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8월 30일
지은이 이광석 김순양 박순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이광석 외, 2018
ISBN 978-89-7644-714-2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시민권 이론의 재해석19
제1절 서론19
제2절 ‘정적인’ 시민권 이론과 몇 가지 오해24
제3절 시민권 이론의 이데올로기27
제4절 마셜의 생각 변화와 ‘동적인’ 시민권 이론30
제5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Ⅰ: 국제 정치경제학적 맥락36
제6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Ⅱ: 국내 정치경제학적 맥락38
제7절 결론41
제2장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다원주의44
제1절 서론44
제2절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위기, 그리고 재편46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46
2. 복지국가의 위기/48
3. 복지국가의 재편/51
제3절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복지다원주의54
1. 복지다원주의의 의의 및 등장 배경/54
2. 복지다원주의 하의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56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다원주의61
1.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61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65
3. 복지다원주의 구축 방안/69
제5절 결론80
제3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83
제1절 서론83
제2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와 시장85
1.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85
2.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88
3. 국가와 시장의 결합: 준시장/91
제3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의 실태 분석94
1. 사회보험과 시장/95
2. 공공부조와 시장/96
3.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장/98
제4절 시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102
제5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의 역할 제고 방안105
1.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 방안/106
2. 다른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방안/110
3.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112
제6절 결론115
제4장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118
제1절 서론118
제2절 복지 모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120
1. 복지 모순의 개념/120
2. 복지 모순 관련 기존 문헌 검토/122
3. 연구의 분석 틀/126
제3절 복지사업 운용 관련 주요 모순128
1. 복지정책 설계의 모순/128
2.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모순/133
3. 복지정책 급여 기준의 모순/135
제4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140
1. 복지사업 정책설계 측면 정책적 대안/140
2. 복지사업 전달체계 측면 정책적 대안/144
3. 복지사업 급여 기준 측면 정책적 대안: 복지사업 급여 기준의 조정/147
제5절 결론148
제5장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150
제1절 서론150
제2절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적 인식: 유교복지국가론152
제3절 유교의 사유 체계 및 복지사상154
1. 유교의 사유 체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154
2. 유교의 복지사상/158
제4절 유교국가에서 국가복지의 이상과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160
1.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형성/160
2.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제도화/162
3.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한계/164
제5절 유교복지국가론에 대한 검토 및 결론174
제2편 사회정책론
제6장 사회정책 연구와 제도 개념183
제1절 서론183
제2절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5
1.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185
2.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7
제3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유용성192
제4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한계195
1. 제도 개념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195
2. 제도와 현실의 정책환경/197
3. 제도와 정책행위자/199
4. 제도와 정책 과정/201
제5절 결론204
제7장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과의 관계: 영국 NHS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210
제1절 서론210
제2절 NHS의 개혁과 핵심 쟁점214
1. 보수당의 NHS 개혁/215
2. 신노동당의 NHS 개혁/225
제3절 NHS와 복지 이데올로기237
제4절 결론241
제8장 사회정책에서의 정책편차: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243
제1절 서론243
제2절 정책부작용 연구 개관245
제3절 사회정책에서 정책부작용의 사례249
1. 부동산 경기 과열기의 실제 현상/252
2. 부동산 경기 냉각기의 실제적 보기/263
제4절 정책편차 이론의 정립266
1. 정책무력성 명제/266
2. 정책편차의 원인/267
3. 정책편차의 추정과 정책무력성 명제의 극복/269
제5절 결론269
제9장 성장경제 하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271
제1절 서론2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273
1.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273
2. 19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275
3. 분석 틀의 설정/278
제3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1
1. 전반적 특성/281
2. 행정부 내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3
3. 국회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7
제4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및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289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28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296
제5절 종합적 비교 논의304
1. 사회정책 형성 체계/304
2.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305
제6절 결론310
제3편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
제10장 지방복지의 개념과 관점: 기초연금을 중심으로317
제1절 서론317
제2절 지방복지의 의의와 논쟁점319
1. 지방복지의 개념/319
2.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관계/323
3. 지방복지와 기초연금/324
