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학문에서는 이론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사고와 통찰에 의해 이론이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이 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창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실험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에너지와 물질이 같은 것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한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수식으로 도출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수학과 물리의 세계에서는 실제 사례가 중요하지는 않다. 통찰을 통해, 선행 이론에 의해 후행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실제 사례들이 축적되어 이론이 구축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사회불안정이 심해졌다. 그러면 빈부 격차가 크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랐다. 그런 예시들이 많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먼저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이론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이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행정학, 정책학 부문에서는 적정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정책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면 문제 해결이 더 용이했다는 것을 알고나서 그 다음에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례 연구는 정책 그 자체에 대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합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기반이 된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사례들이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법과대학, 로스쿨에서도 사례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학, 정책학에서는 행정 사례, 정책 사례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학생들이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행정학, 정책학 이론들을 배우면서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례를 접하지 않고 이론만 배우기 때문이다. 이론은 한번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은 원래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사례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행정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사례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문인 것이다. 이와같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사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책학에서는 사례가 제대로 소개되고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 사례집은 이러한 사례 부족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한국정책학회 내의 정책사례위원회 주도로 이 사례집을 만들었다. 2013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사례집 작성을 기획하고, 2013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 그리고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정리 보완해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현재 상당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고 있다. 이 사례집에서 소개하는 정책 사례들은 전체 정책의 양에 비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책 그 자체의 수치는 광대하지만,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논의의 방식, 전개 양상 등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정책 사례들은 단순히 해당 정책 내용 측면만 본다면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정책 과정과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 사례집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이 한국 정책학 이론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학생들이 정책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5월 2013년 한국정책학회 정윤수 외 저자 일동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정책 사례 집필의 기준과 원칙 17 제1절 사례 집필의 유형 18 제2절 사례 집필의 기준과 원칙 21 제2편 경제 및 개발 정책 제2장 사행산업 총량규제 정책 27 제1절 들어가는 글 27 제2절 사례의 배경 28 1. 사행성 총량규제 정책의 의의/28 2. 역사적 배경/29 3. 이해관계 집단/31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32 1. 바다 이야기 사건 이전/32 2.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법률 제정 단계/33 3. 법률 제정~사감위 구성 단계/34 4. 사감위 구성~총량제 실시 단계/35 5. 총량제 실시 이후/37 제4절 사례의 쟁점 39 1. 시민단체의 역할/39 2. 바다 이야기 사건이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40 3. 입법화 단계와 시행 단계에서의 행위자 차이/41 4. 정책은 조직 관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42 5. 불법 사행산업의 문제/43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사례 45 제1절 들어가는 글 45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46 1. 잠재기/47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48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기/50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 제시기/53 제3절 정책의 주요 논쟁점 55 1.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찬반 논쟁/55 2. 절차적 합리성 미충족과 정책 정당성/62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 그리고 영향/64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효율성/66 5. 정책과 신뢰/68 제4절 사례의 쟁점 70 1. 대규모 정책 추진의 원인은 무엇인가?/70 2.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71 3. 이해집단/71 4. 사법부의 역할/72 5. 기타/72 제4장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대응정책 74 제1절 들어가는 글 74 제2절 사례의 배경 76 1. 세종시 이전 배경/76 2. 이전기관 및 행정 효율성 대응 체계/78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81 1. 이전 논의기(건설계획 발표~세종시 수정안 부결 전)/81 2. 이전 현실화기(세종시 수정안 부결~이전 전)/83 3. 이전기(세종시 출범 후~현재)/85 제4절 사례의 쟁점 90 1. 행정 비효율성 개념/90 2. 스마트 행정문화의 중요성/91 3. 정책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 및 공동 노력/92 4. 유사 사례 벤치마킹/92 제5장 우정사업에서 국가독점권의 변화 94 제1절 들어가는 글 94 제2절 사례의 배경 97 1. 우정사업에서 국가독점 영역과 경쟁 영역의 구분/97 2. 보편적 서비스 의무 영역/99 제3절 사례의 쟁점 100 1. 국가 독점 영역의 축소와 실효성/100 2. 보편적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경합/103 3. 교차보조의 금지/106 제6장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형성 과정 109 제1절 들어가는 글 109 제2절 사례의 배경 110 1.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참여자와 법안의 구성/110 2.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역사적 배경/113 제3절 사례의 형성 과정 117 제4절 사례의 쟁점 121 1. 사회적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122 2. 그렇다면 인증받은 기관만 사회적 기업인가?/123 3.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중복 지원은 문제되지않는가?