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15년 8월 17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인터넷 신문사 ≪디트뉴스24≫가 새롭게 제공한 팟캐스트 프로그램 ‘자치펀치’가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저자의 강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강의된 내용을 원본에 충실하게 활자화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목적 하에 책으로 만든 것이다. ‘자치펀치’라는 제목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펀치로 날려보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우리 나라에 다시 실시된지 25년째를 보내고 있다. 성년기를 맞이한 지방자치는 지난 기간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실시로 나타난 큰 성과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5천 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주인은 관(官)이었다. 민(民)은 늘 다스림의 대상 즉 피치자(被治者)에 불과했다. 이 일방적이고 주종적인 관?민관계를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자치제다. 얼마전 교육부 고위관료가 국민을 폄하한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나타난 국민의식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주민은 이제 일방적인 정부의 통치 대상자도, 그리고 정부가 만족을 시켜주는 단순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주민들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작금의 수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는 아직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의 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 여전히 주민들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지방의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의 자치역량의 미흡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내지 불신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변화와 한계, 그리고 개선점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아직도 주민들에 의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5년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향후의 미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자치펀치’를 통한 저자의 강의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수로서 아무리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연구해서 강의한다 해도 국민들과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연구와 강의의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27번의 강의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했던 내용들은 대체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미래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과 정부, 지역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자세와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자치펀치’에 보내준 시청자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 책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게 나타나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개할 유튜브 강의에서 또 만나길 기대한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우선,‘자치펀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디트뉴스24≫ 류호진 사장님과 이지수 부장님, 그리고 촬영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전시 임건묵 선생과 임재룡 속기담당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들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저자의 신념을 모두 함께 나누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6년 8월 무더운 날에, 충남대 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 례 제1편 지방환경변화와 지방자치 제1강 강의를 시작하며 13 제2강 지방자치 부활 20년 의미와 성과 18 제3강 북한사태로 본 통일 대박론 26 제4강 실패하는 정부 관료주의, 관피아 36 제5강 21세기 지방행정의 다양한 변화 40 제6강 미래 지방자치의 변화 전망과 과제 47 제7강 지방자치와 지역?세대 간 격차 54 제8강 지방자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61 제2편 지방자치와 국가·지역발전 제9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지방자치 71 제10강 우리 자본주의 체제 잘 가고 있나 79 제11강 사회주의 체제는 왜 붕괴되는가 87 제12강 중국발전의 빛과 그림자 94 제13강 남북통일 언제 어떻게 하나 102 제14강 국정교과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09 제15강 지방자치와 다문화사회 갈등해소 117 제16강 세종시 제대로 가고 있나 125 제17강 교통?과학도시 대전은 이대로 쇠퇴하나 131 제18강 대전의 중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 138 제3편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교육 제19강 행복이란 무엇인가 147 제20강 갑의 횡포와 을의 반란 155 제21강 국가와 지역은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162 제22강 지방자치 시대, 선거가 중요하다 169 제23강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의 기본 176 제24강 텔레토비와 국회의원 183 제25강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190 제26강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먹었다 197 제27강 평생교육 시대, 배워야 산다 204 참고문헌 213 찾아보기 216 저자약력 육동일 현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University of New Haven 경영대학원과 Columbia University 국제 및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