제3절 기초연금을 보는 관점: 행정학자들과 복지학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327
1. 기초연금 개요/327
2. 기초연금을 보는 사회복지학자들과 행정학자들의 시각 차이/329
제4절 연구설계와 조사 결과의 분석331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331
2.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응답 비교 분석/333
3. 소결/340
제5절 결론341
제11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43
제1절 서론34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344
제3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347
1.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347
2. 정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349
3.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사례분석: 미국의 경우/355
제4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60
1. 사회적 기업 인증의 개선 방안/36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개선 방안/362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개선 방안/364
4. 각 단계들 간의 연계성 제고/367
5. 행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369
제5절 결론372
제12장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374
제1절 서론374
제2절 정책부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개념 정의376
제3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징377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추이/377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 검정/383
제4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387
1. 참여 여부/388
2. 노동시간/390
3. 참여 의향/391
제5절 결론392
제13장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395
제1절 서론395
제2절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현황396
1. 사회적 기업의 정의/396
2. 사회적 기업의 배경/398
3. 사회적 기업의 현황/40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도입 방안403
1. 물리치료의 일반적인 현황/403
2. 외국의 요양보호제도/404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현/405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 서비스 필요성/406
제4절 도입 모델 검토407
1. 현행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407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408
3. 장기요양 종합상담센터(가칭) 도입/409
4. 소규모 다기능 그룹홈에서의 재활 서비스/411
5. 영국형 도입/414
6.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사회적 기업의 설립/415
7. 물리치료사협회의 역할/418
8. 중기 단계에서 수익 모델/419
제5절 결론420
제14장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421
제1절 서론421
제2절 치매특별등급의 이론적 배경423
1. 국가 내에서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문제/423
2.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의/425
제3절 현 제도 아래에서의 문제점429
1. 연구 방법/429
2. 시설 운영에서의 문제점/430
3. 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점/432
제4절 지방정부와 치매관리433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의 이원 체제/433
2.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치매 예방/434
3. 다른 나라의 경우/438
제5절 좀 더 발전된 치매특별등급의 활용 방안445
1. 시설과 인력의 문제/445
2.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446
제6절 결론 및 제언447
제4편 영국의 사회정책과 시사점
제15장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451
제1절 서론451
제2절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투자454
1. ‘채찍’으로서 뉴딜/455
2. ‘당근’으로서 뉴딜/459
제3절 평가464
1. 채찍정책에 대한 평가/464
2. 당근정책에 대한 평가/466
제4절 결론468
제16장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방향과 시사점470
제1절 서론470
제2절 공공주택정책의 성격471
제3절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성격과 변천473
1. 대처 정부 이전/475
2. 대처 정부의 개혁/476
3. 블레어 정부의 정책/479
제4절 영국에서 공공주택 역할의 재구성480
제5절 평가481
제6절 결론: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482
제17장 갈등의 역동성과 NGO: 영국 구제역(FMD)의 전개를 중심으로483
제1절 서론48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484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전개485
1. 심층의 분석/487
2. 표층의 분석/490
제4절 두 가지 양상의 비교495
1. 한국의 경우/495
2. 영국의 구제역(FMD) 사례/497
제5절 결론과 시사점501
제18장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 아동정책을 중심으로503
제1절 서론503
제2절 아동 중심 사회투자전략의 배경: 아동 빈곤506
제3절 사회투자적 아동정책509
1. 직접적 정책/509
2. 간접적 정책/518
제4절 결론: 평가 및 논의520
제5편 복지정책의 미래
제19장 현상학적 복지를 향해서527
제1절 서론527
제2절 행정 체제에서 복지의 현황530
1. 각 지역의 복지 예산 현황/530
2. 법칙 정립에서 바라보기/536
제3절 한국 사회과학의 공헌과 문제점: 행태주의 접근법과 법칙 정립 지향538
제4절 현상학적 복지의 연구방법론과 대상541
1. 개성 기술로서의 현상학적 접근법/541
2. 현상학적 복지의 내용/544
3. 생활세계에서의 체험과 연계하는 복지/548
제5절 현상학적 복지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550
참고 문헌/552
찾아보기/597
머리말
선진국의 역사 발전을 살펴보면 국가의 발전은 발전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 이어서 민주국가로부터 복지국가로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경로를 밟아서 이제는 민주국가가 확립되고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복지 주체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국가복지가 중심이다. 이제는 제도나 프로그램과 같은 하드웨어적 복지로부터 국민의 복지 의식 증진과 이에 어울리는 행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로 바뀌어 갈 차례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보완할 영역이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이후에 복지 선진국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형적인 복지 영역에 한정되므로 새로이 나타나는 복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이 흐름을 보완해서 서구의 시각인 사회정책(social policy)으로 복지를 보려 했다.
