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는 지구촌으로 서로 엮여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준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으뜸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 환경을 잘 알고 대응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근대 역사에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눈감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던 쇄국정책으로 인해 망국의 설움을 겪어야 했고 아직도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수출을 통한 근대화 전략은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오늘날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의 역사적 교훈은 우리가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우리가 독립변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차례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한 가지이다.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번영하는 길이며 국제 사회에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여 주는 현상은 이에 가까운가를 계속 질문해야 할 것이다. 놓인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바깥을 향한 행정을 이룩하자는 주장에 동참하는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알맞은 주제를 골라 집필하기로 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 국제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책이다.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했으나 학제적으로 이뤄진 책이라 정치학, 소통학, 국제경제학, 법학 등 여러 전공의 학자들이 참여했음이 자랑이라 하겠다. 이 책의 구성은 4부로 나뉜다. 제1부인 세계화와 국제 거버넌스에는 4개의 장(chapter)으로 이뤄지는데, 제1장 세계화: 현상과 이슈는 이광석 교수(경북대), 제2장 현황과 과제는 김용찬 교수(대구가톨릭대), 제3장 국제연합(UN)은 이정태 교수(경북대), 제4장 유헙연합(EU)은 채형복 교수(경북대)가 각각 집필했다. 제2부 행정의 국제화에는 제5장 국제개발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는 허태욱 박사(여성정책연구원), 제6장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7장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는 전기우 박사(새마을세계화재단), 제8장은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화는 장철영 교수(대구외대)가 각각 집필했다. 제3부는 국제소통론과 국력을 다룬 글들로서, 제9장 지구촌 시대 문화인의 소통은 이기상 교수(외국어대), 제10장 세계화 시대의 언어는 이광석 교수(경북대), 제11장 국력과 소프트 파워: G20 국가의 비교 분석은 최창현 교수(관동대)가 각각 집필했다. 제4부는 각국 정부론을 다룬 글로서 제12장 미국 정부조직과 정치행정 시스템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제13장 영국정부론은 이광석 교수(경북대), 제14장 프랑스 정부조직과 행정 시스템은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5장 일본의 정부조직과 관료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 제16장 중국의 행정 체계와 조직문화는 김윤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제17장 독일의 행정 체제는 원소연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각각 집필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고 따라서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시도로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찬되어 「행정언어 총서」 3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의 발간에는 대영문화사의 공헌이 컸기에 여기에 적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무쪼록 세계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학자와 인재를 많이 길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머리말에 갈음한다. 2015년 1월 대구 복현동(伏賢洞) 연구실에서 집필자를 대표하여 이광석 사룀 차 례 제1부 세계화와 국제 거버넌스 제1장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과 이슈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세계화를 보는 시각 19 제3절 세계화에 관한 논쟁과 이슈 23 제2장 국제행정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연구를 중심으로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세계화와 국제행정 26 제3절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 및 연구 현황 27 1.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현황/27 2. 연구 현황: 개념과 접근법을 중심으로/31 제4절 한국의 국제행정학 교육과 연구의 과제 33 1. 국제행정학의 교육 과제/33 2. 국제행정학의 연구 과제/34 제3장 국제연합(UN) 38 제1절 유엔의 출범 과정과 운용 38 제2절 유엔조직 및 기관 40 1. 총회/40 2. 사무국/42 3. 국제사법재판소/43 4. 경제사회이사회/44 5. 신탁통치이사회/45 6. 안전보장이사회/47 제3절 유엔 산하기구 49 1. 세계보건기구/49 2. 평화유지활동/51 3. 유엔세계식량계획/54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58 5.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60 6. 유니세프(국제아동구호재단)/63 제4절 유엔과 한국 66 제4장 유럽연합(EU) 68 제1절 EU의 성립과 발전 68 1. 유럽 통합의 역사적 배경/68 2. EU의 형성과 발전/69 3. EU의 새로운 확대(1993.11.1~현재)/75 제2절 EU의 제도 83 1. EU의 법적 지위/83 2. 권한/84 3. 기관/86 4. 입법 절차/98 제2부 행정의 국제화 제5장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105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원조 105 1.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목적/105 2. 개발재원의 유형 및 특성/108 제2절 공적개발원조 109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유형/109 2.