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오늘날의 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며, 그 동인은 기술결정론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두는가, 하면 징후적 기술론의 시각에서 사람의 필요에서 찾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 두 입장 중의 하나가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초래했다고 보기보다 양자의 동인이 모두 작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지식정보로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출해서 각종 업무 활동과 의사결정, 더 나아가서 정책 과정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런 활동의 부가가치의 규모가 결정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조직의 존폐나 성쇠에도 영향을 미침을 유의하게 된다. 이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별 의사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자나 조직의 성과가 지식정보관리의 성과에 따라 평가됨을 시사한다. 지식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정보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가치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의 제반 활동이 지식정보 활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지식정보 활동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식정보관리의 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사회 활동에서보다 지식정보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공공 부문 활동, 특히 정부 활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 활동의 변화는 정부의 지식정보인 행정정보에 대한 제반 활동의 본질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행정정보관리 연구를 촉발시키고,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저술된 책이 바로 ????행정정보관리론????이다. 따라서 이 책은 행정정보 활동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에 초점을 둔 ????신행정정보체제론????의 자매서로서 행정정보 활동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정정보관리를 수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로 다룬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은 지식정보화사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기본적인 행정정보관리접근법을 정리하면서 그 구성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어서 행정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제반 이슈별로 최근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규범론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행정정보체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 활동의 대부분이 바로 행정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행정관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행정정보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식정보관리 이슈들만을 취급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정보 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행정 활동의 효율화와 합리화 문제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행정정보 체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행정 활동의 민주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담론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바람직한 행정정보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행정 활동 모형을 강구해 보고자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박성훈 군, 숭실대학교 석사과정의 안이숙 양과 책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검토와 훌륭한 제언을 해준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교육훈련본부장 윤종현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관리팀장 서성아 박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안광현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유재미 박사 등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학부생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준 내 연구실 근로장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년 새해 벽두에 조만식기념관 연구실에서이윤식 차 례 제1장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행정의 역할 15 제1절 지식정보화사회의 의의 15 1. 지식정보화사회에 관한 인식의 계기/15 2. 지식정보화사회의 개념/17 제2절 지식정보화 사회관과 그 패러다임들 20 1. 지식정보화 사회관/20 2. 지식정보화사회에 관한 패러다임들/26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징 37 1. 사회적 측면의 특징/37 2. 경제적 측면의 특징/38 3. 문화적 측면의 특징/39 4. 정치적 측면의 특징/41 제4절 지식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43 1.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44 2. 행정관료제에 미치는 영향/51 3. 행정 업무 및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52 4. 행정에 미치는 역기능적인 영향/56 제5절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행정의 역할 및 정책적 과제 57 1.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행정의 역할/57 2.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책적 과제/59 제2장 정보의 의의 및 가치 63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63 1. 정보의 개념/63 2. 정보의 특성/66 제2절 정보의 가치 70 1. 정보가치의 종류와 관계/70 2. 정보가치의 평가/73 제3장 행정정보관리의 의의 및 접근법 93 제1절 행정정보관리의 의의 93 1. 행정정보의 정의와 특성/93 2. 행정정보관리의 의의/95 제2절 행정정보관리의 제약 조건 99 1. 이론적 제약/99 2. 방법론상 제약/100 3. 조직관리상 제약/100 4. 