또 복지국가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음은 널리 지적되어 왔으므로 한국 복지와의 적실성(relevance)을 고려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소규모 인구 수에 기초한 북유럽의 복지 체계가 우리의 복지에 잘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그 반대인 탈규제에 기초한 시장 중심의 복지 체계 역시 우리에게 적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 체계의 탐색을 영국의 복지를 바탕으로 삼아서 논의했다. 그 까닭은 영국의 복지가 복지국가의 원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려 하는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많은 저서가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이 책은 주제에 따라서 5편으로 구성했다는 데 있다. 제1편은 복지국가론이 주제이고, 제2편은 사회정책론을 다루었다. 제3편은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제4편은 영국의 사회정책을 다룬 글들을 모아 놓았고, 제5편은 복지정책의 미래를 논의했다.
제1편에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마셜(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 재해석으로 박순우 교수가 집필했고, 제2장은 복지국가 위기와 복지다원주의를 다룬 글로 김순양 교수가 서술했다. 제3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글로 김순양 교수가 논의를 전개했다. 제4장은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5장은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를 주제로 다룬 김순양 교수의 글이다.
제2편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6장은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의 제도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김순양 교수가 집필했다. 제7장은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의 관계를 논의했는데 박순우 교수의 글이다. 제8장은 정책 편차의 개념 정립에 관한 논의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9장은 김순양 교수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 시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제3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0장은 지방복지의 개념 도입과 관점에 관한 연구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1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로 김순양 교수가 집필했다. 제12장은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에 대해서 쓴 글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3장은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을 다루었는데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이어서 제14장은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논의한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제4편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5장은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를 논의한 박순우 교수의 글이다. 제16장은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다루었는데,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7장은 갈등의 역동성과 NGO에 대한 글로 영국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제18장은 박순우 교수가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를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제5편인 제19장은 복지의 미래 방향으로 복지에서 인문학주의(人文學主義)의 도입을 촉구하는 현상학적 복지를 제시했는데,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이 책이 학계와 실무종사자들 모두에게 널리 읽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에 작으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사회복지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8월 30일
지은이 이광석 김순양 박순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이광석 외, 2018
ISBN 978-89-7644-714-2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시민권 이론의 재해석19
제1절 서론19
제2절 ‘정적인’ 시민권 이론과 몇 가지 오해24
제3절 시민권 이론의 이데올로기27
제4절 마셜의 생각 변화와 ‘동적인’ 시민권 이론30
제5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Ⅰ: 국제 정치경제학적 맥락36
제6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Ⅱ: 국내 정치경제학적 맥락38
제7절 결론41
제2장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다원주의44
제1절 서론44
제2절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위기, 그리고 재편46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46
2. 복지국가의 위기/48
3. 복지국가의 재편/51
제3절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복지다원주의54
1. 복지다원주의의 의의 및 등장 배경/54
2. 복지다원주의 하의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56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다원주의61
1.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61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65
3. 복지다원주의 구축 방안/69
제5절 결론80
제3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83
제1절 서론83
제2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와 시장85
1.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85
2.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88
3. 국가와 시장의 결합: 준시장/91
제3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의 실태 분석94
1. 사회보험과 시장/95
2. 공공부조와 시장/96
3.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장/98
제4절 시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102
제5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의 역할 제고 방안105
1.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 방안/106
2. 다른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방안/110
3.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112
제6절 결론115
제4장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118
제1절 서론118
제2절 복지 모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120
1. 복지 모순의 개념/120
2. 복지 모순 관련 기존 문헌 검토/122
3. 연구의 분석 틀/126
제3절 복지사업 운용 관련 주요 모순128
1. 복지정책 설계의 모순/128
2.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모순/133
3. 복지정책 급여 기준의 모순/135
제4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140
1. 복지사업 정책설계 측면 정책적 대안/140
2. 복지사업 전달체계 측면 정책적 대안/144
