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그동안 3∼4년 주기로 여섯 번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 작업을 통해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고 행정학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할 새로운 지식들을 추가했다. 또한 매번 신진 학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집필 체계를 운영해 6정판까지 총 저자는 초판의 2배 정도인 57명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다양한 논의를 고려할 때 ��새행정학��의 부분적인 체계 및 내용 개정만으로는 사회적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에 새행정학 편집위원회는 대표 저자와 후배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새로 구성해 선배 세대의 학문 업적을 계승하면서 행정학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행정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이 작업을 위해 2012년 8월 12일 첫 편집위원회 회의부터 총 여섯 차례의 집필진 모임을 가졌다. ��새행정학2.0��의 욕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행정학이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개방적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문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좁은 폐쇄적 체제 속에서는 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1980년대 공공선택론 이후 행정학의 지적 위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행정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정부 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행정학의 중심 주제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던 ‘다양한 관계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담고 싶었다. 정부의 행정과 정책에서 환경과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구조들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공공 관계가 기존의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 체계로 전환됐다. 수직적 관계의 틀 속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다. 집필진들은 이들 부문에 대한 논의가 행정학의 주요 영역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행정학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직무 지식’으로 직접 연결되는 영역을 제시했다. 행정학의 지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수험서 범위를 넘어선다.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 등과 같이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와 윤리가 더욱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다. 행정학의 많은 지식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시민사회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수단에 대한 것이다. 특히 저자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학의 지식 영역을 식별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조직설계와 인적자원관리 부문에 있다. 정부활동의 수단,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부의 규제활동에 대한 지식 역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 새로운 관점과 체계를 교과서로 정립하기 위한 의욕은 신설된 장과 각 장별 내용에 주로 반영됐으며 전체의 형식 체계는 기존과 유사하다. 이 책의 전체 장은 세 편으로 구성했는데 제1편 행정학의 맥락과 이론, 제2편 행정의 내부와 관리, 제3편 행정의 관계와 활동이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주제로서 환경에 대한 행정의 맥락, 행정학의 이론,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윤리들을 정리했다. 이는 행정학이 다른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과 구분되는 핵심 영역인데 기존 ��새행정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제1편은 네 개의 장으로 간소하게 구성해 행정학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학습의 출발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제2편은 정부와 행정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정부에 대한 주제들로 구성했다. 독립적으로 개별 교과서가 있으며, 행정학의 전체 틀에서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각 부문에 전제된 독자적인 이론 체계가 있는 주제들이다. 조직행정 부분은 두 개의 장으로 구분했는데, 강의와 학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통합됐던 정부조직 구성과 조직관리 부분을 분리했다. 각 장별 내용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5장과 제6장에 조직설계 및 성과관리 부분을 신설 또는 강화했고, 제7장은 인적자원관리 관점을 적용했다. 제8장에서는 재정관리 내용을 확대했고, 제9장에서는 정책관리와 갈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그리고 제10장 지방자치에서는 정부간 관계의 시각을 보강했다. 제3편은 정부와 행정이 활동하는 공공 영역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장을 추가해 행정의 활동 수단, 시민사회, 정부규제를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했다. 