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지방행정론
저자/역자 :
임재현
발행일 :
2017년 9월 11일
페이지 수 :
I S B N :
978-89-7644-597-1
판 형 :
크라운판
정 가 :
28,000원
머리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방행정을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어떤 때는 강의가 잘된 것 같기도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쉬움이 남을 때마다 다시금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수정?보완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것 같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나의 강의에 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지방자치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도 하고 실시하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 즉,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가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소위 ‘Gloc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를 우리는 ‘세방화(세계화+지방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표현에서처럼 어느 지방도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행정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그 고민들 속에서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지방행정, 지방정치가 제 역할들을 해야 함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였다.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의 전문성을 비교하면 더욱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점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5년 동안 지방행정을 강의하고 있고 지방행정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으면서도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다잡아 왔다. 이 책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수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했다. 또한 항상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동생들과 그 가족들, 격려를 아끼지 않는 처가 식구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 임현준 과장님, 장선옥 선생님,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이지윤 예비박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6월 어느 날
청파동 언덕에서
저자 임재현 씀
차 례
머리말/3
제1부 지방자치
제1장 사회변화와 지방 17
제1절 세계화(Globalization) 18
1. 세계화의 의미/18
2. 세계화의 전개/19
3. 세계화의 특징/22
4. 세계화의 장?단점/25
제2절 정보화 28
1. 정보사회의 의미/28
2. 정보사회의 특징/29
3. 정보화의 장?단점/35
제3절 사회변화와 지방화 37
1. 지방화의 의미/37
2. 지방화의 경향/38
3. 사회변화와 지방의 중요성/40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48
제1절 정부 간 관계 48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48
2. 정부 간 관계 모형/49
제2절 중앙집권 54
1. 중앙집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4
2.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55
제3절 지방분권 59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9
2. 지방분권의 방법/61
제4절 신중앙집권 65
1. 신중앙집권의 필요성/66
2. 신중앙집권의 개념/68
3. 신중앙집권의 형태/71
4. 신중앙집권의 한계/74
제5절 신지방분권?76
1. 신지방분권의 개념/76
2. 신지방분권의 등장 배경/77
3. 신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78
제6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방향?82
1. 지방자치 활성화/84
2. 주민 능력 향상/85
3. 지방경쟁력 강화/86
4. 다양화?개성화된 주민수요 충족/87
제3장 지방자치?90
제1절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90
1.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90
2. 지방자치의 필요성/91
3. 지방자치의 보장/96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97
1. 지리적 공간/97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97
3. 자치권/98
4. 자치사무/98
5. 재정력/99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99
1. 지방자치의 본질/99
2. 지방자치의 유형/101
제4절 지방자치의 장점 103
1. 지방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방행정/103
2. 지방의 창의력 제고/107
3.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109
4. 종합행정 실시/109
5. 신속한 문제해결/110
6.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110
7. 효율적 경영/111
8. 주민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111
9. 지방행정의 민주화/112
10. 민주주의의 학교/112
11. 민주적 사회개혁/113
제5절 지방자치의 단점?113
1. 지방 간 불균형 확대/114
2. 지역이기주의 심화/114
3. 전국적 사업 어려움/115
4. 행정의 통일성 어려움/116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16
1.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116
2.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19
제4장 지방자치단체 1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9
1. 일반지방자치단체/129
2. 특별지방자치단체/1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34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34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136
3.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14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147
1. 주? 민/147
2. 지방의회/151
3. 집행기관/155
제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60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외국 사례 160
1. 역사적 배경/160
2. 정당공천제의 의의/161
3. 외국의 사례/162
제2절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쟁 165
1. 정당공천 반대 논거/165
2. 정당공천 찬성 논거/168
제3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71
1. 정당공천배제 논거에 대한 재검토/171
2. 정당공천 개선방안/174
제2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제6장 지방행정 18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181
1. 지방행정의 중요성/181
2. 지방행정의 정의/183
제2절? 지방행정의 특징 185
1. 지역행정/185
2. 자치행정/186
3. 종합행정/187
4. 실천행정/187
5. 일선행정/188
제7장 지방공무원제도 191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91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191
2. 지방공무원의 종류/192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195
1. 지방인사기관/195
2. 지방공무원 임용/198
3. 인사교류/203
4. 직권면직/204
5. 직위해제/205
6. 교육훈련/205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9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209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212
제8장 자치권?216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16
1. 자치권의 개념/216
2. 자치권의 특징/218
제2절 자치입법권 219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219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222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225
제3절 자치행정권 228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내용/228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231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234
제4절 자치조직권?237
1. 자치조직권의 정의와 내용/237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237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238
제9장 사무배분 24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241
1. 사무배분의 의의/241
2. 사무배분의 방식/242
제2절 사무배분의 현황 244
1.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24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원칙/248
3.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현황/251
제3절?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1. 사무배분의 문제점/255