3. 복지사업 급여 기준 측면 정책적 대안: 복지사업 급여 기준의 조정/147
제5절 결론148
제5장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150
제1절 서론150
제2절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적 인식: 유교복지국가론152
제3절 유교의 사유 체계 및 복지사상154
1. 유교의 사유 체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154
2. 유교의 복지사상/158
제4절 유교국가에서 국가복지의 이상과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160
1.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형성/160
2.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제도화/162
3.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한계/164
제5절 유교복지국가론에 대한 검토 및 결론174
제2편 사회정책론
제6장 사회정책 연구와 제도 개념183
제1절 서론183
제2절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5
1.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185
2.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7
제3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유용성192
제4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한계195
1. 제도 개념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195
2. 제도와 현실의 정책환경/197
3. 제도와 정책행위자/199
4. 제도와 정책 과정/201
제5절 결론204
제7장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과의 관계: 영국 NHS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210
제1절 서론210
제2절 NHS의 개혁과 핵심 쟁점214
1. 보수당의 NHS 개혁/215
2. 신노동당의 NHS 개혁/225
제3절 NHS와 복지 이데올로기237
제4절 결론241
제8장 사회정책에서의 정책편차: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243
제1절 서론243
제2절 정책부작용 연구 개관245
제3절 사회정책에서 정책부작용의 사례249
1. 부동산 경기 과열기의 실제 현상/252
2. 부동산 경기 냉각기의 실제적 보기/263
제4절 정책편차 이론의 정립266
1. 정책무력성 명제/266
2. 정책편차의 원인/267
3. 정책편차의 추정과 정책무력성 명제의 극복/269
제5절 결론269
제9장 성장경제 하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271
제1절 서론2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273
1.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273
2. 19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275
3. 분석 틀의 설정/278
제3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1
1. 전반적 특성/281
2. 행정부 내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3
3. 국회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7
제4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및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289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28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296
제5절 종합적 비교 논의304
1. 사회정책 형성 체계/304
2.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305
제6절 결론310
제3편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
제10장 지방복지의 개념과 관점: 기초연금을 중심으로317
제1절 서론317
제2절 지방복지의 의의와 논쟁점319
1. 지방복지의 개념/319
2.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관계/323
3. 지방복지와 기초연금/324
제3절 기초연금을 보는 관점: 행정학자들과 복지학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327
1. 기초연금 개요/327
2. 기초연금을 보는 사회복지학자들과 행정학자들의 시각 차이/329
제4절 연구설계와 조사 결과의 분석331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331
2.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응답 비교 분석/333
3. 소결/340
제5절 결론341
제11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43
제1절 서론34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344
제3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347
1.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347
2. 정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349
3.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사례분석: 미국의 경우/355
제4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60
1. 사회적 기업 인증의 개선 방안/36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개선 방안/362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개선 방안/364
4. 각 단계들 간의 연계성 제고/367
5. 행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369
제5절 결론372
제12장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374
제1절 서론374
제2절 정책부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개념 정의376
제3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징377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추이/377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 검정/383
제4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387
1. 참여 여부/388
2. 노동시간/390
3. 참여 의향/391
제5절 결론392
제13장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395
제1절 서론395
제2절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현황396
1. 사회적 기업의 정의/396
2. 사회적 기업의 배경/398
3. 사회적 기업의 현황/40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도입 방안403
1. 물리치료의 일반적인 현황/403
2. 외국의 요양보호제도/404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현/405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 서비스 필요성/406
제4절 도입 모델 검토407
1. 현행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407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408
3. 장기요양 종합상담센터(가칭) 도입/409
4. 소규모 다기능 그룹홈에서의 재활 서비스/411
5. 영국형 도입/414
6.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사회적 기업의 설립/415
7. 물리치료사협회의 역할/418
8. 중기 단계에서 수익 모델/419
제5절 결론420
제14장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421
제1절 서론421
제2절 치매특별등급의 이론적 배경423
1. 국가 내에서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문제/423
2.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의/425
제3절 현 제도 아래에서의 문제점429
1. 연구 방법/429
2. 시설 운영에서의 문제점/430
3. 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점/432
