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하나의 유행처럼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대 정부도, 범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행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혁신의 성과는 관료들의 안일한 행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었다는 점 이외에는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정통성 보완을 위해 성급하게 시도하는 어설픈 개혁이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는커녕 그나마 작동하던 기존 제도마저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했다. 그것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면서. 정부혁신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결여, 개혁 추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의 결여, 문화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구적 ㆍ 기업적 처방의 무분별한 도입, 개혁의 정치적 상징성만을 탐한 겉치레 개혁, '개혁의 과잉'으로 인한 '개혁 피로감'의 초래 및 신뢰성 상실 등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정부혁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메커니즘으로서의 구체적 전략을 결여한 채 규범적 주장만 되뇌는 아마추어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녀왔다. 즉 혁신 리더 및 혁신 일꾼의 양성, 혁신 추진의 필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 저항 집단 및 저항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수단과의 구체적 연계 등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혁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곳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혁신 추진 기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다양한 혁신 관련 기구를 ‘정부혁신원’으로 통합하여 정부혁신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 연구와 집행, 그리고 교육훈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세계 최대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크로톤빌(Crotonvile) 연수원과 같이 명실상부한 ‘정부혁신의 엔진’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잡다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으로 이관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혁신 리더와 혁신 일꾼을 양성하는 정부혁신의 산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서에서는 거시적으로는 ‘혁신의 정치’ 문제를 비롯하여, 미시적으로는 혁신 리더와 혁신 일꾼의 육성 등 구체적 전략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미진한 점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동료 학자들과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기대한다. 2005년 重陽節 칼바위 능선 자락에서 宇林 識 차 례 제1장 정부혁신의 의의와 목표 제1절 정부혁신의 의의 제2절 정부혁신의 목표 제2장 정부혁신의 정치와 혁신의 수혜자 제1절 정부혁신의 정치 제2절 정부혁신의 수혜자 제3장 정부혁신의 접근 방법과 대상 영역 제1절 정부혁신의 접근 방법 제2절 정부혁신의 대상 영역과 내용 제4장 정부혁신의 계기와 과정 제1절 정부혁신의 계기 제2절 정부혁신의 과정 제5장 정부혁신의 전략 제1절 성공적 혁신의 기초 제2절 정부혁신의 관리 1. 혁신 프로젝트 비전화 단계의 관리 전략 2. 혁신 프로젝트 기획 단계의 관리 전략 3. 혁신 프로젝트 집행 단계의 관리 전략 4. 혁신 프로젝트 점검 및 학습 단계의 관리 전략 제6장 혁신 리더와 혁신 일꾼 제1절 혁신 리더의 특성과 역할 1. 혁신 리더로서의 변혁적 리더십 2. 변혁적 리더와 혁신 리더의 특성 3. 혁신 리더의 역할 제2절 혁신 일꾼의 역할과 역량 1. 혁신 일꾼의 역할 2. 혁신 일꾼에게 요구되는 역량 3. 지멘스 닉스도르프 사의 경험과 교훈 제7장 혁신과 저항 제1절 저항의 원인 제2절 저항의 극복 방안 제8장 한국의 정부혁신 제1절 역대 행정부의 정부혁신 노력 제2절 우리 나라 정부혁신의 문제점 제9장 주요 선진국의 정부혁신 제1절 영국의 정부혁신 제2절 미국의 정부혁신 제3절 일본의 정부혁신 제4절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제10장 정부혁신의 성찰과 관료제를 위한 변명 제1절 정부혁신의 성찰 제2절 관료제의 역기능과 행정개혁의 방향 제3절 공공 부문의 특성과 관료제를 위한 변명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박사학위 취득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등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저서 및 역서> 『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05. 제4 개정판)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05. 제4 개정판) 『일본의 행정개혁』(도서출판 한울, 2002) 『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2000) 『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한겨레신문사, 1995. 4.) 『행정과 가치』(법문사, 1988) 『정책형성론』(대영문화사,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