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10월 22일
지은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3885
팩스 (031)913-3839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ISBN 978-89-7644-722-7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발간사/3
편찬사/5
제1부 한국지방자치학회사 30년
제1장 학회 창립 전사(前史)_강형기15
1. 학회 창립의 사회적 배경/16
2. 학회 창립 준비/21
3.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25
4. 설립승인 및 등기/32
제2장 학회 창립 직후 태동기 역사 및 1987년 체제 헌법의 평가33
1. 청구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_정세욱/33
2.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이기우/42
제3장 학회 원로의 생애와 제자의 회고64
1. 초대 노융희 학회장(1989~1992)_이주희/64
2. 원로 김안제 선생님_소진광/77
3. 최창호 선생님의 생애, 업적과 사상_김병국/85
4. 중당(中堂) 정세욱 선생님의 연구생애와 사상_최진혁/93
5. 최상철 선생님의 생애, 업적과 사상_최병대/112
제4장 역대 학회장이 회고하는 정부별지방자치정책 및 제도 평가120
1.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 27년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_육동일/120
2.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과_김순은/123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의 지방분권화 정책_오재일/125
4.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특징_최근열/127
5.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평가_정순관/130
6. 너무나 힘이 없는 대통령위원회의 지방분권추진기구_양영철/132
7.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비교_권경득/135
제5장 학회 운영의 과거와 현재_배귀희138
1. 학회 운영 약사/138
2. 행정자료/165
제6장 학술상 및 고주상168
1. 학술상/168
2. 고주상/175
제2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활동 30년
제7장 학회보 분야별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179
1. 총 론_홍준현/179
2.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_권경득/184
3.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_최영출/195
4. 정부간 관계 및 기능배분_정정화/204
5. 지방공공서비스 및 행정관리_김필두/213
6. 지방재정_김철회/219
7.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_장석준/229
8. 주민참여 및 NGO 분야_김희송/240
9. 지방거버넌스 및 갈등관리_하혜영/246
10. 개별정책_임동진/255
11. 지역개발, 지역경제, 도시행정_박관규/267
12. 외국사례 및 국가 간 비교_전영옥/274
제8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경향 분석_정광호282
1. 들어가며/282
2. 분석방법론/283
3. 학술대회 발표논문 주요 경향 분석/283
4. 마치며/305
제9장 한국의 지방자치 교육 분석_채원호 이주희307
1. 머리말/307
2. 한국 대학의 지방자치 교육/309
제10장 한국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_김찬동330
1. 개 요/330
2. 경 과/331
3. 맺는 말/333
제3부 한국지방자치와 학회의 미래
제11장 지방자치의 현주소 진단 및 학회의 과제_김주원337
1. 지방자치의 현주소 진단/337
2. 지방자치와 학회 과제로서 패러다임 정립방향/340
3. 지방자치와 학회 발전 과제 종합/343
제12장 지방자치의 미래 전망과 과제_임승빈364
1. 헌법개정, 그리고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364
2. 소멸해가는 지역공동체와 직접민주주의 가능성/370
3. 분권과 균형발전이 공존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377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379
제13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381
1.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_정세욱/381
2. 지방자치학의 진화: 명분과 실익의 접점 탐색_소진광/397
3.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 역할_김찬동/435
발간사
2018년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창립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떠올리는 시점에 한국정치행정의 변화에 대응한 분야는 바로 세계화 속에 지방자치의 준비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해 내었던 불균형적 발전행정적 시각은 더 이상 자치분권적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아 새로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적 국가발전론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을 논의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설계, 구성,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지방자치의 부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강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학회의 존재이유로 하여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87년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헌법체계를 가지고 제약된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권형 헌법개정과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제2 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 학회가 지난 30년간의 자치분권의 노력의 흔적을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30년을 다시 준비하는 데 이정표로 삼을 책자를 발간함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회 창립배경 및 태동기 역사에서부터 민선자치 부활 이후 학회의 활동상을 연구자의 업적과 회고, 학회운영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학술활동 30년의 연구 내용 및 경향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발간현황 및 학술상 및 고주상 수상과 학술연구사업실적, 전문학술서적 발간 내용, 우수조례 선정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학회가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미래과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학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셨던 노융희 초대 회장님, 최창호, 김안제, 정세욱, 김동훈, 최상철 고문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고문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주 노융희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기뻐하실 30년사의 발전된 우리 학회의 모습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씨를 뿌리신 선구자적 학문적 자산을 우리 학회가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만 하는 당위적 자세와 역할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30개 성상(星霜)이 흐르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수많은 과제 속에서 쌓였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국지방자치의 제2단계 도약으로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재설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혜수 학회 30주년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2년여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문병기 부위원장, 김철회 간사, 김주원, 김찬동, 배귀희, 이주희, 임승빈, 정광호, 채원호, 최병대, 최진혁, 홍준현 위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학회 회원님들의 노고을 통해 이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고맙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는 진정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 진 혁