제4절 지방정부와 치매관리433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의 이원 체제/433
2.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치매 예방/434
3. 다른 나라의 경우/438
제5절 좀 더 발전된 치매특별등급의 활용 방안445
1. 시설과 인력의 문제/445
2.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446
제6절 결론 및 제언447
제4편 영국의 사회정책과 시사점
제15장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451
제1절 서론451
제2절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투자454
1. ‘채찍’으로서 뉴딜/455
2. ‘당근’으로서 뉴딜/459
제3절 평가464
1. 채찍정책에 대한 평가/464
2. 당근정책에 대한 평가/466
제4절 결론468
제16장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방향과 시사점470
제1절 서론470
제2절 공공주택정책의 성격471
제3절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성격과 변천473
1. 대처 정부 이전/475
2. 대처 정부의 개혁/476
3. 블레어 정부의 정책/479
제4절 영국에서 공공주택 역할의 재구성480
제5절 평가481
제6절 결론: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482
제17장 갈등의 역동성과 NGO: 영국 구제역(FMD)의 전개를 중심으로483
제1절 서론48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484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전개485
1. 심층의 분석/487
2. 표층의 분석/490
제4절 두 가지 양상의 비교495
1. 한국의 경우/495
2. 영국의 구제역(FMD) 사례/497
제5절 결론과 시사점501
제18장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 아동정책을 중심으로503
제1절 서론503
제2절 아동 중심 사회투자전략의 배경: 아동 빈곤506
제3절 사회투자적 아동정책509
1. 직접적 정책/509
2. 간접적 정책/518
제4절 결론: 평가 및 논의520
제5편 복지정책의 미래
제19장 현상학적 복지를 향해서527
제1절 서론527
제2절 행정 체제에서 복지의 현황530
1. 각 지역의 복지 예산 현황/530
2. 법칙 정립에서 바라보기/536
제3절 한국 사회과학의 공헌과 문제점: 행태주의 접근법과 법칙 정립 지향538
제4절 현상학적 복지의 연구방법론과 대상541
1. 개성 기술로서의 현상학적 접근법/541
2. 현상학적 복지의 내용/544
3. 생활세계에서의 체험과 연계하는 복지/548
제5절 현상학적 복지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550
참고 문헌/552
찾아보기/597
머리말
선진국의 역사 발전을 살펴보면 국가의 발전은 발전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 이어서 민주국가로부터 복지국가로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경로를 밟아서 이제는 민주국가가 확립되고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복지 주체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국가복지가 중심이다. 이제는 제도나 프로그램과 같은 하드웨어적 복지로부터 국민의 복지 의식 증진과 이에 어울리는 행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로 바뀌어 갈 차례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보완할 영역이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이후에 복지 선진국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형적인 복지 영역에 한정되므로 새로이 나타나는 복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이 흐름을 보완해서 서구의 시각인 사회정책(social policy)으로 복지를 보려 했다.
또 복지국가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음은 널리 지적되어 왔으므로 한국 복지와의 적실성(relevance)을 고려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소규모 인구 수에 기초한 북유럽의 복지 체계가 우리의 복지에 잘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그 반대인 탈규제에 기초한 시장 중심의 복지 체계 역시 우리에게 적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 체계의 탐색을 영국의 복지를 바탕으로 삼아서 논의했다. 그 까닭은 영국의 복지가 복지국가의 원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려 하는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많은 저서가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이 책은 주제에 따라서 5편으로 구성했다는 데 있다. 제1편은 복지국가론이 주제이고, 제2편은 사회정책론을 다루었다. 제3편은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제4편은 영국의 사회정책을 다룬 글들을 모아 놓았고, 제5편은 복지정책의 미래를 논의했다.
제1편에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마셜(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 재해석으로 박순우 교수가 집필했고, 제2장은 복지국가 위기와 복지다원주의를 다룬 글로 김순양 교수가 서술했다. 제3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글로 김순양 교수가 논의를 전개했다. 제4장은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5장은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를 주제로 다룬 김순양 교수의 글이다.
제2편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6장은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의 제도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김순양 교수가 집필했다. 제7장은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의 관계를 논의했는데 박순우 교수의 글이다. 제8장은 정책 편차의 개념 정립에 관한 논의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9장은 김순양 교수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 시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제3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0장은 지방복지의 개념 도입과 관점에 관한 연구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1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로 김순양 교수가 집필했다. 제12장은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에 대해서 쓴 글로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3장은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을 다루었는데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이어서 제14장은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논의한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제4편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5장은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를 논의한 박순우 교수의 글이다. 제16장은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다루었는데, 이광석 교수가 집필했다. 제17장은 갈등의 역동성과 NGO에 대한 글로 영국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제18장은 박순우 교수가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를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제5편인 제19장은 복지의 미래 방향으로 복지에서 인문학주의(人文學主義)의 도입을 촉구하는 현상학적 복지를 제시했는데, 이광석 교수의 글이다.
이 책이 학계와 실무종사자들 모두에게 널리 읽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에 작으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