조직구성원의 제약/100 5. 법적 제약/101 6. 재정적 제약/101 7. 조직의 현상 유지 성향/101 제3절 행정정보관리 접근법 102 1. 호튼과 마천드(H-M)의 행정정보관리(AIM) 접근법/102 2. 보즈먼과 브레츠슈나이더의 행정정보 체제 접근법/105 3. 체제 접근법적 관리/111 제4장 정보자원관리의 기초 118 제1절 정보자원관리의 개념 118 1. 정보자원관리의 정의/118 2. 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121 3. 정보자원의 특징과 정보자원관리의 기본 원칙/124 4. 정보자원관리의 대상 및 기능/125 5. 정보자원관리의 이점과 문제점/127 제2절 정보자원 관리 체제(IRMS) 129 1. 정보자원 관리 체제의 기능과 조직구조/129 2. 정보자원 운영 체제/134 3. 정보자원 개발 체제/139 4. 정보자원 분배 체제/141 제4절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제 145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145 2.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제의 필요성/149 3.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제의 구성 요소/151 4.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제의 특징과 논리적 구조 /156 5.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제의 장점과 단점/161 제5장 정보기반 보호의 본질 및 체계 165 제1절 정보기반 보호의 본질 165 1. 정보기반 보호의 의의/165 2. 정보기반 보호의 필요성/166 제2절 국내 정보기반 보호 체계 167 1. 정보기반 보호 체계/167 2. 정보기반 보호정책/171 3. 정보기반 보호 관련 법/172 제3절 주요국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 176 1. 미국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76 2. 일본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78 3. 영국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81 4. 독일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81 5. 프랑스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83 6. EU의 정보기반 보호 체계/186 제4절 정보 보호 기술 현황 및 보호정책 방향 189 1. 정보 보호 기술의 정의 및 분류/189 2. 정보 보호 기술 동향/191 3. 정보 보호 정책의 현황 및 추진 방향/191 제6장 사이버 범죄의 동향과 국제 협력 194 제1절 사이버 범죄의 개념 194 제2절 사이버 범죄의 특징 및 유형 196 1. 사이버 범죄의 특징/196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분류/199 3.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내용/201 제3절 사이버 범죄의 실태 205 1. 국내 사이버 범죄의 실태/205 2. 공공 부문 사이버 침해 현황/209 3. 사이버 범죄의 결과/209 제4절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211 1. 국내 사이버 범죄 관련 규제 및 대응 체계/211 2.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방안/214 제5절 사이버 범죄와 국제 협력 217 1. 국제범죄로서 사이버 범죄/217 2. 국제 협력의 필요성/217 3.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대응현황 협력/218 4.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동향/226 제7장 전자정부의 기본과 새로운 방향 229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229 1. 전자정부의 개념/229 2. 전자정부의 유형/231 제2절 전자정부의 추진 필요성 233 1. 기술결정론적 관점/233 2. 사회결정론적 관점/233 3. 사회채택론적 관점/234 제3절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모형 234 1. 가트너그룹(Gartner Group)의 발전모형/235 2. UN․ASPA의 발전모형/236 3. Accenture의 발전 단계/237 4. 웨스트(D. M. West)의 발전 단계/237 5. 레인과 리(Layne & Lee)의 발전 단계/238 6. 오강탁․이연우의 발전 단계/238 7. 황종성․류석상․박양열의 발전 단계/239 8. 딜로이트 컨설팅(Deloitte Consulting)의 발전 단계/240 제4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242 제5절 전자정부의 역기능 245 1. 사이버 범죄의 등장/245 2. 전자감시 사회와 사생활 침해/248 3. 정보 격차의 문제점/249 제6절 전자정부의 새로운 방향 250 1. 의의/250 2. 소통형 디지털 정부/250 3. 스마트 전자정부/256 | 제8장 전자주민카드의 실태와 도입 방향 260 제1절 전자주민카드의 의의 및 효용 260 1. 전자주민카드의 의의/260 2. 전자주민카드의 효용/261 제2절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정책 262 1. 전자주민카드의 추진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262 2. 전자주민카드 정책의 기대 효과/264 3. 1995년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과 추진 과정/266 4. 2010년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계획/267 제3절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 문제점 268 1. 1995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에서의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립/268 2. 행정안전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의 문제점/271 제4절 주요 국가별 전자주민증 추진 현황 274 1. EU/274 2. 미국/276 3. 일본/278 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279 제5절 향후 전자주민카드 도입 방향 280 1.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도출/280 2. 프라이버시의 보호/281 3. 수록 내용의 검토/281 4. 신중한 사전 준비/281 제9장 디지털 상거래의 진화 283 제1절 디지털 상거래의 개관 283 1. 디지털 상거래의 등장 배경/283 2.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284 3. 디지털 상거래의 분류/285 제2절 국․내외 디지털상 거래 현황 287 1. 국내 디지털 상거래 현황/287 2. 주요국의 디지털 상거래 현황/290 제3절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293 1. 전자조달행정/293 2.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294 제4절 전자상거래와 SNS의 결합: 소셜 커머스 296 1. 소셜 커머스의 등장 배경/296 2. 소셜 커머스의 개념 및 유형/297 3. 국내 소셜 커머스의 현황/304 4. 주요 선진국의 소셜 커머스 동향/305 5. 국내 소셜 커머스의 발전 방향/306 제10장 정보 공동 이용과 정보 공개 309 제1절 정보 공동 이용의 의의 및 필요성 309 1. 정보 공동 이용의 의미/309 2. 정보 공동 이용의 필요성/310 제2절 정보 공동 이용의 실태와 개선 방향 312 1. 정보 공동 이용의 현황/312 2. 정보 공동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318 제3절 정보 공개의 의의 및 원칙 319 1. 