이 헌정주의가 추구하는 정신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가를 고찰했다.
4장에서는 소위 비공식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언론, 정당을 중심으로 이들과 정부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을 중심으로 이익단체,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언론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5장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이 상호작용한 결과인 정책을 과정 중심적인 시각과 내용 중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의 상징인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래를 개관하고, 거버넌스적 입장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하나의 역사를 다룬다는 의식을 갖고 시도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책이 많은 부분에서 저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흡한 부분이나 논란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저자들이 부족한 탓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잘못된 것들 또한 모두 저자들의 탓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역시 결실을 맺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 저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 분들 중 특히 연구년을 보내는 데 물심 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미시간주립대학교의 스트라우스(Eric J. Strauss) 교수와 심(Irene Shim)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쓴 김진석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항상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싫은 내색 없이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05년 12월
저자 일동
새 한국정부론 전정 4판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개정 3판 제1쇄 2014년 1월 10일
전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25일
지은이 김태룡 하태수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 김태룡․하태수 외, 2019
ISBN 978-89-7644-729-6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전정 4판 머리말/3
개정 3판 머리말/5
개정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Chapter 01 정부란 무엇인가?21
제1절 정부에 대한 개념23
1. 정부에 대한 생각/23
2. 정부란 무엇인가?/27
3. 정부의 역할과 기능/33
제2절 정부의 형태37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38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39
Chapter 02 정부에 대한 시각49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51
1. 다원주의적 정부관/52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55
3. 베버주의적 정부관/60
4.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64
5. 신다원주의적 정부관/69
제2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70
1. 전통적 연구 방법/71
2. 행태론적 연구 방법/76
3.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83
제3절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92
1.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92
2.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96
Chapter 03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형성기99
제1절 역사적 맥락: 대한민국 임시정부101
1. 연속과 단절/101
2. 연속과 단절의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103
제2절 형성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09
1. 정치적 환경/110
2. 경제적 환경/114
3. 사회적 환경/116
4. 국제적 환경/118
제3절 형성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124
1. 반공 블록의 형성/124
2. 남조선 과도정부/130
3. 미완의 정부/130
Chapter 04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산업화기137
제1절 산업화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39
1. 정치적 환경/140
2. 경제적 환경/146
3. 사회적 환경/149
4. 국제적 환경/152
제2절 산업화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157
1. 장면 정부의 수립/157
2. 박정희 3공 정부의 수립/158
3. 박정희 유신 정부의 수립/163
4. 전두환 정부의 수립/167
5. 정부 주도 산업화의 종착/168
Chapter 05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민주화기173
제1절 민주화기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175
1. 정치적 환경/175
2. 경제적 환경/194
3. 사회적 환경/203
4. 국제적 환경/212
제2절 민주화기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219
1.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219
2. 시민사회와 지방자치/222
Chapter 06 중앙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225
제1절 중앙정부의 규모 및 크기227
제2절 중앙정부의 제도229
1. 중앙정부 제도/230
제3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244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246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61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67
Chapter 07 지방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273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 및 규모275
1. 지방분권 등장의 배경/275
2. 지방정부의 규모/277
제2절 지방정부의 통치제도286
1. 지방정부의 법적 구조/286
2. 지방정부의 종류/289
3. 지방정부의 조직/294
4. 지방선거 제도/299
제3절 지방정부 내․외의 관계와 상호작용30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305
2.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316
3. 지방정부와 주민의 상호 관계: 주민참여제도/324
Chapter 08 한국 정부와 참여자333
제1절 한국 정부와 시민335
1. 정부와 시민 참여/336
2. 한국 정부와 시민 참여/338
3.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과 한계/342
제2절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346
1. 정부와 이익집단/346
2. 정부와 시민단체/350
제3절 한국 정부와 정당359
1. 정부와 정당/359
2. 한국 정부와 정당/366
제4절 한국 정부와 언론370
1. 정부와 언론/371
2. 한국 정부와 언론/377
Chapter 09 한국 정부와 정책: 형성기389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391
1. 정책 과정적 접근/392
2. 정책 내용적 접근/393
제2절 군정기 시기395
1. 정책 과정/395
2. 정책 내용/396
제3절 이승만 정부397
1. 정책 과정/397
2. 정책 내용/402
Chapter 10 한국 정부와 정책: 산업화기409
제1절 장면 정부411
1. 정책 과정/411
2. 정책 내용/412
제2절 박정희 3공 정부414
1. 정책 과정/414
2. 정책 내용/416
제3절 박정희 유신 정부421
1. 정책 과정/421
2. 정책 내용/423
제4절 전두환 정부426
1. 정책 과정/426
2. 정책 내용/427
