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00년대를 전후로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미국, 호주, 또는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아가는 다인종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냈고, 이에 정부는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사회 통합 정책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는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여 각종 행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 관한 사업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소 부산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들의 근거가 되는 기초 조사 자료나 연구 결과에서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이를 두고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다급하게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다소 졸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 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의 정책들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부족한 기초 조사 자료와 연구 결과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 해당되는 외국인 거주 분포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유형별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국적별로 구분되지만 체류 유형별로 구분될 수 있고, 그러한 구분이 정책적 효용성 측면에서 더 의미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은 체류 유형에 따라 대개 단순 기능 인력, 전문 인력,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별 외국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각 유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인력과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통제와 관리의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의 유형별 거주 분포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이주와 거주지 분포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의 거주 형성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기술 통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분포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전반적인 거주 분포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전체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체로 여러 기존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어졌던 체류 유형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국적 취득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정책적 효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연구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외국인 정책의 수정․보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13년 5월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8 제3절 연구 방법 20 제2장 국제 이주 및 거주지 분포에 관한이론과 선행 연구 22 제1절 국제 이주 및 거주지 분포에 관한 이론 22 1. 국제 이주에 관한 이론/22 2. 거주지 분포에 관한 이론/30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0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 형성과 현황 44 제1절 외국인 거주 형성 과정과 정부의주요 외국인 정책 45 1. 개항기 이후∼해방 전/46 2. 해방∼1980년대/47 3.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50 4. 2000년대 중반 이후/53 제2절 외국인 거주 현황 및 분포 58 1. 거주 외국인의 추이/60 2.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73 제4장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92 제1절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 92 1. 분석 방법 및 범위/92 2. 변수 설정/94 3. 자료 수집/102 제2절 분석 결과 103 1. 기술 통계/103 2. 종속변수별 영향 요인 분석/107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13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0 제1절 요약 및 결론 14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과제 146 부록: 등록 외국인 유형별 체류 자격 분류표 148 참고 문헌/150 찾아보기/157 저자약력 최웅선(崔雄先)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현재) ∙건국대학교(행정학 학사․석사) ∙건국대학교(행정학 박사 수료) [주요 연구]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 Baumol의 불균형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시범평가에 의한 재정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 건설교통부 재정사업 분석 등. [주요 경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역임. 이진만(李鎭晩)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현재) ∙건국대학교(행정학 학사․석사) ∙건국대학교(행정학 박사 수료) [주요 연구] 경기도 외국인정책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한국정부 자기주도학습제도의 성과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등. [주요 경력] 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연구원 역임. 김준모(金峻模)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고려대학교(행정학 학사․석사) ∙미국 MIT대학교(정치학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정책학 박사) [주요 연구] Economic development, the evolution of foreign labor and immigration policy, and the shift to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Marriage Immigration and Gender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Gender Disparities in International Marriages, Manufacturing or Service?: Market Saturation and Cycles of Over-Investment as a Clue to Future of Service Economies, Are We Transiting from an Industrial Policy to a Technology Policy Era?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이상 논문), R&D and Economy in Korea: With multinational Cases and Theories, Globaliz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이상 저서) 등. [주요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상청 자문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등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