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모든 행정의 주체는 사람이고, 인사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의 자질이나 역할이 무한경쟁시대의 자산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 즉,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의 필수요인이다.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활동이 인사행정의 주류이다.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인사행정 관련 강의를 한지 십수 년이 지나면서 교재의 집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재들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상세하게 서술되어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자는 취지를 살려 본 교재를 집필하였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대학 교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녹아 있다. 본 교재에서는 임용, 능력발전, 사기앙양이라는 인사행정의 3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다. 즉, 유능한 공무원의 선발 및 배치,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발전방안, 공무원의 충분한 보상과 인정을 통한 사기제고 등에 많은 역점을 두었다. 나아가 인사행정 전반에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고, 현실적 측면을 토대로 분석과 개선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본 교재는 총 4편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제1편에서는 인사행정의 기초, 제2편에서는 인사행정제도, 제3편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4편에서는 근무규율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인사행정의 의의에서 인사행정의 개념과 특성,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차이, 인사행정의 이념과 목적을, 인사행정의 체계에서는 내?외적 환경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편에서는 인사행정제도의 유형으로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그리고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과 직업공무원제 및 대표관료제를 다루었으며, 인사행정기관에서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각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을, 공직의 분류체계에서는 공직의 분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공직임용, 즉 인력계획, 모집, 시험, 임용 등을, 능력발전에서는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도, 승진 및 배치전환을, 사기앙양방안에서는 사기, 보수 및 연금을, 인간관계관리에서는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제안제도, 공무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4편에서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즉 공직윤리와 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의 책임을, 신분보장 및 부패 등을 정리하였다. 학문적 역량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더욱 증진하여 많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원고교정 등에 힘쓰신 장선옥선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정재훈 과장과 졸고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임춘환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015년 12월 한양서재에서 저자 씀 차 례 제1편 인사행정의 기초 제1장 인사행정의 의의 15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 및 특성 15 1. 의 의/15 2. 인사행정의 특성/16 제2절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17 1. 유사성과 차이성/17 2. 인사행정의 3대 요소 및 범주/18 제3절 인사행정의 이념과 목적 19 1. 인사행정의 이념/19 2. 인사행정의 목표/23 제2장 인사행정의 체계 24 제1절 인사행정의 내적 체계 24 1. 인사행정의 기능적 활동/25 2. 인사행정의 과정적 활동/27 제2절 인사행정의 외적 체계 28 1. 법적 환경/29 2. 정치?경제적 환경/31 3. 사회?문화적 환경/32 제2편 인사행정제도 제3장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37 제1절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37 1. 정실주의의 의의/37 2. 엽관주의의 의의/38 3. 엽관주의의 성립요인/40 4. 엽관주의의 장점과 폐해/40 5. 우리나라의 엽관주의/41 제2절 실적주의 43 1. 의 의/43 2. 실적주의의 성립요인/43 3. 실적주의의 연혁/45 4. 실적주의의 주요 내용/46 5. 실적주의의 장ㆍ단점/47 6. 우리나라의 실적주의적 요소/48 제3절 적극적 인사행정 49 1. 의 의/49 2.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50 제4절 직업공무원제 51 1. 의 의/51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비교/52 3.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53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문제점/54 제5절 대표관료제 56 1. 의 의/56 2. 기 능/58 3. 대표관료제 도입 시 문제점/59 4. 관료제의 대표성 제고방안/60 5.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현황/60 제4장 인사행정기관 65 제1절 중앙인사행정기관 65 1. 의 의/65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조직상의 성격/66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조직형태/68 4.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69 제2절 각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70 1. 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70 2. 영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71 3.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관/71 4.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72 제5장 공직의 분류체계 74 제1절 공직의 분류 74 1. 서 설/74 2. 경력직과 특수경력직/76 3. 개방제(신규채용)와 폐쇄제(승진임용)/81 4.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83 제2절 직위분류제 85 1. 의 의/85 2.