/123 4.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강요할 수 있는가?/124 5. 사례에 대한 이론 적용 가능성/125 제3편 복지, 환경, 문화 제7장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129 제1절 들어가는 글 129 제2절 사례의 배경 130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133 1.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133 2. 2011년 예술인 복지법안/135 제4절 예술인 복지법안에 대한 반대와 대응 136 1. 예술인 복지법안에 대한 반대/136 2. 문화부 및 문광위의 대응/139 제5절 사례의 쟁점 143 1. 의사 결정 모형/143 2. 법안의 효과성/143 3.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방향의 적절성/144 제8장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 사례 146 제1절 들어가는 글 146 제2절 사례의 특성 147 1. 정책의 성격/148 2. 정책 참여자/148 3. 정책 수단/150 제3절 사례의 배경 및 형성 과정 151 1.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심화 이전 단계/151 2.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전개 상황/153 3. 주민투표 실시/154 4.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155 제4절 사례의 쟁점 157 1. 복지 이념을 둘러싼 대립/157 2. 예산편성권 및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행정부의갈등과 대립/159 3. 무상급식의 확산, 지방재정 부담 및 급식분담금을 둘러싼정책갈등 유발/161 4. 주민투표제도 실시의 적절성 여부/163 5.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 논의/165 제9장 대학구조 개혁정책 사례: 통제의 기제로서 평가 167 제1절 들어가는 글 167 제2절 사례의 배경 169 1. 기본적인 상황/169 2. 대안의 모색과 문제의 지속/172 3. 새로운 상황들/175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177 1. 대학구조 개혁정책의 내용/177 2. 대학구조 개혁정책의 진행 및 결과/179 제4절 사례의 결과: 통제 기제의 형성 180 1. 평가의 대상: 통제 대상의 전면화/181 2. 평가의 지표: 통제의 작동 방식/182 3. 평가의 내면화: 통제의 결과/185 제5절 사례의 쟁점 187 1. 정책의 목표/187 2. 이념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188 3.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188 | 제10장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례 190 제1절 들어가는 글 190 제2절 사례의 배경 193 1. 시화지역 현황 및 개발 역사/193 2. 시화지속협의회의 출범 배경/196 제3절 사례의 특성: 시화지속협의회의 운영 방식 199 1. 공식․비공식 모임의 활성화/200 2.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공유/201 3. 다면적 논의 방식/202 4. 의견 불일치 해소 방안 강구/202 5.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204 6. 합의된 사항의 즉시 이행/204 7. 즉각적․적극적 정보 공개 및 공유/205 8.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간의 유기적 결합/205 9. 공동학습/206 10.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와 위원장의 조정자 역할/207 제4절 사례의 성과 208 1. 시화지속협의회 활동 내역 개괄/208 2. 도시계획분과 활동 내역/209 3. 환경개선분과 활동 내역/211 제5절 사례의 쟁점 214 1. 시화지속협의회의 지속성/214 2. 시화지속협의회의 미래상/215 3. 경험의 확산/215 제4편 이론적 틀에 의한 사례 해석 제11장 도서정가제 사례: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223 제1절 들어가는 글 223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225 1. 정부규제의 정치경제/225 2. 정부규제 결정과 공익적 가치/226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228 1. 2002년 도서정가제 도입/229 2. 2007년 개정안 통과/238 3. 2013년 현재의 법 개정 논의/243 제4절 사례의 쟁점 248 1. 정부규제 실증적 사익 이론의 설명력/248 2. 규제와 공익적 가치/249 3. 규제와 시장: 지대의 소진과 규제 회피/250 제12장 보편적 복지제도의 형성:민족주의와 군사독재의 관점에서 251 제1절 들어가는 글 251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민족주의와 군사독재 252 1.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두 가지 구분/252 2. 국가민족주의/253 3. 한국 군사정권의 국가민족주의/254 제3절 사례의 배경 259 제4절 사례의 전개 과정 262 1. 1963년 의료보험 도입 시점/262 2. 1977년 사업장 노동자 의무 적용의 시작 시점/263 3.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점/266 4.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도입과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도입 시점/267 5.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과정에 대한 평가/268 제5절 사례의 특성: 외국과의 비교 269 제6절 사례의 쟁점 273 1. 복지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273 2. 정책의 동기와 결과/274 3. 권력에서의 사익 추구/275 제13장 2003년 북미주의 대정전과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277 제1절 들어가는 글 277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278 1. 정상사고이론/279 2. 높은 신뢰성 조직이론/280 제3절 미국의 사례: 2003년 미국 북동부의 대정전 282 1. 2003년 당시 미국의 전력산업/282 2. 2003년 8월 14일 대정전 발생/285 3. 2003년 대정전의 원인/289 제4절 한국의 사례: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293 1. 한국 전력산업의 제도적 발전/293 2. 2011년 9월 15일 순환단전/297 3. 9․15 순환단전에 대한 대응/297 제5절 사례의 쟁점 302 1. 운영의 표준화와 사고 대처/302 2. 절차 준수의 정도/303 3. 자료 수집, 실태 파악과 규제/304 제5편 결 론 제14장 정책 사례의 축적과 보급을 위한 제언 309 제1절 정책 사례의 축적과 보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309 1. ‘사례 집필’에 대한 편견/309 2. 사례의 ‘교육’에 대한 한계/311 3. 정책 사례 교육 자료의 문제점/312 제2절 사례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들 314 참고문헌/317 찾아보기/331 |
저자약력 김두래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김태은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박민정 부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학부부교수 박현수 미국 뉴저지 럿거스(Rutgers)대학교 Ph.D. in Planning and Public Policy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Professional Researcher) 배수호 미국 텍사스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관리대학원부교수 백인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대학교 정치학 박사(사회정책 전공)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서정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위원장 시화호 연대회의 공동대표 은재호 프랑스 고등사범학교(Cachan)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연구위원 이병량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이혜영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윤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정책학박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교수 최성락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행정대학원 석․박사 Assist 경영학 박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한상일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남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부교수 허준영 독일 베를린 자유대 Otto-Suhr Institut, 행정학 박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 Lecturer,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장학생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