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저자가 정책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신설된 ‘정책형성’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되어 저자의 정책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교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가 중심이 되어 6명의 교수가 공저로 1976년 『정책학개론』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1981년에는 또다시 공저로 『정책학-과정과 분석』을 내놓게 되었다. 이어서 1986년에는 단독으로 『정책학원론』을 발간하게 되었는 데 1995년 정책학원론의 개정증보판에서 『정책변동론』편을 신설하여 종전에 2개장이었던 정책변동에 관한 글을 3개장으로 늘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저자의 정책변동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하겠으며 언젠가는 정책변동론을 단행본으로 간행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과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정책변동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고 외국의 정책학계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석사·박사 논문이 많이 나왔다.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의 형성이란 극히 희귀하며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변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2007년 7월 『정책집행론』을 간행한 저자는 이때부터 정책변동론의 집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그동안 정책학원론이나 행정논총 등에 발표한 글들을 토대로 하고 새로운 글들을 추가하여 이번에 『정책변동론』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제1편 서론으로서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정책변동 참여자,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변동, 정책수단, 정책과정 개관 등 정책학의 서론적 고찰이다. 둘째 부분은 제2편, 제3편, 제4편으로서 정책변동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책변동의 의의, 저해요인, 모형, 환경적 요인, 유형 등의 문제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정책학습, 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의 관계를 다루었다. 셋째 부분은 제5편으로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과정이 정책변동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다룬 정책과정 순환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넷째 부분은 제6편으로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변동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변동, 정치변동, 경제발전, 행정발전 등이 정책변동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변동에 관한 연구가 정책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집행론』에 이어 이 책의 출판도 흔쾌히 맡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2009년 7월 저 자 씀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17 제1절 정책의 의의와 구성요소 17 1. 정책의 의의/17 2. 정책의 구성요소/25 제2절 정책의 유형 30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30 2. 기능별 분류/33 3. 로위의 분류/34 4. 아몬드와 포웰의 분류/37 5. 솔리스버리의 분류/38 6.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41 제2장 정책변동 참여자 45 제1절 공식적 참여자 45 1. 행정수반/45 2. 입법부/51 3. 행정기관/55 4. 사법부/60 5. 헌법재판소/62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65 1. 이익집단/65 2. 정 당/70 3. 일반 시민/76 제3장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7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79 1. 서 언/79 2. 정책네트워크의 의의/80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83 4.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86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변동과 정책변동 89 1.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의의/89 2. 변동 요인/90 3.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저해요인/92 4.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변동/93 제4장 정책수단 95 제1절 정책수단의 의의 95 1. 정책수단의 개념/95 2. 정책과정과 정책수단의 중요성/96 제2절 정책수단의 유형 97 1. 일원적 모형과 다원적 모형/97 2. 일원적 모형/98 3. 다원적 모형/105 제3절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 107 1. 기준의 중요성/107 2. 일원적 기준/108 3. 다원적 기준/109 제4절 한국의 정책수단 선택 사례 113 1. 사례의 선정/113 2. 포항제철의 설립과 육성/113 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8조치/118 제5장 정책과정 개관 122 제1절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들 122 1. 정책과정 개관의 필요성/122 2. 라스웰의 정책과정/123 3. 존스의 5단계/124 4. 앤더슨의 5단계/125 5.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4단계/126 6. 여러 견해의 비교/127 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정책변동의 위치 129 1. 정책과정의 순환성/129 2. 정책변동의 중요성과 변동 연구의 확산/130 제2편 정책변동의 의의와 모형 제6장 정책변동의 의의와 저해요인 135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35 1. 정책변동의 의의/135 2. 정책변동의 유형/138 제2절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143 1. 정책변동의 어려움/143 2. 정책변동의 저해요인/144 제7장 정책변동의 모형 147 제1절 초기의 정책변동모형 147 1. 정책변동에 관한 제모형/147 2. 호파버트의 모형/148 제2절 최근의 정책변동모형 149 1. 사바티어의 지지연합모형/149 2. 킹돈의 모형과 실증연구/152 3. 홀의 모형과 실증연구/155 4. 머치아로니의 모형과 사례연구/156 5. 중단적 균형이론과 실증적 연구/163 제8장 정책변동의 환경적 요인 167 제1절 환경적 요인연구의 전개 167 1. 산출연구와 정책결정요인론/167 2.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출연구/168 3. 호파버트의 모형과 실증적 연구/174 제2절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76 1.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176 2.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176 제3편 정책변동의 유형 제9장 정책쇄신과 정책유지 187 제1절 정책쇄신 187 1. 정책쇄신의 의의/187 2. 정책쇄신의 유형/189 3. 위기와 정책쇄신/190 4. 정책쇄신 사례/192 제2절 정책의 유지 198 1. 정책유지의 의의/198 2. 정책유지의 실례/199 제10장 정책의 승계 202 제1절 정책승계의 의의와 유형 202 1. 정책승계의 의의/202 2. 정책승계의 유형/203 제2절 한국의 정책승계 210 1. 정책투자기관 책임경영제의 도입(선형적 승계)/210 2. 건설교통부의 신설(정책의 통합)/216 3. 동력자원부의 신설(정책의 분할)/220 4. 