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 나라와 영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국민의식과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외로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형적으로 생김새가 유사한 느낌을 주며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 등 외형적인 여건이 비슷하다. 국가의 경쟁력을 천연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과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고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비슷하다. 영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국가가 경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 20여 년 전의 영국 행정의 모습은 우리의 행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곪아 있던 상처와 문제들은 그 동안 하나씩 차례로 수술대에 올려졌고, 많은 아픔과 대가가 수반된 대수술이었지만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세계 최고의 행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지금도 크고 작은 보완적인 수술이 끊임없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영국의 많은 선진개혁 모델을 도입하여 왔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정부의 경쟁력은 그대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우리가 선진 행정을 배우고 발전적인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영국의 개혁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행정풍토가 다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와 인식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성공적인 개혁제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도가 도입된 영국 행정의 현실과 개혁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좋다는 나무를 그대로 옮겨 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이전에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성공적인 행정개혁 과정을 좀더 심도 있고 다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영국행정개혁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영국의 행정제도를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영국 정부개혁의 흐름과 핵심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의 의미와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영국의 행정과 지속적인 개혁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개혁 방향과 전략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에서 제6편까지는 분야별로 영국의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혁적인 최근의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서, 1편은 영국의 정부구조와 운영 시스템, 2편은 영국의 공무원제도, 3편은 영국의 예산과 공공지출제도, 4편은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5편은 영국의 전자정부, 그리고 6편에서는 유럽연합(EU)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제7편은 영국 행정개혁의 원조인 1854년의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로부터 현 블레어의 노동당정부에 이르기까지 영국 행정개혁의 흐름과 주요 개혁 프로그램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배경과 내용 및 성과를 서로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3년 동안 영국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수집한 생생한 행정자료와 영국 공무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정보, 그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통하여 축적된 정부혁신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축적된 정부 내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법령의 번역 등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에서 발간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대로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책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 영국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영국의 공공 시스템에 대한 조그마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이 책은 개혁과 비교행정 분야의 유용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영국의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론서가 없는 실정에서, 영국으로 파견근무를 떠날 때 필자에게 이러한 책자의 출현을 기대하던 몇몇 지인 교수들의 은근한 압력도 이 책을 내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여 분야별로는 원론 정도의 설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공부를 한 학자가 아닌 까닭에 행정이론적인 언급과 깊이가 결여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책이 가지는 한계이자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영국의 행정과 개혁에 대한 좀더 활성화된 연구와 실용적인 활용이 뒤따를 수 있다면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싶다. 