정보 공개의 의의/319 2. 정보 공개의 원칙/322 제4절 정보공개제도의 제약 요소 323 1. 정보 공개와 국가 기밀/323 2. 정보 공개와 기업정보 보호/324 3.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324 제5절 우리나라 정보 공개의 실태와 개선 방향 326 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326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328 3.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문제점/337 4.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340 제11장 프라이버시 보호 동향과 발전 방안 343 제1절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 343 1. 프라이버시의 개념/343 2. 유사 개념 간의 비교/345 3.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두 배경 및 의미/346 4.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349 제2절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과 보호 원칙 350 1.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350 2.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356 제3절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 및 주요 이슈 358 1. 국내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358 2.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이슈/360 제4절 국내 프라이버시 보호제도 362 제5절 주요 선진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 368 1.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368 2. 일본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370 3. EU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371 4. 호주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374 5.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375 제12장 지적재산권 보호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383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의 및 동향 383 1. 지적재산권의 의의/383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동향/385 제2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보호의 발달 배경 386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념/386 2.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의 발달 배경/388 제3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389 1. 미국/390 2. 영국/394 3. 독일/396 4. 일본/397 5. WIPO/400 제4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의 유형 409 1. 저작권법적 보호/409 2. 특허권적 보호/410 3. 기업비밀법적 보호/411 4. 계약법적 보호/411 제5절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413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전개 과정/413 2. 「저작권법」의 구성 내용 및 특징/415 3.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417 참고 문헌/420 찾아보기/450 |
저자약력 이윤식(李允植)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박사(정책평가 및 정보관리 전공) ∙미국 메릴랜드대학교(College Park) 풀브라이트 교수 겸 국비 해외 파견 교수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정부정책 컨설턴트 ∙국무총리실 및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평가단 반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정보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겸 평가간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겸 실무위원장 ∙대통령 정책실 국가개혁과제점검평가단 단장 ∙(현)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원장 ∙(현)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수상] ∙1995, 미국 국무성 Fulbright Award 수상 ∙2008, 대한민국정부 홍조근정훈장 수상 [저서 및 논문]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법영사, 1987) 공저 ∙「행정정보체제론(상)(하)」(법영사, 1990) ∙「(객관식) 행정정보체계론」(법영사, 1990) ∙「정책학의 주요 이론」(경세원, 1993) 공저 ∙「시민이 열어 가는 지식정보사회」(대화출판사, 1999) 공저 ∙「신행정정보체제론」(대영문화사, 2009) ∙The Legal Bases of U.S. Governor’s Legislative Powers(Seoul: Chomyung Press, 1990) ∙Building Effective Evaluation Capacity(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9) 공저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2) 공저 ∙From Studies to Streams: Managing Evaluative Systems(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5) 공저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한국행정연구원, 2006년) 공저 ∙Building an Innovative Infrastructure for the National Evaluation System(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 과제」(한국행정연구원, 2008) 공저 ∙“행정정보관리의 본질과 접근법에 관한 소고” ∙“행정정보 관리체제의 본질과 접근법” ∙“지역정보화, 그 성공의 전제”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보안관리체제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정보화와 중앙정부 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정보통신정책의 방향 모색” ∙“행정정보화와 중앙정부 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공저) ∙“국가정보화를 통한 정부생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모형 및 방법론 탐색”(공저)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 ∙“우리나라 정부의 감사와 분석평가 기능의 관계”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책평가 결과 활용 촉진을 위한 IT의 역할분석”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