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머리말>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한 연구 결과물이다. 애초에는 한국의 국가기구만 분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기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일본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문물을 교류해 왔다. 이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는 많은 제도적 동형화가 이루어졌다.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기구를 분석함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려 한 점이다. 국가기구를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개방 체계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적 시각을 정리하고, 각 시각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기구에 관한 이론 명제들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 명제들을 한 일 국가기구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이처럼 다양한 계보의 이론들을 적용한 이유는 국가기구에 대해 좀더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국가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원주의, 개인주의, 엘리트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적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적 여행을 통해 이 가운데 일부만 방문했더라면 갖게 되었을지 모를 어떤 지적 편견이나 독선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에서 초점을 두어 분석한 주요 대상 시기는 198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이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가기구를 개혁하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 기간에 추진된 행정개혁에 의해 국가기구에 실제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속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 또한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지난 20년 간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두 나라는 지금도 계속 국가기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은 현재 진행중인 변화와 지속성의 작은 한 단면을 파악한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변화를 탐지하고 분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필자가 국가기구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좀더 오래되었지만, 이 이론들을 한국과 일본의 국가기구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무렵부터였다. 그러고 보면 그럭저럭 한 10년이 지났다. 이 짧지만은 않은 기간에 필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필자가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 김근세 교수(성균관대), 김종성 교수(충남대),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무라마쓰 미치오(村松岐夫) 교수(京都大),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교수(大阪市立大), 그리고 최태현 조교 및 나카무라 토라아키(中村虎彰) 조교(서울대)와 더불어 한 일 행정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행운이었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 필자는 한 일 국가기구에 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으며, 이 비교 연구의 결과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무라마쓰 교수와 기타무라 히로아키(北村裕明) 교수(滋賀大)는 필자가 일본을 방문해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동료 교수들은 필자의 집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중간 연구 결과를 교수 세미나에서 발표하도록 배려하는 등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간스포츠의 한왕석 선배는 초고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잘못된 표현들을 일일이 수정해 주었다.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하나의 단행본으로 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본래 출간 예정일을 훨씬 넘겼으면서도 이 책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과문과 게으름 탓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일본에서 전개된 국가기구 개혁에 관한 정치적 논란과 그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이 책에 담고 싶었던 욕심까지 작용했다. 앞으로 많은 공부와 경험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필자의 원고를 흔쾌히 출간해 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께 감사드린다. 사반 세기를 넘어 인생과 학문의 동반자가 되어 준 아내 희영, 여유 있는 아빠가 되어 주지 못함에도 이제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해 준 헌구와 혜인이, 필자에게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이들과 더불어 이 작은 연구 결과의 출간을 자축했으면 한다.
2002년 4월 관악산자락 연구실에서 정용덕 씀 차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1. 한 일 국가 및 국가기구의 특성 2. 이론적 시각 3. 분석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다원주의의 시각 제1절 이론적 배경 1. 비교 정치체계분석 모형 2. 집단정치 모형 제2절 한 일 중앙국가의 구조 기능과 정책 과정 1. 체계 기능 2. 과정 기능 3. 정책 기능 4. 결 론 제3절 한 일 중앙-지방 관계의 분화와 통합 1. 의 의 2. 지방분권화의 정도 3. 결 론
제3장 개인주의의 시각 제1절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국가기구 형성 2. 관청형성 모형의 기본 개념 3.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 4. 한 일 국가기구 분석의 의의 제2절 한 일 중앙국가의 관청형성 1.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중앙국가기구의 관청 유형별 규모와 특성 3. 중앙국가기구의 규모와 특성 4. 결 론 제3절 한 일 중앙-지방 관계의 합리적 선택 1. 서 론 2. 실증 분석 3. 결 론 | 제4장 엘리트론의 시각 제1절 이론적 배경 1. 국가 자율성의 환경 요인 2. 국가 자율성의 내부 요인 3. 강한 국가의 조직 정향 제2절 한 일 중앙국가의 구조적 구성과 강도 1. 권위의 집권화 2. 행정 능력 3. 결 론 제3절 한 일 중앙-지방 관계의 이원국가성 1. 서 론 2. 실증 분석 3. 결 론 제5장 자본주의의 시각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반형 2. 자본주의 국가기구 간의 특징적 차이 제2절 한 일 중앙국가의 기능과 기구 1. 실증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2. 국가 기능별 국가기구의 분석 3. 국가기구의 특성 제3절 한 일 중앙-지방 관계의 구조와 기능 1. 의 의 2. 한 일 자본주의의 발전과 중앙-지방 관계 3. 결 론
제6장 결 론 제1절 한 일 국가기구의 특성 1. 국가기구의 다양성 2. 국가 중심의 국가기구 3. 기능별 국가기구의 불균형 4. 국가기구의 특성과 정책결정 과정 5. 국가기구 제도화의 동인 제2절 한 일 국가기구의 변화 가능성 1. 국가기구 개편의 특징 2. 새로운 환경과 제도 변화 3. 제도 변화의 경로의존성 4. 시민사회의 역할 |
저자약력 이 책을 쓴 정용덕(鄭用德)은 1949년생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성장했다. 서울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남가주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런던정치경제대 및 베를린자유대 연구교수와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행정학보 및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편집위원장, Governance 편집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의 학회 활동과 행정개혁위원회, 행정쇄신실무위원회 및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행정고시 출제위원 등의 사회봉사를 해 왔다.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Transition,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 현대국가의 행정학 , Globalization and the Institutional Persistence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등 다수의 편저, 저서, 논문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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