2. 사무배분의 개선방안/258
제10장 계층?26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263
1. 계층의 의의/263
2.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유형/265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계층 현황 268
1. 계층구조/268
2. 계층 간의 관계/274
제3절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5
1. 계층구조의 문제점/275
2. 계층구조의 개선방안/277
제11장 구역 281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281
1. 자치구역의 정의/281
2. 자치구역의 중요성/282
제2절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이론 283
1.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284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287
제3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현황 292
1.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2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5
제4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296
1.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7
2.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9
제5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개선방안 302
1.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302
2.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3
3.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5
제12장 지방재정 309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조?309
1. 지방재정의 의의/309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310
3. 지방재정 구조/3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314
1. 자주재원/314
2. 의존재원/31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321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과 원칙/321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종류/324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328
1. 국세와 지방세/328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330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331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332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3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33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336
제13장 주민참여 340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단계 340
1. 주민참여의 등장/340
2. 주민참여의 필요성/342
3. 주민참여의 단계/344
제2절 직접주민참여제도 346
1. 주민발의(Initiative)/346
2. 주민투표(Referendum)/348
3. 주민소환(Recall)/350
4. 주민소송(Resident’s Suit)/352
5. 주민감사청구/353
6. 주민청원/354
제3절 간접주민참여제도?355
1. 공청회/355
2. 고충민원/356
제4절 주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357
1. 주민참여의 장점/357
2. 주민참여의 단점/359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1
1.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361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개선방안/367
제14장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관계 375
제1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갈등: 지역이기주의 375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유형/375
2. 우리나라에서의 ‘님비’ 현상/381
3.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의 원인/383
4.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에 대한 대응방안/387
제2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협조: 광역행정?392
1. 광역행정의 의의/393
2. 광역행정체계의 경향/399
3. 광역행정체계의 유형/401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411
제15장 주요 지방정책?415
제1절 지역마케팅정책?415
1. 지역마케팅 전략의 등장 배경과 정의/415
2. 지역마케팅의 목적과 효과/421
3. 지역마케팅 과정별 전략/427
4. 우리나라의 지역마케팅 현황/430
5. 우리나라 지역마케팅의 전략적 방향/431
제2절 자치경영정책 434
1. 자치경영의 의의/434
2. 세외수입/439
3. 지방공기업/444
제3절 지역경제정책 455
1. 경제 패러다임 변화/455
2. 지역경제정책의 중요성과 목표/458
3. 주요 지역경제정책/462
4. 지역경제정책의 방향/469
제4절 지역문화정책?473
1. 지역문화정책의 의의/473
2. 지역문화정책의 내용/479
3.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485
4.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개선 방향/488
제5절 지역환경정책?491
1. 환경위기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491
2.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494
3. 우리나라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496
4.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을 위한 전략적 방안/497
제16장 지방행정의 방향 503
제1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504
1. ‘주민의’ 지방행정/504
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504
3.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504
제2절 네트워크사회에 부응 505
1.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505
2.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확보/506
3.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구축/506
제3절 자율성 강화 507
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507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508
제4절 유연한 시스템 510
1. 유연한 정치?행정시스템 구축/510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511
3. 민관협조체제 구축/511
제5절 지역 인적 자원 육성 512
1. 과학기술인력 육성/512
2. 지역 특유의 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513
3. 연구 개발 전문가 배출/513
4. 우수인력 유출 방지/514
제6절 신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514
1. 신산업 육성/514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515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25
저자약력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도시정책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한국주택학회 편집위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이사 역임
한국정책학회 이사 역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위원 역임
국가고시공무원시험 출제?채점 위원 역임
현)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도시행정론(대영문화사), 한국의 환경지속성(대영문화사), 사회복지정책론(법문사), 주택정책론(부연사), 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동주택관리론(부연사), 부동산과 현대사회(부연사)
논문: 도시의 성장과 쇠퇴(현대사회발전연구), 우리나라의 도시별 도시화단계(주택연구),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주택특성가격이론의 발전 모색(한국행정학보), 지역개발의 과제(사회교육과학연구), 도시주거지역개발을 위한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비교분석(통일논총), 무주택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이 주택쇼핑의 능률성에 미친 영향(주택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GRI연구논총),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한국행정연구),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사회?교육과학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공공지식정보자원 유료화의 조건(현대사회와 행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주상복합건물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대한부동산학회지),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적), 서울시 상권 특징이 상가월세의 비중에 미치는 효과(지적),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적과 국토정보) 등
도서명: 지방행정론
저자/역자 :
임재현
발행일 :
2017년 9월 11일
페이지 수 :
I S B N :
