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사회서비스 분야 SSK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기와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연도 연구활동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영역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개별적인 쟁점과 분야들 그리고 유관 주제들을 묶어 이번에 연구소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사회서비스”는 학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과 복지혁신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이후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서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였는데 돌봄서비스의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 전자바우처와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편견 때문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제약들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치가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세계적인 무역국가의 국민 생활이 형편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신, 국가와 사회가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책임 졌던 한국 사회의 특성에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에 급속히 전개되는 사회적 전환기 국면에서 개인 중심의 독립된 일상생활 체계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 가운데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들이 사회서비스의 담론을 형성한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담론의 위치와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시대에 풀어야할 사회적 과제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과제들은 특정한 사회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논의와 쟁점들을 사회서비스의 담론으로 묶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4편의 특집 주제 글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또다른 4편의 일반 글을 엮었다. 제1장은 2010년도부터 진행하였던 1차연도의 SSK 연구의 핵심 과제에 대한 것이다. 부분적인 사회현상들을 각자의 편견으로 해석하고 처방을 만들면서 사회문제와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부산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와 대응 방식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리하였다. 사회서비스와 성인지예산은 단어의 표현만을 고려하면 관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서로가 깊게 연계되어 있다. 일상생활 기반이 취약해지는 근원에 “여성”에 대한 담론이 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담론의 영역으로서 여성과 생활 그리고 국가 예산관리제도를 엮을 수 있는 시도로서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부경대 행정학과를 사례로 지방대 사회계열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를 분석한 글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위기를 들여다 보는 시도로 추진되었다.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였다. 이제 역할 비중이 바뀌고 있다. 청년실업은 전환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 병리가 되고 있다. 지방대 사회계열 졸업자들의 취업은 특히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막연한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특정 사례들을 집중분석하면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 단지 연결통로를 찾지 못했을 뿐일 수 있다. 제4장에서 다루는 사회자본 논의는 사회기반과 사회서비스 담론 이전까지 사회정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였으며 아직까지 사회과학에서 의미는 상당하다. 특집 주제 이외 개별 글들도 사회서비스에서 가지는 함의들은 상당하다. 제5장은 199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전개과정과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생활보장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담론이 접목되어야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6장은 정책기획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맥락 가운데 한가지로서 “협력”의 주제를 정리하였다 제7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제 역시 사회서비스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개인서비스들의 최종 전달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한 전달자가 활동하는 공간 범주가 달라지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정책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8장은 각종 정책현상들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연도의 연구활동들을 특집 주제로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글들을 단행본으로 묶어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총서로 출판하였다.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매년 연구소의 총서를 발간하면서 미흡한부분을 보완하고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인 쟁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김창수 교수님과 참여해 주신 집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번거로운 저자 연락과 교정에서 수고해 준 부경대 김교원 군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한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원고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는데 흔쾌히 동의하여 지원해 주신 대영출판사 임춘환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월 저자 대표 이재원 씀 차 례 제1장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인식태도와 과제 양기용 1. 들어가며 / 7 2. 신사회위험, 사회투자국가 그리고 사회서비스 / 9 3. 부산시민의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과 책임분담 태도 / 16 4. 지역의 과제로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 구축 / 26 5. 마치면서 / 31 제2장 사회서비스 부문의 가치예산제도로서 성인지 예산 이재원 1. 가치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 / 35 2. 정책과 예산, 그리고 예산자원배분에 대한 접근들 / 39 3. 여성운동과 성인지 예산제도 / 44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 51 5.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 57 6.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 58 7. 맺음말 / 69 제3장 지방대 사회계열 졸업생의 취업 실태와 과제 이찬구 1. 서론 / 73 2. 부경대 행정학과 졸업생 취업현황 / 75 3. 맺음말 / 87 제4장 한국 사회자본 형성의 한계와 전망 허용훈․허철행 1. 문제의 제기 / 91 2. 사회자본론의 한계 / 93 3. 한국 사회자본 형성의 한계 / 100 4. 한국 사회자본 형성 전략 / 105 5. 전망 : 결론을 대신하여 / 110 제5장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확대․발전 방안 이남국 1. 서론 / 117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성과 / 118 3.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식과 적정성 분석 / 123 4.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방안 검토 / 131 5. 맺음말 / 135 제6장 협력적 정책기획의 이론과 사례 김창수 1. 협력적 정책기획의 이해 / 139 2. 협력적 정책기획의 이론 / 142 3.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과 실패 사례 / 147 4.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조건 / 155 5. 맺음말 / 160 제7장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평가와 이슈 그리고 전망 서재호 1. 서론 / 167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의미 / 169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규율 / 175 4.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준 / 180 5.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 및 절차 / 183 6. 통합기준과 절차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87 7. 결론 / 192 제8장 공간계량분석의 기초 이론 및 활용 정건섭 1. 공간계량분석의 기초 이론 / 197 2. 공간계량모형 활용 사례 / 205 저자약력 김창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양기용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찬구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정건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허용훈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허철행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