전자정부와 행정개혁도 대폭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출판을 앞두고 새행정학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의 전부 개정에서 시도했던 세 가지 욕심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새행정학��은 대학 강의 교재로서, 공무원 수험서로서, 그리고 기업의 직무 기술서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의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행정학 대표 교과서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행정학��의 개정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책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많은 독자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독자들께 머리말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린다. 이번 전부 개정판 ��새행정학2.0��의 내용은 집필진 전원이 워크숍을 통해 함께 다듬고 정리한 것이다. 전부 개정의 방향 잡기와 기획, 내용 교열 등 개정 작업의 구상과 출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이룬 성과들이다. 지난 1년 동안 편집위원회 워크숍 실무를 도와주었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의 최희진 군과 실속보다는 수고가 더 많은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아준 부경대 행정학과 이중길, 제민호, 추정훈 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책의 출판 작업에서 내용 교열과 마무리 교정까지 섬세하게 검토해준 김영재 박사의 수고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19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책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1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행정학의 맥락과 이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23 제1절 행정과 행정학 24 1. 행정의 개념/24 2. 정부 역할 변화 행정학/25 3. 직무 기술로서 행정학/27 제2절 행정학의 핵심 영역으로서 정부 28 1. 정부의 개념과 형태/28 2. 정부의 구조/29 제3절 행정의 담당자 33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33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34 제2장 행정의 환경 36 제1절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 37 1. 개방체제로서 행정과 환경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37 2.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주요 행위자/38 3. 급변하는 행정의 거시환경/39 제2절 행정의 일반환경 43 1. 정치적 환경/43 2. 경제적 환경/48 3. 법적 환경/49 4. 사회적 환경/50 5. 글로벌 환경/51 제3장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 방법 53 제1절 행정학의 유래와 변화 과정 54 1. 행정학의 기원으로서 독일의 관방학/54 2. 프랑스와 영국의 행정학/56 3. 미국의 행정학/57 4. 한국에서 근대 행정학의 도입과 전개 과정/67 제2절 전통적인 행정학의 접근 방법 69 1. 구조․제도적 접근/69 2. 행태적 접근/73 3. 행정환경적 접근/74 4. 가치주의 접근/76 제3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 78 1. 이념에 따른 정부관: 보수와 진보/78 2.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부관의 변천/81 3. 큰 정부와 작은 정부/84 제4절 현대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 87 1. 신공공관리론/87 2. 탈신공공관리론/92 3. 뉴 거버넌스론/94 4. 신공공서비스론/99 제5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도들 102 1. 딜레마 이론/102 2. 시차 이론/103 3. 사회적 자본 연구/104 제4장 행정의 가치와 윤리 106 제1절 행정의 가치 107 1. 행정가치의 의미/107 2. 본질적 행정가치/107 3. 수단적 행정가치/113 제2절 행정윤리와 부패 117 1. 행정윤리의 의미/117 2.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118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120 4. 공무원 부패/124 제3절 행정윤리와 이해 충돌의 방지 128 1. 이해 충돌의 의미와 유형/128 2. 이해 충돌의 영향/129 3. 이해 충돌의 방지/130 4. 미국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130 제4절 공직윤리의 관리 133 1. 공직윤리 관리의 필요성/133 2. 강령/134 3. 윤리법/138 4. 신뢰적자와 윤리적 정부/141 제2편 행정의 내부와 관리 제5장 행정과 정부조직 147 제1절 정부조직 이해의 기초 148 1. 정부조직의 개념과 조직환경/148 2. 관료제로서 정부조직/151 3. 행정학과 정부조직이론/152 제2절 정부조직의 구조 156 1. 조직구조의 의의/156 2. 조직구조의 기본 단위와 기능의 구조화/158 3.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159 4. 조직의 구성 부분/161 제3절 정부 조직구조의 설계 162 1. 조직구조 설계 원리의 의의/162 2. 조직의 원리와 조직구조의 설계/162 3. 조직의 상황에 따른 조직구조의 설계/166 4.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컨설팅으로서 조직진단/168 제4절 조직구조의 설계모형 171 1. 기계적 구조체계와 유기적 구조체계/171 2. 조직구조의 유형/173 3. 기타 조직구조의 유형/178 제5절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181 1. 역대 중앙정부의 주요 조직개편/181 2. 박근혜 행정부의 조직개편과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3.0’/184 제6장 행정조직의 관리 186 제1절 조직인과 조직관리 187 1. 조직인과 조직관리의 의의/187 2. 인간관과 조직관리/188 3. 