978-89-764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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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 :
28,000원
머리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방행정을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어떤 때는 강의가 잘된 것 같기도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쉬움이 남을 때마다 다시금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수정?보완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것 같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나의 강의에 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지방자치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도 하고 실시하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 즉,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가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소위 ‘Gloc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를 우리는 ‘세방화(세계화+지방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표현에서처럼 어느 지방도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행정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그 고민들 속에서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지방행정, 지방정치가 제 역할들을 해야 함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였다.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의 전문성을 비교하면 더욱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점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5년 동안 지방행정을 강의하고 있고 지방행정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으면서도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다잡아 왔다. 이 책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수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했다. 또한 항상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동생들과 그 가족들, 격려를 아끼지 않는 처가 식구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 임현준 과장님, 장선옥 선생님,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이지윤 예비박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6월 어느 날
청파동 언덕에서
저자 임재현 씀
차 례
머리말/3
제1부 지방자치
제1장 사회변화와 지방 17
제1절 세계화(Globalization) 18
1. 세계화의 의미/18
2. 세계화의 전개/19
3. 세계화의 특징/22
4. 세계화의 장?단점/25
제2절 정보화 28
1. 정보사회의 의미/28
2. 정보사회의 특징/29
3. 정보화의 장?단점/35
제3절 사회변화와 지방화 37
1. 지방화의 의미/37
2. 지방화의 경향/38
3. 사회변화와 지방의 중요성/40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48
제1절 정부 간 관계 48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48
2. 정부 간 관계 모형/49
제2절 중앙집권 54
1. 중앙집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4
2.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55
제3절 지방분권 59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9
2. 지방분권의 방법/61
제4절 신중앙집권 65
1. 신중앙집권의 필요성/66
2. 신중앙집권의 개념/68
3. 신중앙집권의 형태/71
4. 신중앙집권의 한계/74
제5절 신지방분권?76
1. 신지방분권의 개념/76
2. 신지방분권의 등장 배경/77
3. 신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78
제6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방향?82
1. 지방자치 활성화/84
2. 주민 능력 향상/85
3. 지방경쟁력 강화/86
4. 다양화?개성화된 주민수요 충족/87
제3장 지방자치?90
제1절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90
1.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90
2. 지방자치의 필요성/91
3. 지방자치의 보장/96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97
1. 지리적 공간/97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97
3. 자치권/98
4. 자치사무/98
5. 재정력/99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99
1. 지방자치의 본질/99
2. 지방자치의 유형/101
제4절 지방자치의 장점 103
1. 지방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방행정/103
2. 지방의 창의력 제고/107
3.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109
4. 종합행정 실시/109
5. 신속한 문제해결/110
6.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110
7. 효율적 경영/111
8. 주민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111
9. 지방행정의 민주화/112
10. 민주주의의 학교/112
11. 민주적 사회개혁/113
제5절 지방자치의 단점?113
1. 지방 간 불균형 확대/114
2. 지역이기주의 심화/114
3. 전국적 사업 어려움/115
4. 행정의 통일성 어려움/116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16
1.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116
2.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19
제4장 지방자치단체 1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9
1. 일반지방자치단체/129
2. 특별지방자치단체/1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34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34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136
3.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14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147
1. 주? 민/147
2. 지방의회/151
3. 집행기관/155
제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60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외국 사례 160
1. 역사적 배경/160
2. 정당공천제의 의의/161
3. 외국의 사례/162
제2절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쟁 165
1. 정당공천 반대 논거/165
2. 정당공천 찬성 논거/168
제3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71
1. 정당공천배제 논거에 대한 재검토/171
2. 정당공천 개선방안/174
제2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제6장 지방행정 18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181
1. 지방행정의 중요성/181
2. 지방행정의 정의/183
제2절? 지방행정의 특징 185
1. 지역행정/185
2. 자치행정/186
3. 종합행정/187
4. 실천행정/187
5. 일선행정/188
제7장 지방공무원제도 191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91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191
2. 지방공무원의 종류/192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195
1. 지방인사기관/195
2. 지방공무원 임용/198
3. 인사교류/203
4. 직권면직/204
5. 직위해제/205
6. 교육훈련/205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9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209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212
제8장 자치권?216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16
1. 자치권의 개념/216
2. 자치권의 특징/218
제2절 자치입법권 219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219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222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225
제3절 자치행정권 228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내용/228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231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234
제4절 자치조직권?237
1. 자치조직권의 정의와 내용/237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237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238
제9장 사무배분 24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241
1. 사무배분의 의의/241
2. 사무배분의 방식/242
제2절 사무배분의 현황 244
1.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24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원칙/248
3.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현황/251
제3절?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1. 사무배분의 문제점/255