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실적 및 현황/114 제3절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주체와 역할 120 1.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DAC)/120 2. 국제기구 및 글로벌 펀드/123 3. 민간 주체(NGO 및 다국적기업)와 민관 협력/125 제4절 한국의 ODA 현황 및 추진 체계 127 1. 한국의 ODA 관련 현황/127 2. 한국의 ODA 법적․정책적 체계/129 3.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주관․시행 체계/131 제6장 자유무역협정(FTA) 134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34 1. FTA란?/134 2. WTO의 다자무역 자유화협상과의 차이점/135 3. FTA의 주요 내용/137 4. FTA 협상 추진 절차/139 5. 전 세계 FTA 추진 동향/142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145 제3절 FTA의 경제적 효과 149 1.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149 2. 스파게티볼 효과/150 3. 우리나라의 실증 사례/151 제4절 주요국의 대응 160 1. 전략적 FTA 추진/160 2. Mega FTA 추진과 경제블록화에 적극 참여/161 3. FTA 활용률 제고와 원산지 증명 지원 및 관리/162 제7장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163 제1절 새마을운동의 의의 163 1.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163 2. 새마을운동의 목표/164 3. 새마을운동의 특징/165 제2절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의의 167 1.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필요성/167 2. 새마을운동 국제화 추진 배경/168 3.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추진전략/170 제3절 새마을운동 국제화 현황 172 제4절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국제화 175 1. 추진 목적과 방향/175 2. 추진 절차/176 3.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178 제8장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화 189 제1절 서론 189 제2절 한국 전자정부의 진화 과정 190 제3절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 현황 194 제4절 한국 전자정부 수출 제고를 위한 과제 197 제5절 한국의 정보화 분야 국제 원조(ODA) 199 1.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화 국제원조 추진 방향/199 2. 정보화 국제 원조(ODA) 추진 현황 및 실적/200 제6절 한국의 ICT 분야 국제 원조(ODA) 201 1. ICT 분야 국제 원조 추진 현황/201 2. ICT 분야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205 제7절 전자정부 ODA상의 문제점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207 제3부 국제소통론과 국력 제9장 지구촌 시대 문화인의 소통 211 제1절 왜 오늘날 소통이 문제인가? 211 1. 달라진 시대, 달라진 실존 상황/211 2.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가치/214 3. 뉴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215 제2절 우주 안에서 실체들의 소통 219 1. 물리화학적 소통-실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물리화학 정보/219 2. 생물학적 소통-생명체들 사이의 교통 내지는 교감: 유전정보, 인지정보/221 3. 인식론적 소통-인간과 세계 사이의 소통: 언어정보/222 제3절 인간의 문화적 소통 224 1. 소통의 얼개/224 2. 소통의 주체로서 대중과 대중문화/227 3. 소통의 구조와 계기/228 4. 소통의 상황: 비소통과 협상/230 제4절 문화적 존재로서 공감인의 공감적 소통 233 1. 공감의 시대 통합적 인간 ‘공감인’/233 2. 공감이란?/234 3. 공감적 소통/236 제5절 문화적 인간은 사이-존재 237 1. 사이-존재의 사이하기/237 2. 사이-존재의 다양한 소통 방식/241 제10장 세계화 시대와 언어 243 제1절 서론 243 제2절 사유언어의 개념과 행정학의 사유언어 245 제3절 세계화 시대와 언어 251 제4절 국제소통의 방식: UN 방식과 EU 방식 254 제5절 세계화와 영어 256 제11장 국력과 소프트파워: G20 국가의 비교 분석 262 제1절 국력 262 1. 국력 개념의 다양성/262 2. 국력 개념의 다양한 관점/263 제2절 소프트 파워(연성 국력) 268 1. 소프트 파워(연성 국력)란 무엇인가?/268 2. 국정관리력/276 3. 정치외교력/281 4. 문화력/285 5. 사회자본력/287 제4부 각국 정부론 제12장 미국 정부조직과 정치행정 시스템 295 제1절 미국 행정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 295 제2절 정치행정 체제: 연방정부의 행정 체제 296 1. 연방정부 행정 체제/296 2. 연방행정 체제 구성과 견제와 균형 원리/300 3. 연방행정 체제 변동의 정치 과정/303 제3절 정치행정 체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 간 관계 307 1. 주정부 및 지방정부 행정 체계/307 2. 연방주의의 변화/312 3. 연방주의의 최근 이슈: 비재정 지원 위임/313 제4절 정치․행정 과정: 대통령 및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315 1. 대통령 및 행정부와 의회 관계/315 2. 대통령과 의회의 예산전쟁/316 제5절 결론 323 제13장 영국정부론 325 제1절 서론 325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영국 정부 326 제3절 운용 측면에서의 영국 정부 336 제4절 영국의 지방정부와 지역정부 339 1. 지방정부/340 2. 지역정부/344 제14장 프랑스 정부조직과 행정 시스템 348 제1절 서론 348 1. 프랑스의 지리 및 영토/348 2. 프랑스의 통치제도 개요/349 제2절 프랑스의 정치·행정 구성 체계 및 중앙-지방정부 조직 체계 350 1. ‘지방분권 체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350 2. 중앙정부의 행정조직/355 3.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363 제3절 프랑스 행정 시스템 사례: 내무부의 위기․재난안전관리조직 체계 365 1. 프랑스 내무부 조직/365 2. 프랑스의 국가위기 재난안전관리 조직 체계/365 제3절 프랑스 행정통제 시스템 사례:중앙-지방 공공감사 체계 369 1. 중앙-지방 공공감사제도 개요/369 2.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공감사 체계/371 3. 지방정부와 지방행정기관(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공공감사 체계/371 4. 중앙-지방 공공감사 인력 운영 체계/373 5. 공공감사 운영 사례: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지역정부/375 제15장 일본의 정부조직과 관료제 379 제1절 정부조직의 변화와 관료제 379 1. 