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성과관리(한국제도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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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성과관리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미국 정부성과관리 재탄생의 시발지인 실리콘 밸리 서니베일(Sunnyvale) 시와 이웃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SJSU)에서 15여년을 성과관리 연구자이자 자문가로서 활동했으며, 이후 2005년에 한국 대학으로 옮겨왔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성과관리가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도 늦게나마 한국의 성과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낀 시기였다.당시 한국에서는 BSC(Balanced Scorecard)가 유행하여 ‘성과관리=BSC의 적용’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BSC의 창시자인 카플란(Robert Kaplan)과 노튼(David Norton)이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한국은 BSC의 추종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은 성과관리의 몸집을 점점 더 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 정부기관이 기관의 장기적 발전 혹은 국가적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과평가를 잘 받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과관리의 전문가로서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이미 너무나 커져버린 성과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하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개인적 실익이 부족한 과업이 바로 성과관리일 것이다. 이제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성과관리는 과거 지향적인 보상 및 처벌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한국 중앙정부는 약 10년 간 성과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 성과관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성과관리를 통해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경제는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은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공무원의 역량은 나빠졌을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과연 성과관리를 하기는 한 것인가?’ 소리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저자의 판단에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보다는 과거 지향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성과관리는 성과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우리의 성과평가는 편협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성과의 개념이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치우쳐 있어 공공 부문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공익성(doing the right thing)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공무원은 도리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아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공무원이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성과평가제도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긴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외부 전문가 모두가 성과관리의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제도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성과관리제도 및 운용 실태와 이에 준하는 외국 제도 및 운용 실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나은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무와 학계에 계신 많은 분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실무집필진 선정 및 행정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국무총리실 이진원 과장과 성제훈 연구관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수많은 편집과 교정에 기꺼이 힘을 보태준 국정관리대학원의 김진영, 조경훈, 김성민, 이명우, 박한솔 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차 례
저자약력 공동성 (dkong@skku.edu) 고관규 (kkk3118@pmo.go.kr) 김민정 (mjkim0513@korea.kr) 김월중 (kimwj73@korea.kr) 김철태 (hammer@korea.kr) 박희정 (hugepark2005@gmail.com) 서현정 (seju@pmo.go.kr) 성제훈 (jhsung@korea.kr) 심오택 (otaegs@hanmail.net) 이석문 (moon65@customers.go.kr) 이진원 (dleorjs@pmo.go.kr) 이태성 (leeftc@naver.com) 정국조 (bb11@korea.kr) 최창원 (choicw@pmo.go.kr) 홍자은 (ghdwkdms@korea.kr) |
도서명: 성과관리(한국제도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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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성과관리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미국 정부성과관리 재탄생의 시발지인 실리콘 밸리 서니베일(Sunnyvale) 시와 이웃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SJSU)에서 15여년을 성과관리 연구자이자 자문가로서 활동했으며, 이후 2005년에 한국 대학으로 옮겨왔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성과관리가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도 늦게나마 한국의 성과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낀 시기였다.당시 한국에서는 BSC(Balanced Scorecard)가 유행하여 ‘성과관리=BSC의 적용’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BSC의 창시자인 카플란(Robert Kaplan)과 노튼(David Norton)이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한국은 BSC의 추종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은 성과관리의 몸집을 점점 더 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 정부기관이 기관의 장기적 발전 혹은 국가적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과평가를 잘 받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과관리의 전문가로서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이미 너무나 커져버린 성과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하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개인적 실익이 부족한 과업이 바로 성과관리일 것이다. 이제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성과관리는 과거 지향적인 보상 및 처벌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한국 중앙정부는 약 10년 간 성과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 성과관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성과관리를 통해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경제는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은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공무원의 역량은 나빠졌을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과연 성과관리를 하기는 한 것인가?’ 소리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저자의 판단에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보다는 과거 지향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성과관리는 성과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우리의 성과평가는 편협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성과의 개념이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치우쳐 있어 공공 부문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공익성(doing the right thing)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공무원은 도리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아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공무원이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성과평가제도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긴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외부 전문가 모두가 성과관리의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제도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성과관리제도 및 운용 실태와 이에 준하는 외국 제도 및 운용 실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나은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무와 학계에 계신 많은 분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실무집필진 선정 및 행정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국무총리실 이진원 과장과 성제훈 연구관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수많은 편집과 교정에 기꺼이 힘을 보태준 국정관리대학원의 김진영, 조경훈, 김성민, 이명우, 박한솔 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차 례
저자약력 공동성 (dkong@skku.edu) 고관규 (kkk3118@pmo.go.kr) 김민정 (mjkim0513@korea.kr) 김월중 (kimwj73@korea.kr) 김철태 (hammer@korea.kr) 박희정 (hugepark2005@gmail.com) 서현정 (seju@pmo.go.kr) 성제훈 (jhsung@korea.kr) 심오택 (otaegs@hanmail.net) 이석문 (moon65@customers.go.kr) 이진원 (dleorjs@pmo.go.kr) 이태성 (leeftc@naver.com) 정국조 (bb11@korea.kr) 최창원 (choicw@pmo.go.kr) 홍자은 (ghdwkdm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