실험대학개혁사업(부분적 종결)/225 5. 비교분석/227 제11장 정책의 종결 229 제1절 정책종결의 의의 229 1. 정책종결의 개념/229 2. 유사개념/230 제2절 정책종결의 연구 232 1. 연구의 개관/232 2. 두 번의 심포지엄/232 3. 이론정립을 위한 시도/234 제3절 정책종결의 특징과 종결요인 236 1. 정책종결의 특징/236 2. 정책종결의 요인/239 제4절 정책종결의 전략과 효율적 종결 241 1. 정책종결의 전략/241 2. 정책의 효율적 종결/247 제5절 한국의 정책종결사례 250 1. 통일벼 장려정책/250 2. 토지공개념정책/252 3. 북진통일정책/255 4. 야간통행금지/259 5. 사례의 비교분석/261 제4편 위기ㆍ학습ㆍ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제12장 위기와 정책변동 267 제1절 위기의 개념과 유형 267 1. 위기에 대한 관심의 고조/267 2. 위기의 개념/268 3. 유사개념/270 4. 위기의 유형/273 제2절 위기와 정책변동 275 1. 위기와 정책변동의 개연성/275 2.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적 요인/276 제3절 위기가 초래한 정책변동사례 280 1. 스푸트니크위기와 정책변동/280 2. 미국사회보장재정위기와 정책변동/284 3.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정책/288 4. 사례의 비교분석/293 | 제13장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297 제1절 정책학습의 의의와 유형 297 1. 정책학습에 대한 관심의 고조/297 2. 정책학습의 개념과 유사개념/299 3. 정책학습의 유형/302 제2절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 305 1. 갈등모형과 학습모형/305 2. 홀의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307 3. 메이의 정책학습과정과 정책변동/311 제3절 정책학습에 기인한 정책변동사례 315 1. 캐나다의 원주민정책변동/315 2. 알래스카해안 오염방지정책/318 3. 한국의 지방양여금제도 도입/322 4. 사례의 비교분석/325 제14장 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328 제1절 정책활동가의 개념과 기능 328 1. 정책활동가의 개념/328 2. 정책활동가의 기능/330 제2절 정책활동가와 정책변동 331 1. 정책활동가모형의 의의와 특징/331 2. 정책변동을 위한 정책활동가의 역할/334 제3절 정책활동가 사례 338 1. 칸과 항공사업규제완화/338 2. 박태준과 포항제철의 건설/341 3. 권오병과 중학입시폐지/345 4. 사례의 비교분석/348 제5편 정책의 형성ㆍ집행ㆍ평가와 정책변동 제15장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353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과 단계들 353 1. 정책형성의 개념/353 2. 정책의제 설정단계/354 3. 정책개발단계/358 4. 정책채택단계/361 제2절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365 1. 정책형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365 2. 정책변동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366 제16장 정책집행과 정책변동 367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367 1. 정책집행의 개념/367 2. 정책집행의 특징/369 3. 집행과정의 단계들/371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375 1. 유형정립을 위한 시도/375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376 3.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380 제3절 정책집행과 정책변동 383 1. 정책집행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383 2. 정책변동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385 제17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387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387 1. 정책평가의 개념/387 2. 유사개념/389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390 1. 사전평가ㆍ사후평가ㆍ계속적 평가/390 2. 전략평가ㆍ실적평가ㆍ결과평가/391 3. 과정평가ㆍ효과평가/392 4. 산출평가ㆍ성과평가ㆍ임팩트평가/392 5. 목표확정평가ㆍ목표중립평가ㆍ다목표평가/393 6. 활용중심적 평가와 상호작용적 평가/395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396 1. 평가기준의 개관/396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397 3. 던의 기준/399 제4절 정책평가의 과정 401 1. 개 관/401 2. 정책평가의 과정/402 제5절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406 1. 정책평가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06 2. 정책변동이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407 제6편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연구와 정책변동 제18장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연구의 진전과 정책변동 411 제1절 사회과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411 1. 광범위한 변동의 연구/411 2. 연구대상/412 3. 사회변동 개념의 한정/412 제2절 사회변동ㆍ정치변동 등과 정책변동의 상호작용 412 1. 정책변동이 사회변동·경제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413 2. 사회변동ㆍ경제변동 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13 제19장 사회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415 제1절 사회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415 1. 사회변동에 대한 관심의 고조/415 2. 사회변동의 개념/416 3. 사회변동의 특징/416 4. 사회변동의 요인/418 제2절 사회변동과 정책변동 423 1. 정책변동이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423 2. 사회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24 제20장 정치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427 제1절 정치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427 1. 정치변동에 대한 관심의 고조/427 2. 정치변동의 개념/428 3. 정치발전의 개념/429 제2절 정치변동과 정책변동 430 1. 정책변동이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430 2. 정치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31 제21장 경제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434 제1절 경제학에서의 변동의 연구 434 1. 경기변동론과 경제발전론/434 2. 경제발전에 관한 관심의 추이/435 3. 경제발전의 개념/437 제2절 경제발전과 정책변동 439 1. 정책변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439 2. 경제발전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41 제22장 행정학에서의 변동의 연구와 정책변동 443 제1절 행정변동의 의의 443 1. 행정변동의 개념/443 2. 행정이념의 변동/444 3. 행정조직의 변동/446 4. 행정관료의 변동/447 제2절 행정변동과 정책변동 448 1. 정책변동이 행정변동에 미치는 영향/448 2. 행정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449 참고 문헌/451 찾아보기/465 |
저자약력 유 훈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행정학원론 재무행정론 공기업론 예산제도론 정책학원론 행정권과 경제 재정법 지방재정론 정책집행론 두드리는 문 바삐 걸어온 지난 날 행정학강의(공저) 정책학(공저) 행정학대의(공저) 행정학(공저) 행정학연습(공저) 정책학개론(공저)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공편 저) 전환기의 정책과 재정관리(공편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