조직인의 동기와 관리/190 제2절 관리자의 리더십과 변화관리 197 1. 리더십의 이해/197 2. 자질론/198 3. 행태이론/198 4. 상황론/200 5. 기타 다양한 리더십 유형/201 6. 조직의 변화관리/203 제3절 조직의 의사전달, 의사결정, 갈등관리 205 1. 의사전달/205 2. 조직의 의사결정/209 3. 갈등관리/213 제4절 조직의 목표와 성과의 관리 216 1. 조직목표의 본질과 기능/216 2. 조직목표의 유형과 변동/219 3. 행정조직의 목표 모호성/221 4. 조직목표의 달성과 효과성 평가모형/223 5. 성과 중심의 관리: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226 제7장 인사행정과 인적자원관리 235 제1절 인사행정제도 236 1. 인사행정의 의의/236 2. 인사행정의 제도 기반/238 3. 인사행정기구/243 제2절 공직구조 247 1. 공직구조의 설계/247 2. 공직의 분류/250 3. 직무분석과 직무평가/254 제3절 임용관리 255 1. 인력기획/255 2. 신규채용/257 3. 인사이동/262 4. 퇴직관리/264 제4절 성과관리 266 1. 목표관리제/266 2. 교육훈련/267 3. 경력개발제도/271 4. 성과평가/273 제5절 사기관리 279 1. 공직 동기부여/279 2. 고충처리 및 제안제도/281 3. 보수/282 4. 복리후생/288 제6절 공무원의 행동규범 290 1. 공무원의 신분 보장/290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293 3.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운영/294 제8장 예산과 재정관리 298 제1절 예산과 재정관리 이해의 기초 299 1. 예산과 회계연도/299 2. 예산의 종류/301 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304 4. 분야별 지출/309 5. 예산의 기능/310 제2절 예산의 원칙과 정부회계 311 1. 예산의 원칙/311 2. 예산서의 형식/314 3. 정부회계/316 제3절 예산 과정 318 1. 예산의 편성/318 2. 예산의 심의/321 3. 예산의 집행/323 4. 결산/325 제4절 정부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326 1. 정부의 재정 기능과 예산 원칙론/326 2. 정부 예산에 대한 미시적 이론/327 3. 시민운동과 가치예산/330 제5절 예산제도의 지향 가치와 제도 개편 333 1. 예산제도의 지향 가치/333 2. 미국의 예산제도 개편/336 3. 주요 국가들의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에서 공통적 특징/344 4. 한국의 예산개혁과 지향 가치의 변화/346 제6절 재정건전성과 성과관리 347 1. 재정건전성 관리/347 2.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관리/349 | 제9장 정책과 정책관리 355 제1절 정책 이해의 기초 356 1. 정책의 개념과 성격/356 2. 정책 유형/359 3. 정책의 영향 요인/361 4. 정책 이해의 목적: 지식 축적/364 5. 정책 이해의 대상: 의도한 결과와 예기치 못한 결과/365 6. 정책 이해의 접근 방식/368 제2절 정책형성과 기획 370 1. 정책 과정의 참여자/370 2. 정책 네트워크 모형/372 3. 정책의제 설정/374 4. 정책문제의 인지와 대안분석/377 5. 정책결정모형/379 6. 전략적 기획/384 제3절 정책집행 387 1. 정책집행의 의의/387 2. 정책순응과 정책불응/388 3.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388 4. 정책집행의 유형/390 5. 정책집행 수단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91 제4절 정책평가 392 1. 정책평가의 의의/392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392 3. 정책평가의 구성 논리와 방법/393 4. 정책평가 제도들/396 제5절 정책변동과 정책갈등 399 1. 정책변동/399 2. 정책갈등의 개념과 특징/400 3. 정책갈등의 원인/402 4. 정책갈등의 유형/403 5. 정책갈등 관리/406 제10장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408 제1절 지방자치와 분권 409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409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413 3. 지방분권의 추진/415 제2절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418 1. 정부간 관계모형/418 2. 중앙․지방 간 갈등/421 3.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42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제 425 1. 계층구조와 구역/425 2.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428 3. 지방선거와 지방정치/430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432 제4절 지방 거버넌스 435 1. 지방 거버넌스의 의의/435 2.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436 3. 거버넌스 관리 역량의 제고/43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439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현황/439 2. 지방세입의 구성/442 3. 포괄보조와 정부간 재정 관계/445 4. 지방재정관리제도/447 5.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 과제/448 제3편 행정의 관계와 활동 제11장 행정의 활동 수단 455 제1절 행정활동 수단의 의의 456 1. 행정활동 수단에 대한 관심/456 2. 행정의 활동 수단들/457 제2절 행정 수단의 주요 특징과 유형 460 1. 행정 수단의 특징/460 2. 자원을 기준으로 한 행정 수단의 유형 구분/462 제3절 행정 수단의 선택과 실제 464 1. 행정 수단의 선택 기준/464 2. 행정활동의 수단과 주체/466 3. 행정활동의 수단과 방법/469 제12장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472 제1절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의의 473 1. 시민사회/473 2. 시민단체/474 3.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념 분포/476 4. 외국의 시민단체/477 제2절 시민단체에 대한 해석과 사회자본의 역할 479 1. 시민단체 해석을 위한 네 가지 관점/479 2. 사회자본과 시민단체/481 제3절 정부와 시민사회 485 1. 정책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시민단체/485 2. 