편찬사
2018년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시와 계몽을 위해 창립총회를 열고 끝없는 걸음을 시작하였다.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만큼 소중한 일도 흔치 않을 것이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현재를 있게 한 원인이자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이 말해주듯 오늘 또한 내일을 사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를 통해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나아갈 미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학회의 역사를 간단히 상고하면, 1988년 4월 6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을 계기로 학회 창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61년 이후 27년간 중단된 지방자치를 부활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8월 노융희 교수 등이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회의 창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부터 최창호 교수의 주도 하에 김안제 교수, 최상철 교수, 조창현 교수 등이 자주 만나 인적 자원의 규합, 정관 작성, 재원조달, 창립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88년 12월 3일 한국지방행정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노융희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것이 학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30년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제2대 최창호 회장, 제3대 김안제 회장, 제4대 정세욱 회장, 제5대 김동훈 회장을 거쳐 제22대 최진혁 회장에 이르기까지 학회의 금자탑을 쌓아왔다.
학회는 수년 전부터 20년사의 발간에 이어 30년사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5년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권경득 교수는 3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상하고 본인에게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본인은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고 있어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사하였으나 거듭되는 요청에 겁없이 수락하고 말았다. 권경득 회장은 2015년 4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임회장(고문)단 회의에서 학회 30주년 준비위원장으로 하혜수(제20대 회장)를 선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준비위원회 활동의 시작이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편찬 작업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는 것이었다. 먼저 20년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문병기 교수(부위원장)와 김주원 박사를 모시고, 김철회 교수(간사), 김찬동 교수, 배귀희 교수, 정광호 교수, 채원호 교수, 홍준현 교수에게 합류를 요청하였다. 이후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듭하면서 20년사 출간 경험이 있는 이주희 교수(제9대 회장)와 최병대 교수(제13대 회장)를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차기 회장 신분이던 임승빈 교수(제21대)와 최진혁 교수(제22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편찬사 준비의 연속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는 2015년 10월 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30년사의 기본 콘셉트, 전체 분량, 다른 학회의 사례 검토, 홈페이지에 30주년 준비 코너 신설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과 일본 사례 검토, 20년사의 내용 검토, 목차 준비, 원로학자의 공간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년은 4차부터 7차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0년사의 목차와 주제를 확정하고, 주제별 집필진을 선정하였다.
2017년부터는 지난 1년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원고 청탁과 점검에 집중하였다. 2017년 5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지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12개 분야로 압축하고, 주제별 집필자를 편집위원회에서 공개 모집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집필된 학술지 연구경향 분석은 하계세미나 특별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되었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 과정에서 홍준현 편집위원장의 세심한 기획과 준비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2017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0년사의 목차를 최종 수정하고, 주제별 집필자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원고 마감일을 2018년 6월 말로 결정하였다. 2018년 6월 16일 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목차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30주년 기념행사(장소와 기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10월 5일 13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량과 내용을 점검하고, 책 제목을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로 확정하였으며, 그리고 출판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학회 30년사를 위해 지난 3년간 9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위원들이 13차례 회의를 거쳐 고민을 거듭하였다. 이를 통해 학회 원로들이 흘리신 땀과 발자취를 찾아냈고, 제한된 지면을 감안하여 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주제 집필에 가장 적임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20년사에서 10년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회의 과거 발자취에 더하여 미래 전망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준비위원들도 아쉬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40년사나 50년사에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학회 30년사를 위해 원고를 보내주신 역대 회장님들, 특히 기념사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노융희 고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의 편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께 사의를 표하고, 특히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주신 김철회 간사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 준비위원장 하 혜 수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10월 22일