제5절 산업화기 정책 과정 및 정책 내용의 특징430
Chapter 11 한국 정부와 정책: 민주화기433
제1절 노태우/김영삼 정부435
1. 노태우 정부/435
2. 김영삼 정부/439
제2절 김대중/노무현 정부446
1. 김대중 정부/446
2. 노무현 정부/451
제3절 이명박/박근혜 정부456
1. 이명박 정부/456
2. 박근혜 정부/462
제4절 문재인 정부468
1. 정책 과정/468
2. 정책 내용/469
제5절 민주화기 정책 과정 및 정책 내용의 특징471
Chapter 12 한국 정부와 미래475
제1절 미래 예측의 난제477
1. 미래 예측의 효용/477
2. 미래 예측의 전제/478
제2절 한국 정부의 미래와 대응479
1. 한국 정부의 미래/479
2. 한국 정부의 대응/489
참고문헌/499
찾아보기/523
전정 4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 3판을 낸 지도 어느 덧 5년이 흘렀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다시 대폭 개정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변모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담는 것도 일이지만, 특히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맞는 사회적 균열을 기술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었다. 전대미문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의 유산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각이려니와 새로이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균열적 시각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고 있는 것도 기술의 고민을 더했다. 이에 더해 진일보한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담는다는 것이 용이치 않기에 본 개정 작업에서는 우선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은 다음 개정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간의 한국 정부의 변화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충실하게 담기 위해, 본 개정 작업에서는 새로운 소장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존의 서술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과감한 변화를 추구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를 둘러싼 논의들을 보다 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작업에서 주안점은 다음에 두었다. 첫째, 기존의 서술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소장 학자들의 참여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내용들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셋째, 다만 차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 작업에서 공동 저자인 하태수 교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하 교수는 개정 작업에 참여한 소장 학자들을 섭외하는 일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하 교수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하태수 교수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늘 감사한 일이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새 한국정부론의 독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개정 작업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의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정초에
저자 일동
개정 3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판을 낸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다시 개정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변모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담는 것도 일이지만, 특히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맞는 사회적 균열을 기술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었다. 한국의 현대사를 둘러싼 좌우익의 논란이라든가,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더해 분단국으로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키는 문제 또한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기에, 금번의 개정 작업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술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되, 앞서 언급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것은 현대사의 변화 과정을 기술해야 하는 학자로서 소명감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작업에 주안점은 다음에 두었다. 첫째, 그간의 변화 과정을 모두 담기로 했다. 둘째, 정부의 참여자 부분이나 미래의 한국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대폭적으로 보완했다. 셋째, 초판에서 담았다가 개정판에서는 삭제했던 정부제도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켰다. 끝으로 공저들이 지니는 한계인 내용의 중복성과 비일관성을 과감히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끝으로 새 한국정부론의 초판 작업 때에도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도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와 특히 스트라우스(Eric J. Straus) 교수, 심(Irene Shim) 소장, 그리고 마크(Mark)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늘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 작업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정초에
저자 일동
개정판 머리말
새 한국정부론이 출간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간 시간의 촉박함과 함께 여러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함에 따라 초판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노무현 정부가 종료하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새 한국정부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또한 새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저자들은 이 같은 의미들을 반영하는 새 한국정부론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초기에는새 한국정부론이 지닌 여러 문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형식상이나 저자들이 안고 있는 형편 등으로 인해 소폭의 수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개정판에서 다룬 내용들은 크게 두 측면을 고려했다. 우선 한국정부론을 바라 보는 시각에 해당하는 정부의 개념에 대한 관점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버넌스 시각에 대한 관점을 보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부분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변화 내용을 전부 수정 또는 보완했다는 점이다. 끝으로 언론 부분의 경우는 다소 큰 손질을 하여 초판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하다. 그것은 개정판이 저자들의 욕심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족과 함께, 전 세계에 몰아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가 지난 IMF 관리 체제 때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새 한국정부론의 개정판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한국 정부가 이상향의 정부를 향해 가기를 기원할 뿐이다.
