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정부조직 개편은 자주 이루어진다. 대통령 취임 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단행된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필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시행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개편을 모색하는 차원, 즉 기능적이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다수 정치인들의 참여 하에 결정되며, 그들의 의지와 이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치 과정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일은 현실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연구는 소홀히 여겨져 왔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연구가 행정학과 정치학이라는 두 가지 학문 분야에 속하는 복합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문 분야는 이 주제를 상대방 학문 분야에 속한 주제로 간주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정치 체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연구 방식은 통일하지 않았다. 각국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된 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집권 정당의 이념과 수상의 특성이 작용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는 선거 후 정당의 계파 간 공직 안배의 필요성과 대통령과 수상 간의 관계가 정부조직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고찰했다. 이 책의 목차와 목차별 집필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박대식 제2장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접근법 박대식 제3장 영국의 국가, 정부구조와 정책 과정 류현숙 제4장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분석 박대식ㆍ정주신 제5장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접근법 박재정 제6장 프랑스의 제5공화국 정치 체제와 정책 과정 박재정ㆍ민병기 제7장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분석 김용현 제8장 결론 박대식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다. 우선 정주신 박사와 이미연 석사과정생은 각국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이 책의 출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수와 박사들의 끊임없는 조언과 열띤 토론은 이 책을 체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수와 박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수고한 고경한 학생에게도 감사한다. 아울러 사회과학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도 크게 감사드린다. 나아가 이 책을 위해 연구비 지원을 해 주신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 그리고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이 책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 책에 정리된 내용들이 각국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이론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2011년 6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박대식 씀 차 례 제1장 서 론 15 제2장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접근법 17 제1절 정부조직 개편 접근법 17 제2절 영국 정부조직 개편 사례연구 19 제3절 영국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접근 21 제3장 영국의 국가, 정부구조와 정책 과정 22 제1절 국가의 형성과 변화 22 제2절 영국의 헌법과 국가기관 25 1. 영국 의회/28 2.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38 제3절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44 1. 거시적 정책결정 과정/44 2. 미시적 정책결정 과정/45 제4장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분석 47 제1절 분석틀 47 제2절 보수당 정부(1957~1964년) 49 1. 개편 내용/49 2. 환경 변화/50 3. 정치 과정/51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51 5. 개편 분석/55 제3절 노동당 정부(1964~1970년) 58 1. 개편 내용/56 2. 환경 변화/57 3. 정치 과정/59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59 5. 개편 분석/67 제4절 보수당 정부(1970~1974년) 68 1. 개편 내용/68 2. 환경 변화/69 3. 정치 과정/70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71 5. 개편 분석/73 제5절 노동당 정부(1974~1979년) 74 1. 개편 내용/74 2. 환경 변화/74 3. 정치 과정/76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76 5. 개편 분석/78 제6절 보수당 정부(1979~1990년) 79 1. 개편 내용/79 2. 환경 변화/79 3. 정치 과정/81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81 5. 개편 분석/83 제7절 보수당 정부(1990~1997년) 84 1. 개편 내용/84 2. 환경 변화/84 3. 정치 과정/85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86 5. 개편 분석/87 제8절 노동당 정부(1997~2007년) 88 1. 개편 내용/88 2. 환경 변화/88 3. 정치 과정/90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90 5. 개편 분석/92 제9절 노동당 정부(2007~2009년) 93 1. 개편 내용/93 2. 환경 변화/93 3. 정치 과정/94 4. 환경 변화, 정치 과정과 조직 개편/95 5. 개편 분석/96 제10절 소결론 96 제5장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접근법 98 제6장 프랑스의 제5공화국 정치 체제와 정책 과정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 지속성과 변화 102 1.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102 2. 제5공화국 하의 이원적 권력구조/107 3. 제5공화국에서의 주요 헌법 개정/114 제3절 제5공화국의 동거정부 116 1. 동거정부의 개념과 정당성 논쟁/116 2. 제5공화국에서 동거정부의 경험과 특징/120 3. 동거정부에 관한 평가와 전망/124 제4절 프랑스의 정당 체계와 선거정치: 정치적 안정성 125 1. 제5공화국 역대 선거와 정당 체계의 변화/125 2. 프랑스 정당 체계 변화의 원인/134 3. 제5공화국의 정치 안정성/143 제5절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146 1. 프랑스의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146 2. 행정부와 의회 관계/150 3. 이익집단의 정책결정 과정 관여/154 제6절 소결론: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진화―이론과 현실 157 제7장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 과정적 접근 159 제1절 이론적 배경 159 제2절 정부조직 개편의 시기 162 제3절 서열화된 프랑스식 내각 166 1. 국가장관/166 2. 장관/167 3. 위임장관과 청장/168 제4절 정부조직 개편의 두 가지 유형 169 제5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행위자: 대통령과 수상 174 1. 대통령/174 2. 수상/183 3. 정당의 계파 또는 파벌의 수장/191 제6절 프랑스 정부조직 개편의 양상 195 1. 정부조직의 개편의 공통분모: 이합집산하는 부처/195 2. 신설되는 부처와 사라지는 부처/201 제7절 소결론 200 제8장 결 론 204 부 록 207 부록1: 영국 정부조직 개편표/209 부록2: 프랑스 정부조직 개편표/217 저자약력 박대식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UCLA) 정치학 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재정 프랑스 Universite de Paris X 정치학 박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 프랑스 Universite de Paris I 사회학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류현숙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주신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 충남대학교 강사 민병기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충남대학교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