지은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3885
팩스 (031)913-3839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ISBN 978-89-7644-722-7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발간사/3
편찬사/5
제1부 한국지방자치학회사 30년
제1장 학회 창립 전사(前史)_강형기15
1. 학회 창립의 사회적 배경/16
2. 학회 창립 준비/21
3.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25
4. 설립승인 및 등기/32
제2장 학회 창립 직후 태동기 역사 및 1987년 체제 헌법의 평가33
1. 청구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_정세욱/33
2.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이기우/42
제3장 학회 원로의 생애와 제자의 회고64
1. 초대 노융희 학회장(1989~1992)_이주희/64
2. 원로 김안제 선생님_소진광/77
3. 최창호 선생님의 생애, 업적과 사상_김병국/85
4. 중당(中堂) 정세욱 선생님의 연구생애와 사상_최진혁/93
5. 최상철 선생님의 생애, 업적과 사상_최병대/112
제4장 역대 학회장이 회고하는 정부별지방자치정책 및 제도 평가120
1.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 27년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_육동일/120
2.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과_김순은/123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의 지방분권화 정책_오재일/125
4.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특징_최근열/127
5.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평가_정순관/130
6. 너무나 힘이 없는 대통령위원회의 지방분권추진기구_양영철/132
7.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비교_권경득/135
제5장 학회 운영의 과거와 현재_배귀희138
1. 학회 운영 약사/138
2. 행정자료/165
제6장 학술상 및 고주상168
1. 학술상/168
2. 고주상/175
제2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활동 30년
제7장 학회보 분야별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179
1. 총 론_홍준현/179
2.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_권경득/184
3.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_최영출/195
4. 정부간 관계 및 기능배분_정정화/204
5. 지방공공서비스 및 행정관리_김필두/213
6. 지방재정_김철회/219
7.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_장석준/229
8. 주민참여 및 NGO 분야_김희송/240
9. 지방거버넌스 및 갈등관리_하혜영/246
10. 개별정책_임동진/255
11. 지역개발, 지역경제, 도시행정_박관규/267
12. 외국사례 및 국가 간 비교_전영옥/274
제8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경향 분석_정광호282
1. 들어가며/282
2. 분석방법론/283
3. 학술대회 발표논문 주요 경향 분석/283
4. 마치며/305
제9장 한국의 지방자치 교육 분석_채원호 이주희307
1. 머리말/307
2. 한국 대학의 지방자치 교육/309
제10장 한국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_김찬동330
1. 개 요/330
2. 경 과/331
3. 맺는 말/333
제3부 한국지방자치와 학회의 미래
제11장 지방자치의 현주소 진단 및 학회의 과제_김주원337
1. 지방자치의 현주소 진단/337
2. 지방자치와 학회 과제로서 패러다임 정립방향/340
3. 지방자치와 학회 발전 과제 종합/343
제12장 지방자치의 미래 전망과 과제_임승빈364
1. 헌법개정, 그리고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364
2. 소멸해가는 지역공동체와 직접민주주의 가능성/370
3. 분권과 균형발전이 공존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377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379
제13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381
1.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_정세욱/381
2. 지방자치학의 진화: 명분과 실익의 접점 탐색_소진광/397
3.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미래 역할_김찬동/435
발간사
2018년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창립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떠올리는 시점에 한국정치행정의 변화에 대응한 분야는 바로 세계화 속에 지방자치의 준비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해 내었던 불균형적 발전행정적 시각은 더 이상 자치분권적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아 새로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적 국가발전론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을 논의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설계, 구성,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지방자치의 부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강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학회의 존재이유로 하여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87년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헌법체계를 가지고 제약된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권형 헌법개정과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제2 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 학회가 지난 30년간의 자치분권의 노력의 흔적을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30년을 다시 준비하는 데 이정표로 삼을 책자를 발간함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회 창립배경 및 태동기 역사에서부터 민선자치 부활 이후 학회의 활동상을 연구자의 업적과 회고, 학회운영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학술활동 30년의 연구 내용 및 경향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발간현황 및 학술상 및 고주상 수상과 학술연구사업실적, 전문학술서적 발간 내용, 우수조례 선정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학회가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분권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미래과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학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셨던 노융희 초대 회장님, 최창호, 김안제, 정세욱, 김동훈, 최상철 고문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고문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주 노융희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기뻐하실 30년사의 발전된 우리 학회의 모습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씨를 뿌리신 선구자적 학문적 자산을 우리 학회가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만 하는 당위적 자세와 역할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30개 성상(星霜)이 흐르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수많은 과제 속에서 쌓였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국지방자치의 제2단계 도약으로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재설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혜수 학회 30주년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2년여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문병기 부위원장, 김철회 간사, 김주원, 김찬동, 배귀희, 이주희, 임승빈, 정광호, 채원호, 최병대, 최진혁, 홍준현 위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학회 회원님들의 노고을 통해 이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고맙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는 진정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 진 혁