정부조직 변동 양상/379 2. 일본 관료제의 특성/386 제2절 일본의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392 1. 2001년도 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변동에 대한 평가/392 2. 주요 변동 요인/394 제16장 중국의 행정 체계와 조직문화 396 제1절 서론 396 1. 연구의 배경/39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397 3. 분석 틀/397 제2절 중국의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398 1. 사회주의 중국의 본질/398 2. 중국의 국가 형태/399 3. 중국의 국가 기능/400 4. 중국의 국가기구/401 제3절 중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 403 1. 중국 특색의 행정제도의 도출/403 2. 중국 중앙정부의 성격과 지위/407 3. 중국 정부의 행정 기능과 행정기구/409 제4절 중국 정부의 조직문화 414 1. 정부 조직문화의 의의/414 2. 중국정부 조직문화의 특징/414 3. 중국정부 조직문화의 개혁/418 제5절 결론 419 제17장 독일의 행정 체제 421 제1절 독일 행정의 기초 421 1. 지리적․경제적 배경/421 2. 역사적 배경/422 3. 독일의 헌법기관/423 제2절 독일의 행정구조와 조직 426 1. 행정구조/426 2. 연방의 행정조직/431 3. 주의 행정조직/433 제3절 독일의 인사행정 435 1. 공공 부문 근로자 유형과 현황/436 2. 법적 근거/438 3. 공직 분류/438 4. 보수 수준/439 5. 신규 채용/440 6. 정년/441 제4절 예산 441 1. 예산구조와 규모/441 2. 재정구조/442 3. 지방재정조정제도/444 제5절 지방자치제도 445 1. 독일 지방자치의 개요/445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446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448 참고 문헌/451 찾아보기/463 저자약력 이광석(李光錫)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복지행정, 행정언어, 국제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설과 행정언어이론을 중심으로(2013),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2013),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2014), 행정학의 논리 형태와 논증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질적평가를 위한 행정정의」(공저: 2013), 「다문화행정론」(공저: 2014) 등이 있다(lightstone@knu.ac.kr). 김용찬(金容贊) 영국 University of Glasgow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구가톨릭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관계, 거버넌스, 국제이주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과 영국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2013), 한국과 서유럽의 이민자 시민통합정책 비교 연구(2013) 등이 있다(yongchankim@cu.ac.kr). 이정태(李貞太) 경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중국외교정책, 해양영토분쟁, 국제기구, 국제시사분석, 한중관계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상하이협력기구(SCO) 지정전략(2007), 중국의 해양영토 귀속판단(2007)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신중국의 해권과 해양영토(2005)」, 「제로섬게임의 양안관계」(2005)(중국어), 「중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 분쟁」(2010) 등이 있다(leejt44@knu.ac.kr). 채형복(蔡炯福) 프랑스 Universite d'Aix-Marseille III에서 국제법(EU법)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EU법,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2012), 리스본조약 이후의 EU 공동통상정책결정제도(2012), EU 기본권청(基本權廳): 인권의 새로운 감시자?(2013)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국제법」(2010), 「핵심 유럽연합(EU)법」(2011), 「국제인권법(제2판)」(2013) 등이 있다(europia@knu.ac.kr). 허태욱(許兌旭) 영국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전략단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성장, 국제개발협력, 도시/지방행정 관련 연구이다. 주요 논문으로 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ODA 논의의 고찰(2013), Dynamics and Discourse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Convergent or Divergent?(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2014)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Learning from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uccess(2014) 등이 있다(huh9595@naver.com). 서진교(徐溱敎)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에서 농업 및 자원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농업통상 일반과 WTO, FTA 등 다자 및 양자통상정책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대응」(공저, 2012), 「DDA협상 조기 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정책대응」(공저, 2013) 등이 있다(jksuh@kiep.go.kr). 전기우(田基雨)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연구개발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행정, 새마을운동 국제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발전국가론적 시각하의 새마을운동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2010),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탐색(2011), 새마을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경상북도의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2014), 해외진출 기업의 CSR과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연계 방안 탐색(2014) 등이 있다(8387woo@hanmail.net). 