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87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90 4. 직위분류제의 장ㆍ단점/92 제3절 계급제 93 1. 의 의/93 2. 계급제의 장ㆍ단점/94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96 4.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현황/97 제4절 고위공무원단 97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취지 및 추진경과/97 2.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 내용/98 3. 고위공무원의 모형(Huddleston)/101 제3편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6장 공직임용 105 제1절 인력계획 105 1. 인력계획의 의의 및 중요성/105 2. 인력계획의 과정/106 제2절 모 집 107 1. 의 의/107 2. 적극적 모집방법/108 3. 모집의 자격요건/109 제3절 시 험 112 1. 의 의/112 2.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112 제4절 임 용 118 1. 의 의/118 2. 임용의 절차/120 제7장 능력발전 122 제1절 교육훈련 122 1. 의 의/122 2. 교육훈련의 수요/123 3. 교육훈련의 종류/124 4. 현장훈련/125 5. 현장 외 훈련/127 제2절 근무성적평정 132 1. 의 의/132 2.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및 용도/133 3. 근무성적평정의 요건/134 4. 근무성적평정의 방법/137 5. 평정상의 오류와 조정방법/145 6. 근무성적평정의 비판과 방향/148 7.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149 제3절 다면평가제도 151 1. 다면평가제도의 개념/151 2. 다면평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152 3. 직무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154 제4절 승 진 157 1. 승진의 의의/157 2. 승진의 범위/157 3. 승진의 요건 및 제한/159 4. 승진의 기준/160 5. 승진의 종류/162 6. 강 임/165 제5절 배치전환 167 1. 배치전환의 의의/167 2. 우리나라의 전직ㆍ전보제도/170 제8장 사기앙양방안 171 제1절 사 기 171 1. 사기의 의의/171 2. 사기의 결정요인/173 3. 사기의 측정방법/174 제2절 보 수 175 1. 의 의/175 2. 보수의 결정요인/176 3. 보수의 체계/179 4. 총액인건비제도/185 5. 연봉제/188 6. 성과상여금제도/192 제3절 연 금 193 1. 연금의 의의/193 2. 연금의 종류/194 3. 연금재원의 조성방법/195 4. 우리나라의 연금제도/196 제9장 인간관계관리 198 제1절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198 1. 인사상담/198 2. 고충처리/199 제2절 제안제도 203 1. 제안제도의 의의/203 2. 제안제도의 효용 및 단점/204 3. 우리나라의 제안제도/205 제3절 공무원단체 206 1. 의 의/206 2.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207 3.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현황/208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208 제4편 근무규율 제10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213 제1절 공무원의 의무 213 1. 공직윤리의 의의/213 2. 공직윤리의 저해요인/215 3. 행정권의 오용/217 제2절 공무원의 행동규범 219 1. 국가공무원법상 의무/219 2. 공직자윤리법상 의무/222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상 행동규범/225 4. 자율적 규제/228 제3절 공무원의 책임 229 1. 공무원책임의 의의/229 2. 징계책임/230 3. 변상책임/233 4. 형사책임/234 제11장 신분보장 및 부패 235 제1절 신분보장 235 1. 신분보장의 의의/235 2.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한계/237 3. 신분보장제도/238 4. 정년제도/240 5. 퇴직(면직)/241 6.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243 제2절 행정상의 부패 244 1. 부패의 의의/244 2. 부패의 접근방법/245 3. 부패의 유형/246 4. 부패의 원인과 대책/249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251 참고문헌/256 찾아보기/260 저자약력 하상군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연구”)와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논문: “경찰 사회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하고, 행정학 원론과 도시행정, 자치경찰학 분야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행정학과 경찰학의 학문적 융합에 주된 학문적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전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법률행정연구원 교수,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학술분과 전문위원,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전남대, 충북대, 창원대, 한림대, 대전대, 경남대, 공주대, 동양대 특강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개론(2013),지방자치행정론(2013), 경찰학개론(공저, 2013), 지방행정론(공저, 2011), 행정학개론(2007), 도시 및 지방행정(2002), 행정학 도해(공저, 199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경찰공무원의 동기요인에 대한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2014), “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2014),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2014),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기(PMS)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2013), “경찰 사회자본과 개인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지역별 차이 검증”(2013), “지방보훈청의 기능재편과 발전방향”(2012),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1), “경찰거버넌스의 한국적 모형 정립방안”(2010), “경찰조직의 TQM 적용방안에 대한 조직론적 접근”(2009),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 검토”(2009), “경찰공무원의 경력몰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2008), “지방 준정부조직 표류 과정의 효율성 분석”(2007), “행정조직의 변형 경로에 관한 연구” (2006), “준정부조직의 생성ㆍ변형ㆍ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200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 개선 방안”(2004), “변형 공기업에 대한 국제 간 비교 연구”(2003), “지방자치단체 간 외부성 갈등의 극복 방안”(2001)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