2. 사무배분의 개선방안/258
제10장 계층?26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263
1. 계층의 의의/263
2.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유형/265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계층 현황 268
1. 계층구조/268
2. 계층 간의 관계/274
제3절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5
1. 계층구조의 문제점/275
2. 계층구조의 개선방안/277
제11장 구역 281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281
1. 자치구역의 정의/281
2. 자치구역의 중요성/282
제2절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이론 283
1.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284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287
제3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현황 292
1.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2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5
제4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296
1.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7
2.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9
제5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개선방안 302
1.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302
2.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3
3.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5
제12장 지방재정 309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조?309
1. 지방재정의 의의/309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310
3. 지방재정 구조/3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314
1. 자주재원/314
2. 의존재원/31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321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과 원칙/321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종류/324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328
1. 국세와 지방세/328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330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331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332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3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33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336
제13장 주민참여 340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단계 340
1. 주민참여의 등장/340
2. 주민참여의 필요성/342
3. 주민참여의 단계/344
제2절 직접주민참여제도 346
1. 주민발의(Initiative)/346
2. 주민투표(Referendum)/348
3. 주민소환(Recall)/350
4. 주민소송(Resident’s Suit)/352
5. 주민감사청구/353
6. 주민청원/354
제3절 간접주민참여제도?355
1. 공청회/355
2. 고충민원/356
제4절 주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357
1. 주민참여의 장점/357
2. 주민참여의 단점/359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1
1.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361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개선방안/367
제14장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관계 375
제1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갈등: 지역이기주의 375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유형/375
2. 우리나라에서의 ‘님비’ 현상/381
3.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의 원인/383
4.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에 대한 대응방안/387
제2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협조: 광역행정?392
1. 광역행정의 의의/393
2. 광역행정체계의 경향/399
3. 광역행정체계의 유형/401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411
제15장 주요 지방정책?415
제1절 지역마케팅정책?415
1. 지역마케팅 전략의 등장 배경과 정의/415
2. 지역마케팅의 목적과 효과/421
3. 지역마케팅 과정별 전략/427
4. 우리나라의 지역마케팅 현황/430
5. 우리나라 지역마케팅의 전략적 방향/431
제2절 자치경영정책 434
1. 자치경영의 의의/434
2. 세외수입/439
3. 지방공기업/444
제3절 지역경제정책 455
1. 경제 패러다임 변화/455
2. 지역경제정책의 중요성과 목표/458
3. 주요 지역경제정책/462
4. 지역경제정책의 방향/469
제4절 지역문화정책?473
1. 지역문화정책의 의의/473
2. 지역문화정책의 내용/479
3.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485
4.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개선 방향/488
제5절 지역환경정책?491
1. 환경위기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491
2.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494
3. 우리나라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496
4.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을 위한 전략적 방안/497
제16장 지방행정의 방향 503
제1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504
1. ‘주민의’ 지방행정/504
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504
3.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504
제2절 네트워크사회에 부응 505
1.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505
2.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확보/506
3.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구축/506
제3절 자율성 강화 507
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507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508
제4절 유연한 시스템 510
1. 유연한 정치?행정시스템 구축/510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511
3. 민관협조체제 구축/511
제5절 지역 인적 자원 육성 512
1. 과학기술인력 육성/512
2. 지역 특유의 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513
3. 연구 개발 전문가 배출/513
4. 우수인력 유출 방지/514
제6절 신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514
1. 신산업 육성/514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515
참고문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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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도시정책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한국주택학회 편집위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이사 역임
한국정책학회 이사 역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위원 역임
국가고시공무원시험 출제?채점 위원 역임
현)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도시행정론(대영문화사), 한국의 환경지속성(대영문화사), 사회복지정책론(법문사), 주택정책론(부연사), 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동주택관리론(부연사), 부동산과 현대사회(부연사)
논문: 도시의 성장과 쇠퇴(현대사회발전연구), 우리나라의 도시별 도시화단계(주택연구),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주택특성가격이론의 발전 모색(한국행정학보), 지역개발의 과제(사회교육과학연구), 도시주거지역개발을 위한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비교분석(통일논총), 무주택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이 주택쇼핑의 능률성에 미친 영향(주택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GRI연구논총),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한국행정연구),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사회?교육과학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공공지식정보자원 유료화의 조건(현대사회와 행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사회?교육과학연구), 주상복합건물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대한부동산학회지),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적), 서울시 상권 특징이 상가월세의 비중에 미치는 효과(지적),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적과 국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