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 20주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회의에서 환경 보존과 개발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Agenda 21)을 마련한 이래 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생태적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전략인 동시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윤리적 실천 운동이다.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으로 환경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인 자연환경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환경질의 악화, 기후 변화, 생태 지역의 훼손, 생물종의 멸종 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들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전 지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각국별로 차별화된 책무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도 1980년 보건사회부 요청으로 설치된 환경청이 1995년 환경부로 승격되고 2000년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환경 관련 행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 이미 오래지만 그 동안 환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경제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의 질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정책만 따로 분리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다른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의 큰 틀 속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교통, 에너지 등의 제반 국가정책들이 환경지속성 지수를 고려하지 않는 분절적단기적 성과에 연연하는 데서 탈피하여, 환경의 장기적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 시스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의 제약 요인을 식별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사회ㆍ경제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이행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의 영향에 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지속성 지수를 평가할 때 우리의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대응 양식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적 특징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동향 그리고 국제 사회의 동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양식을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에서는 영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 발전정책의 목표, 추진 체제, 분야별 정책 및 전략 등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환경 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의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도구의 의미와 유형, 환경지속성 지수의 구성 요소와 특징, OECD, UNCSD 등 국제기구의 지속가능성 지수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에 맞는 지속성 지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 평가 분석에서는 각종 지수를 통해 본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세계 경제 포럼의 환경지속성 지수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는 우리 나라의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취약 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그 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섯째, 환경지속성 지수 제고 방안은 취약 분야로 선정된 변수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원인 탐색과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변수별로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응적 차원의 변수별 정책 대안 외에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사회 속에 지속가능 발전 이념의 정착, 지속가능 발전 국가 이행 체제의 정비, 환경과 경제 및 사회의 통합 전략 개발, 국제환경 협력의 강화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적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간접적인 빚을 진 선학들과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 환경부의 이필재 심의관, 선종오 사무관 등 여러분, 그리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하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출판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3년 가을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지속가능 발전의 전개 1. 지속가능 발전의 의의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3. WSSD 이후 지속가능 발전의 전망 제2장 OECD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핀란드 6. 한국 7. 선진 각국과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정책 비교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1. 지속가능성 지표 2. 지속가능성 지표 논의 동향 3. 환경지속성 지수의 구성 체계 및 특징 | 제4장 한국의 환경지속성 평가 1. 한국 환경지속성 지수의 국가 순위 2. 대기 3. 물 4. 생태계 5. 인간 취약성 저감 6. 사회제도적 대응 역량 7. 지구 환경관리 기여도 제5장 결론: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부록 1.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2. UNCSD의 핵심 지속가능성 지표 3. OECD의 지속가능성 지표 4. EU의 지속가능성 지표(1997) 5. EU의 지속가능성 지표(2001) 6. U.S. SDI Group의 지속가능성 지표 |
저자약력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정치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정치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최신융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임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문학사)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졸업(정책학 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윤경준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충주대학교 교수 차용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행정학사)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윤희 숙명여자대학교 졸업(행정학사) 숙명여자대학교 졸업(행정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충주대학교 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