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197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반관료적 반정부적인 조류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대두된 시장 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우리의 경우 IMF관리체제라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고객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를 표방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은 대체로 네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 조직 축소, 인력 감축, 규제 완화, 민간 이양 등이, 재정개혁을 위해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 경영수익사업과 예산감축전략 등과 같은 수단들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사제도나 성과급제, MBO의 확산전략 등이, 서비스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 헌장제도나 고객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수단들이 채택되었다. 한편 지방정부들도 김대중 정부의 개혁 방향에 따라 시장 지향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해 나갔으나, 지방정부들의 경우는 이미 민선 자치 2기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발빠른 행보로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구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보다 일찍 시작된 지방정부들 나름의 개혁 프로그램과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일기 시작한 시장 지향적인 정부개혁 모형이 융합되면서 한국정부는 개혁이라는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한 방향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혁 수단들에 대한 적실성 여부나 개혁의 우선 순위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개혁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마침 서울행정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들이 수행해 온 개혁을 평가하고자 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지방정부에서 수행한 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혁의 흐름이나 내용 또는 그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전국의 자치단체에 우수한 개혁 사례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접수된 사례들 중에서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이 책에서 소개하는 11개의 개혁 사례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장 지향적인 개혁모형이 지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보듯이 비록 지방정부 수준에서 단행한 개혁 사례이지만 사례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면에서 개혁모형의 적실성에 대한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과 전문화된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열정을 통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개혁활동을 여타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집필 의도 중의 하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부개혁이라는 평가에 입각해 볼 때, 이 책에서 다룬 개혁 사례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정부들이 이 같은 개혁적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지방정부의 개혁 과정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향후에도 좀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지방정부의 개혁 과정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향후에도 좀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감으로써 개혁 사례를 소개하는 좋은 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십여 명의 저자가 공동작업을 하는 관계로 예상한 출간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개혁의 확산을 신속하게 도모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책이 나오게 된 데는 공동 저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끝으로 연락과 교정에 시간을 할애해 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송정현 조교와 어려운 출판 여건하에서도 출간을 흔쾌히 맡아 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00년 12월 저자들 차 례 제1편 서론 지방정부의 개혁모형 지방정부의 개혁평가
제2편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제3편 지방정부의 인사개혁 경상남도 개방형 임용제도 인천광역시 실 국장 책임인사 운영제와 승진사 복수심사제 강동구 종합품질관리(TQM) 광양시 목표관리제
제4편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제주도 경영수익사업 삼척시 자연문화관광자원 개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경영개혁
제5편 지방정부의 서비스 개혁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김해시 전자결재 시스템 저자약력
김태룡(金泰龍)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행정결정 권한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 1993), 현재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정부개혁, NGO와 정부, 정책과 환경, 정부간 관계 등이며, 저서로는 『한국의 행정과 정책』(1999), 『행정사례문제』(공저, 1998), 『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공저, 1994)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0),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1999), “한국정부에 있어서 기업가적 패러다임의 적실성”(1999)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행정학회에서 부회장과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에서 운영이사로 그리고 경실련에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행범(金幸範)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복지정책의 산출요인에 관한 연구”, 1993), 현재 부산대학교 인문사회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예산론, 공공선택론, 계량분석론 등이며, 저서로는 『50년대 지방자치』(공저, 1995), 『한국행정의 연구』(공저, 1997), 『신행정학원론』(공저, 2000)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예산지출 관료의 행동모형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1998), “행정규제와 Rent-Seeking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1996), “집합적 행위의 행정문제에 있어서 ‘Tit-For-Tat' 전략과 그 안전성에 관한 연구”(2000) 등이 있다.
박병식(朴炳植)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편익배분 상태”, 1991),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지역개발론, 정책분석론, 도시행정론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도시행정론』(공저), 『행정학연습』, 『새행정학』(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1994),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1998), "공공시설 입지 결정에 관한 연구”(1999)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자치부 행정고시와 지방고시의 출제위원,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 등에서 이사로, 그리고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장, 한국정보능력개발원 정책분석평가사 자격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용수(裵龍洙)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근로자의 자본 경영참여에 관한 연구”, 1990), 현재 공주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론 공기업론 정부규제론 등이며, 저서로는『제3섹터의 이해』(1995), 『지방재정학』(공저, 1997), 『지방자치경영론』(2000)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통제”(1997),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1998),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행정학회에서 이사로 그리고 내무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공기업위원회 위원,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수석전문위원, 공주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순복(徐淳福)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7), 현재 광주대학교 법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통신정책, 지방정부 혁신, 정책개발, 법과 정책 등이며, 저서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공저, 1998), 『환경문제와 사회과학적 접근』(공저, 1998), 『참여시대 지방의 개혁』(공저, 1999)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광주광역시 정보화사업 평가 사례”(2000),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1998)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행정학회 섭외이사, 신안군 자문단장,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주민자치연구소 이사, 광주 YMCA 시정지기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영철(梁永哲) :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내생적 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1991), 현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지역 정보화, 지역개발, 지역정책 등이며, 저서로는 『새행정학』(공저, 1994), 『자치의식 및 환경정책』(1997), 『행정사례문제』(공저, 1998)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Globalization Strategy for Cheju Island's Tourist Industry"(1996),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향 논리의 RCRP 모델”(1997), “제주도 평화의 섬 구축전략”(1998)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총괄위원, 서귀포시 지방의제21 추진위원장, 제주시 정보화 추진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진(尹榮鎭)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정부개입과 지대추구 활동에 관한 연구”, 1991),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경제행정, 예산감시 NGO 등이며, 저서로는 『새재무행정론』(1998), 『새행정학』(공저, 1997), 『정부개혁의 모델 : 뉴질랜드에서 배운다』(공저, 199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1998), “대구시 재정위기의 진단과 대응 방안”(1999),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을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태범(尹泰範)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인사행정, 공공 부문의 윤리와 부패 등이며, 저서로는 『한국행정론』(공저, 1999), 『관료부패와 통제』(1994)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자세한 연구 논문은 홈페이지(www.corruption-ethics.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시경(李時慶)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조직간 교호작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9), 현제 계명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도시행정, 환경정책, 수질정책 등이며, 저서로는 『도시환경론』(2000), 『환경행정론』(2000), 『도시행정론』(1996)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해소 방안”(1999), “수자원 정책의 쟁점과 교훈”(2000), “공동 수자원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방안”(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구 경북행정학회 연구이사, 대구 경북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하였다.
정정화(鄭貞和)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입지정책 결정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998), 현재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관료제, 인사행정, 지방자치 등이며,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인사권한 분권화의 영향 요인 : 실국장 책임인사운영제 비교분석”(2000), “지방정부의 유치활동이 첨단산업단지 입지 결정에 미친 영향”(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행정학회 섭외이사를 역임하였다.
최진석(崔珍錫) :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정보기술과 리더십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상황적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현재 카톨릭상지대학 행정계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조직행태, 행정정보 등이며, 논문으로는 “리더십 지각의 효과분석”(2000), “공무원관리론”(1999), “정부조직구조 연구”(1999), “리더십 도전”(1998) 등이 있다.
하혜수(河慧洙)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지방정부의 정책산출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996),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평가, 협상이론 등이며, 저서로는『e-행정학』(2000),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방안』(2000), 『규제일몰제 성과 확보를 위한 실천수단 개발』(2000)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일몰 방식의 행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1999), “미국의 일몰제도 성과 : 행정개혁 수단으로서의 평가”(1999).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대 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한국협상학회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