장철영(張哲榮)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경찰행정, 범죄학, 정보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A stydy on the status of cyberbullying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olutions(2013), 경찰공무원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 관계에 있어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Ping의 2단계 접근법을 중심으로(2013), 경찰의 종합 체감안전도(범죄 두려움)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적 논의(2014),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해외 사례를 분석을 중심으로(2014)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경찰조직관리론」(2009), 「SPSS 사회현상 조사분석 및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알기 쉬운 통계기법의 활용」(2011), 「신편 경찰학개론」(2013), 「현대사회와 범죄 제대로 알기」(2013) 등이 있다(heyfor1@dufs.ac.kr). 이기상(李基相)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벨기에 루뱅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독일 뮌헨 예수회 철학대학에서 철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의 초대 회장이었으며 우리사상연구소 소장이다. 1992년 열암학술상을 수상했으며, 1994년 한국출판문화상 번역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1991),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1992), 「철학노트」(2002),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2003), 「콘텐츠와 문화철학」(2009), 「지구촌시대와 문화콘텐츠」(2009), 「쉽게 풀어 쓴 하이데거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 영향」(2011) 외 다수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M. Heidegger)(2003), 「존재와 시간」(M. Heidegger)(2005), 「하이데거의 예술철학」(F.W. von Herrmann)(2005) 외 여러 권이 있다(saemom@chol.com). 최창현(崔昌鉉)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1990년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Path Analytlc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Orgaizational Structure, Attitudes towards Authoritarianism and job Satisfaction to Orgaizational Commitment: An Application of LISREL)를 받고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이론, 복잡성이론 등이다. 논문으로는 Generalizations of the Lotka-Volterra Population Ecology Model(1997), 경기도 31개 시군의 능률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의 적용(2013), C-P-N-D 생태계와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Contents Technology)(2014), 등이 있고, 저서로는 「Chaos, Fractals, and Models」(공저, 1998), 「신과학 복잡계 이야기」: 카오스를 넘어 신과학 「복잡계로」(2010), 「새조직론」(공저, 2012) 등이 있다(choich@cku.ac.kr). 이정희(李正熙)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사,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예산정책, 정책변동, 조직변동 등이며, 관련 연구 논문으로 선진 각국의 정부 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2013) 등이 있다(luckhee@uos.ac.kr). 안영훈(安英勳) 프랑스 Paris II 제2 법정경 대학원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비교행정, 재난안전, 지역정책, 행정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일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2012, 영문),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Risk Assessment(2013), 지방의회 보좌관제 연구(2013)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선진국 지방자치제도」(미국편, 프랑스편)」(2012), 「인도네시아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2013) 등이 있다(ahn@krila.re.kr). 임승빈(林承彬) 일본 東京大學校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 Birmingham 대학교 CORS센터 방문연구원(2010년)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집행, 지역개발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2008, 「한국행정학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間) 지역 격차와 성과 비교에 관한 연구(200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논문상 수상)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일본행정론」(공저, 2009), 「정부와 NGO」(2012), 「지방자치론」 제6판(2013) 등이 있다(lim0816@mju.ac.kr). 김윤권(金允權)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제도론, 조직 및 인사, 중국행정 및 공공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인치에서 법치로(2009), 중국 기술관료(Technocrat)의 형성과 변화(2010), 정부 조직개편의 조직과 기능별 개편 전략(2013)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중국의 행정과 공공정책」(2008), 「글로벌 리더 국가의 빛과 그림자」(2013) 등이 있다(ykys326@gmail.com). 원소연(元瀟軟) 독일 슈파이어 국립행정대학원(Deutsche Hochschule f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복지행정, 지방자치, 규제개혁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2010),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2010),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 원칙(2012), 고용부담금 제도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잠재적 효과(2012)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