이 책을 내놓을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개혁의 본고장인 영국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 책의 출판을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오룡 차관, 그리고 최양식 행정개혁본부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료의 제공과 토론을 통하여 책자의 기틀을 만들게 해 준 존 바커(John Barker) 실장, 봅 스티븐슨(Bob Stephenson) 국장을 비롯한 영국 내각사무처의 동료 직원들과 자료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한창섭 과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출판 일정을 관리하고 원고의 교정을 책임져 준 아내와 딸 나현, 아들 민준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뜻 출판을 맡아 준 대영출판사의 임춘환 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7월, 영국에서 서필언 차 례 제1편 영국정부의 구조와 모습 제1장 영국의 행정환경 제1절 주요한 정치적 특성 1. 입헌군주제 2. 내각책임제 3. 불문법 4. 비정치적 공무원제도 5. 강력한 시민사회 제2절 최근의 주요 행정 변수 1. 전통적 헌법 기조 2. 유럽연합의 권한 신장 3. 행정의 지역분권화 4. 통치 체제의 현대화 제2장 영국의 군주제도 제1절 군주의 의미와 역할 1. 군주의 의미 2. 군주의 역할 제2절 왕실의 운영 1. 추밀원 2. 왕위의 승계 3. 왕실의 수입과 지출 제3절 군주제에 대한 비판과 전망 1. 주요 비판 2. 군주제의 장래 제3장 영국의 의회제도 제1절 의회의 구성과 운영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임기와 회기 3. 의사절차 제2절 의회의 주요 기능 1. 법률의 제정 2. 정부에 대한 감독 3. 내각 구성 및 불신임 의결 4. 의사전달 기능 제3절 정당 및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정당제도 3. 의회선거제도 제4절 의회제도의 개혁 1. 상원의 개혁 2. 하원의 개혁 제4장 영국의 행정부 제1절 중앙행정기관 1. 각료급 중앙행정기관 2. 비각료급 중앙행정기관 3. 하부조직 체계 제2절 총리와 각료 1. 총리의 지위와 역할 2. 각료의 구분 3. 각료의 임명과 보수 4. 각료의 의무 제3절 내 각 1. 내각의 기능과 구성 2. 내각회의 3. 내각사무처 제4절 특별지방행정기관 1. 국가사무소 2. 지역개발청 제5절 책임운영기관 1. 운영 원리 2. 기관의 수와 인력 규모 3. 기관의 설치와 변경 4. 소속 부처와의 관계 5. 독립회계 6. 새로운 정책 방향 제6절 공공법인 1. 공공법인의 종류와 규모 2. 비부처 공공법인 3. 공공법인의 관리 4. 공공임용위원회 제5장 영국의 사법제도 제1절 사법제도 체계 1. 업무 수행 체계 2. 법령 체계 제2절 법원의 구조 1. 형사법원 2. 민사법원 3. 상급법원 4. 유럽법원 등 제3절 법관의 구분 1. 전임판사 2. 비전임판사 제4절 사법제도의 개혁 제2편 영국의 공무원제도 제1장 공무원의 규모 및 법령 체계 제1절 공무원의 규모 1. 공무원의 구분 2. 공무원 수 제2절 공무원의 계급 체계 1. 변화 과정 2. 현재의 계급 체계 제3절 공무원제도 관리 체계 1. 공무원의 역할 2. 공무원제도 법령 체계 3. 공무원제도 관장기관 제2장 공무원 채용제도 제1절 채용의 기준과 형태 1. 채용의 기본 원칙 2. 공무원 자격 요건 3. 채용의 형태 4. 시보임용제도 제2절 속진임용제도 1. 개념과 자격 요건 2. 선발 분야 3. 선발시험 4. 사후관리 제3장 능력 개발 및 경력관리제도 제1절 근무평정제도 1. 제도의 특징 2. 근무평정의 기준과 방법 3. 내각사무처의 경우 제2절 교육훈련제도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제도의 개요 3. 국립행정학교 제3절 승진 및 결원충원제도 1. 개요 2. 절차 제4절 교류 및 파견제도 1. 부처간 교류 2. 유럽기구에의 근무 3. 민간기관에의 파견 제5절 정년 및 퇴직제도 1. 정년제도 2. 조기퇴직제도 3. 퇴직 사실의 통보 4. 초과인력 해소 노력 제4장 공무원 복지제도 제1절 급여제도 1. 급여 체계 2. 봉급 수준의 결정 원칙 3. 내각사무처의 경우 제2절 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2. 클래식 연금제도 3. 프리미엄 연금제도 4. 파트너십 연금제도 제5장 공무원 복무 및 윤리제도 제1절 복무제도 1. 근무시간 2. 공휴일 3. 휴가제도 4. 건강 및 안전정책 제2절 공직윤리 1. 기본 원칙 2. 공무원규정 3. 비밀 및 공공정보에 관한 의무 4. 민간기업에의 취업 제한 5. 정치적 활동의 제한 6. 선물 수수 및 재산권 행사 제3절 징계제도 1. 징계의 기본 원칙 2. 징계절차 3. 징계의 종류 제4절 권익구제제도 1. 고충처리제도 2. 소청심사제도 제3편 영국의 예산제도 제1장 예산 과정 제1절 예산의 편성과 승인 1. 예산절차 2. 예산안 편성 3. 의회의 승인 4. 예산 항목 변경 제2절 예산의 통제와 감사 1. 일반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2. 회계보고와 감사 3. 국립감사원 제2장 세출 및 세입 규모 제1절 세출 규모 1.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2절 세입구조 1. 분야별 세입 규모 2. 조세징수기관 제4편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장 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제1절 계층구조 1. 전통적 2단계 계층구조 2. 1단계 계층구조로 전환 제2절 자치단체의 기능 1. 수행 기능의 분류 2. 교육 기능 3. 경찰 및 소방 기능 4. 사회복지 및 보건 기능 5. 기타 주요 기능 제2장 지방의회와 공무원 제1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 의원의 특성 3. 지방의회 의원 수 4.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제2절 지방의원 선거제도 1. 선거제도 개요 2. 