편찬사
2018년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시와 계몽을 위해 창립총회를 열고 끝없는 걸음을 시작하였다.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만큼 소중한 일도 흔치 않을 것이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현재를 있게 한 원인이자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이 말해주듯 오늘 또한 내일을 사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를 통해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나아갈 미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학회의 역사를 간단히 상고하면, 1988년 4월 6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을 계기로 학회 창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61년 이후 27년간 중단된 지방자치를 부활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8월 노융희 교수 등이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회의 창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부터 최창호 교수의 주도 하에 김안제 교수, 최상철 교수, 조창현 교수 등이 자주 만나 인적 자원의 규합, 정관 작성, 재원조달, 창립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88년 12월 3일 한국지방행정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노융희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것이 학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30년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제2대 최창호 회장, 제3대 김안제 회장, 제4대 정세욱 회장, 제5대 김동훈 회장을 거쳐 제22대 최진혁 회장에 이르기까지 학회의 금자탑을 쌓아왔다.
학회는 수년 전부터 20년사의 발간에 이어 30년사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5년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권경득 교수는 3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상하고 본인에게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본인은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고 있어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사하였으나 거듭되는 요청에 겁없이 수락하고 말았다. 권경득 회장은 2015년 4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임회장(고문)단 회의에서 학회 30주년 준비위원장으로 하혜수(제20대 회장)를 선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준비위원회 활동의 시작이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편찬 작업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는 것이었다. 먼저 20년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문병기 교수(부위원장)와 김주원 박사를 모시고, 김철회 교수(간사), 김찬동 교수, 배귀희 교수, 정광호 교수, 채원호 교수, 홍준현 교수에게 합류를 요청하였다. 이후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듭하면서 20년사 출간 경험이 있는 이주희 교수(제9대 회장)와 최병대 교수(제13대 회장)를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차기 회장 신분이던 임승빈 교수(제21대)와 최진혁 교수(제22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편찬사 준비의 연속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는 2015년 10월 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30년사의 기본 콘셉트, 전체 분량, 다른 학회의 사례 검토, 홈페이지에 30주년 준비 코너 신설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과 일본 사례 검토, 20년사의 내용 검토, 목차 준비, 원로학자의 공간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년은 4차부터 7차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0년사의 목차와 주제를 확정하고, 주제별 집필진을 선정하였다.
2017년부터는 지난 1년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원고 청탁과 점검에 집중하였다. 2017년 5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지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12개 분야로 압축하고, 주제별 집필자를 편집위원회에서 공개 모집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집필된 학술지 연구경향 분석은 하계세미나 특별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되었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 과정에서 홍준현 편집위원장의 세심한 기획과 준비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2017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0년사의 목차를 최종 수정하고, 주제별 집필자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원고 마감일을 2018년 6월 말로 결정하였다. 2018년 6월 16일 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목차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30주년 기념행사(장소와 기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10월 5일 13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량과 내용을 점검하고, 책 제목을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로 확정하였으며, 그리고 출판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학회 30년사를 위해 지난 3년간 9명의 위원과 2명의 자문위원들이 13차례 회의를 거쳐 고민을 거듭하였다. 이를 통해 학회 원로들이 흘리신 땀과 발자취를 찾아냈고, 제한된 지면을 감안하여 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주제 집필에 가장 적임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20년사에서 10년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회의 과거 발자취에 더하여 미래 전망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준비위원들도 아쉬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40년사나 50년사에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학회 30년사를 위해 원고를 보내주신 역대 회장님들, 특히 기념사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노융희 고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의 편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께 사의를 표하고, 특히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주신 김철회 간사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 30년사 준비위원장 하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