정부-시민사회의 관계 특성/485 3.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488 제13장 전자정부 490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와 전개 과정 491 1. 전자정부의 의의/491 2. 전자정부와 국민생활/493 3. 정부3.0과 전자정부/494 제2절 전자정부의 지식관리 496 1. 지식관리와 조직 운영의 효율화/496 2. 스마트워크와 근무 형태의 유연화/498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502 4. 민주주의와 전자정부/505 제3절 정보화정책의 주요 쟁점 508 1. 지역정보화/508 2. 정보 격차 해소/509 3.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511 4. 정보문화의 조성/512 제14장 정부규제 514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와 유형 515 1. 정부규제의 의의/515 2. 규제의 유형/517 제2절 정부규제의 효과 521 1. 규제기준의 적용과 합리성/521 2. 규제의 재분배 효과/525 3. 규제의 역설/527 제3절 정부규제의 개혁 528 1. 규제개혁의 의의와 단계/528 2. 규제개혁의 대상/530 3. 규제개혁의 수단: 규제영향분석/531 제4절 정부규제 관리의 실제 532 1. 규제개혁 체계/532 2. 신설․강화 규제심사제도/533 3.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536 4. 정부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537 제15장 공공서비스 539 제1절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540 1. 공공서비스의 의의/540 2. 공공서비스 논의의 배경으로서 정부실패/543 3. 공공서비스의 유형/546 제2절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549 1.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549 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551 3.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 방식/555 제3절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558 1.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지향 변화/558 2.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560 3.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강화/563 4. 공동생산/565 제4절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 566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566 2. 결과 지향적 구체적 성과평가로 전환/567 3. 통합성과관리 체제로서 BSC /568 4. 성과계약/569 제16장 행정개혁 571 제1절 행정개혁의 인식 기초 572 1. 시대적 정부관의 변천/572 2. 행정개혁의 준거로서 경영/573 제2절 정부혁신의 성격과 동기 577 1. 정부혁신의 성격/577 2. 정부혁신의 촉진 요인/578 3. 혁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579 제3절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 추세와 내용 581 1. 영국의 행정개혁/581 2. 미국의 행정개혁/583 3. 뉴질랜드의 행정개혁/585 제4절 한국의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586 1.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586 2. 정부 기능의 변천/587 3.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과 정부개혁/588 4.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신공공관리주의 혁신/590 5.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3.0’/591 6. 시대별 정부관과 사회정책 변화/591 참고 문헌/594 찾아보기/603 |
저자약력 ��새행정학2.0�� 곽채기(동국대 교수) 서재호(부경대 교수) 윤영진(계명대 교수) 윤주철(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민창(조선대 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이종수(한성대 명예교수) 이혁우(배재대 교수) 전주상(한성대 교수) 정진우(인제대 교수) 조선일(순천대 교수) 하정봉(순천대 교수) ��새행정학��(제1판~제6판) 이재원(부경대 교수)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곽채기(동국대 교수) 권해수(한성대 교수) 김근세(성균관대 교수) 김복규(계명대 교수) 김영민(인하대 교수) 김영삼(동의대 교수) 김 인(부산대 교수)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창수(부경대 교수) 김태룡(상지대 교수) 김항규(목원대 교수) 남상화(호서대 교수) 민 진(국방대 교수) 박광국(가톨릭대 교수)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이종수(한성대 명예교수) 이혁우(배재대 교수) 전주상(한성대 교수) 정진우(인제대 교수) 조선일(순천대 교수) 하정봉(순천대 교수) 박병식(동국대 교수) 박석희(가톨릭대 교수) 박세정(계명대 교수) 박우순(동아대 교수) 박종주(원광대 교수) 박호숙(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백종섭(대전대 교수) 송병주(경남대 교수) 신무섭(전북대 교수) 신종화(인천대 교수) 양기용(부경대 교수) 양영철(제주대 교수) 유금록(군산대 교수) 윤영진(계명대 교수)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경은(인하대 명예교수) 이대희(광운대 교수) 이민창(조선대 교수) 이상안(경찰대 교수) 이시경(계명대 교수) 이원희(한경대 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종수(한성대 교수) 이종열(인천대 교수) 이준형(인하대 교수) 이창기(대전대 교수) 이창원(한성대 교수) 임도빈(서울대 교수) 전진석(가톨릭대 교수) 정광조(대전대 교수) 정광호(서울대 교수) 정명주(부산대 교수) 정준금(울산대 교수) 조만형(한남대 교수) 조선일(순천대 교수) 조 택(이화여대 교수) 채원호(가톨릭대 교수) 최봉기(계명대 교수) 최영출(충북대 교수) 하정봉(순천대 교수) 하혜수(경북대 교수) 한세억(동아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