선거 시기 및 방식 3.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제3절 자치단체의 공무원 1. 지방공무원의 규모 2.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 제3장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제1절 지방재정 및 세입구조 1. 재정 규모 2. 지방예산의 세입구조 제2절 지방예산에 대한 통제 1. 지방의 예산 과정 2. 중앙정부의 상한 설정 3. 지방재정 책임성 향상을 위한 조치 제5편 영국의 전자정부 제1장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제1절 정보화 목표 1. 주요 전략문서 2. 정보화 주요 목표 제2절 전자정부의 역할과 구축 원칙 1. 전자정부의 역할 2. 전자정부 구축 원칙 제3절 전자정부 추진 체계 1. 정보화추진본부(OeE) 2. e-Envoy 3. e-Champions 제2장 전자정부 추진 실적 제1절 정보화 기회 확대 1. 개인의 인터넷 활용 2. 정보화 기술의 향상 3. 전자상거래의 강화 4. 건전한 규제 체제의 구축 제2절 정부 서비스의 현대화 1. 전자화된 서비스의 공급 2. 전자적 서비스 이용 확대 3.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제3절 국민의 참여 확대 1. 전자민주주의 2. 전자투표 3. 전자적 참여 제3장 2단계 전자정부 추진전략 제1절 전략의 변화 1. 추진 체제 개편 2. 전자정부국(eGU) 제2절 우선순위 사업 1. 통합형 정보화 정책틀 설계 2. 정부혁신의 지원 3.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 4. 비용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 개발 5. 전문가 양성 및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제6편 유럽연합(EU) 속의 영국 제1장 유럽연합의 기능과 체계 제1절 유럽연합의 설치와 주요 조약 1. 탄생 배경 2. 주요 조약 3. 유럽연합의 회원국 제2절 유럽연합의 기능 구조 1. 첫 번째 기둥 2.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둥 3. 구조의 개선 노력 제3절 유럽연합의 기관 1. 유럽위원회 2. 유럽장관회의 3. 유럽의회 4. 유럽법원 5. 다른 기관들 제2장 유럽연합의 정책과 운영 방식 제1절 공동정책 1. 공동 농업정책 2. 지역정책 3. 환경 및 사회정책 4. 경쟁정책 5.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6. 법무 및 내무정책 7. 대외정책 제2절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발전 2. 예산의 특징과 운용 3. 세입과 세출구조 제3절 유럽연합의 주권과 사법절차 1. 입헌주의 2. 사법절차 제3장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입장 제1절 영국의 시각 1. 참여의 필요성 2. 영국이 누리는 혜택 제2절 영국의 전략 1. 유럽연합의 미래 모습 2. 영국의 전략 제7편 영국 행정개혁의 흐름과 주요 개혁 프로그램 제1장 공무원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초기의 개혁 제1절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1854) 1. 배경과 주요 내용 2. 개혁의 시행 3. 성과와 의미 제2절 풀턴보고서(1968) 1. 탄생 배경 2. 개혁안의 내용 3. 개혁안의 시행과 효과 제2장 시장 원리에 기초한 보수당정부의 개혁(1979~97) 제1절 개혁의 배경과 방향 1. 국가적 위기 상황 2. 단계적 추진전략 3. 개혁의 기본 방향 제2절 주요 개혁 프로그램 1. 능률성 점검 2. 재정관리 개혁 3. 넥스트 스텝스 4. 시민헌장 5. 사람에 대한 투자 6. 시장성 테스트 7. 열린 정부 8. 지속과 변화 제3절 개혁의 성과와 의미 1. 정부 규모의 축소 2. 공공 기능의 민영화 3. 행정의 질적 향상 제3장 실용주의 노선의 노동당정부 개혁(1997~ ) 제1절 개혁목표와 추진 체계 1. 개혁 기조의 승계 2. 개혁의 목표와 원칙 3. 추진 체계 제2절 주요 특징 1. 헌법적 변화의 추구 2. Joined-up 정부의 구축 3. 행정 서비스의 집행에 개혁 에너지 집중 4. 철저한 성과평가 체제 구축 5. 개혁 프로그램의 종합화 제3절 주요 공통 개혁 프로그램 1. 행정서비스협약 2. 성과협력협약 3. 공무원제도 개혁 모델 4. 공직전문화 프로그램 5. 능률성 프로그램 제4절 고위공무원의 관리개혁 1. 고위공무원단제도 2. 전문성 위주의 공개경쟁 임용 원칙 3.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4. 업무 실적에 근거한 보수제도 제5절 공공지출제도의 개혁 1. 문제의 인식 2. 새로운 통제틀의 설정 3.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4. 지출점검제도 5. 예산제도의 개혁 제6절 자치단체의 현대화 개혁 1. 개혁의 방향 2. 독립된 집행부의 구성 3. 최고가치제도 4. 지방행정서비스협약 5. 종합성과평가제도 제4장 영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1. 실용주의 개혁 노선 2. 개혁의 연속성 3.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개혁 추진 체제 4. 공무원 주도의 개혁 5. 개혁의 공개 및 참여 6. 선택과 집중의 단계적 추진 7. 유연한 행정 체제 부 록 1. 1945년 이후 영국의 집권당과 총리 2. 부처별 책임운영기관 현황 3. 공무원에 관한 추밀원령 4. 고위공무원의 자질 기준 |
저자약력 서필언(徐弼彦)
고려대학교 졸업(경제학 학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총무처 행정조사실, 조직국, 행정관리국, 직무분석기획단 대통령인수위 조직개편위원회 행정자치부 공보과장, 조직정책과장 현 행정자치부 국장, 영국정부 총리실(Cabinet Office) 파견근무(International Associate Programme Director) <주요 저서 및 논문> 『신정부혁신론』(동명사, 직무분석기획단 공저, 1997) 『정부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한국행정연구원, 2000)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Public Sector Reform in Korea(International Seminar in Peking, 2002) Civil Service Reform in Korea(CMPS, Cabinet Office, 2002)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