거듭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개정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9년 정초에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느덧 60년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왕조 체제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한국 정부가 출발하던 194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5,000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수출 또한 당시에는 2천만 달러도 되지 않던 것이 현재는 2,538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실로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4․19혁명을 전후로 우리의 혼란상을 빗댄 당시의 폄하 발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IMF 관리 체제로 인해 경제적 주권을 상실했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과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정부에 의한 독재정치가 막을 내리고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된 지 오래이다.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역대 정부에서 보듯이 지도자들의 탐욕과 주변의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근시안적인 정책들은 국민을 고통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건국 이래로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 정부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지지 못한 진행형의 정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행형의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작동해 왔을까? 한국 정부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현재는 또한 어떤 모습이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담고 있는 역사성은 무엇이며, 종국적으로 정부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이 저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집필하게 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12명 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저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라는 역사적 실체가 한 학자만의 시각이나 지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커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집필 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집필진을 선정하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역시 공동 집필이 가져오는 한계가 다중의 의견을 집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이를 어떻게 수미일관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이에 걸맞은 한국정부론이 만들어져 햇빛을 보는 데는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 책도 여느 문헌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의도 가운데 핵심은 이 책의 주된 독자라 할 수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가치를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도를 지녔던 이유는 수립된 지 60년이나 되는 한국 정부라는 하나의 역사적 실체를 다루는 데 한국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과 중립적인 가치 체계를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명제 때문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속성과 시기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에서 극단적인 우경화나 좌경적인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시기 구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종래 공화국별에 따른 분류 방식이나 단순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술 방식을 탈피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격동의 60년을 각 정부가 지닌 속성에 따라 시기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60년을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의 3단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역사학이나 정치사의 영역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저자들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피력해 볼 수 있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같은 시기 구분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 색깔과 맛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모색해 보자는 데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라는 역사적 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맞이했던 중요한 단락의 고비들을 깊은 성찰과 토론에 의해 재정립해 보자는 데 의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시기나 사건마다 ‘토론 마당’과 ‘중요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각해 보는 열린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독자들도 한국정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한 설명과 함께 해석을 단 ‘정보의 창’을 제공함으로써 이해가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끝으로 생각했던 것이 독자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책의 분량을 적절하게 유지하자는 것과 가능하면 한글 세대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이하게 기술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의 성격과 정부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를 접근하는 연구 방법으로 전통과 후기행태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한국 정부 60년을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라는 새로운 시기 구분을 통해 정부의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2장은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 책에서 제기한 시기 구분에 맞추어 기술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의 형성 과정에 따른 특성을 고찰했다.
3장에서는 현재 중심적인 시각에서 한국 정부의 제도와 기구들을 제도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이 지니는 의미는 헌정주의의 핵심이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와 기구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작동 과정이 헌정주의가 추구하는 정신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가를 고찰했다.
4장에서는 소위 비공식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언론, 정당을 중심으로 이들과 정부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을 중심으로 이익단체,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언론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5장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이 상호작용한 결과인 정책을 과정 중심적인 시각과 내용 중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의 상징인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래를 개관하고, 거버넌스적 입장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하나의 역사를 다룬다는 의식을 갖고 시도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책이 많은 부분에서 저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흡한 부분이나 논란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저자들이 부족한 탓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잘못된 것들 또한 모두 저자들의 탓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역시 결실을 맺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 저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 분들 중 특히 연구년을 보내는 데 물심 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미시간주립대학교의 스트라우스(Eric J. Strauss) 교수와 심(Irene Shim)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쓴 김진석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항상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싫은 내색 없이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05년 1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