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더 나은 자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두 바퀴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시·도 혹은 시·군·구)에 나누어 주어 각 지방이 자주적으로 기관을 구성하고 그 지방의 특징을 살려서 독립적으로 그 지방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반면에 주민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처리한다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분권은 단체자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최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주민주권의 시대’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권을 통하여 중앙으로부터 얻어 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지역 내의 문제를 처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관과 기관 간의 행정 권한을 주고받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정치인들도 ‘민생 돌보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만,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생활 현장과는 상관 없이 중앙정당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관료, 정치인, 주민 등 모두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난 2012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생활자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몇 분의 학자들이 모여 생활자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현실 사례까지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생활자치연구원을 설립하여 좀 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를 실현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그 뜻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한국생활자치연구원을 설립하고 2013년 5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한국생활자치연구원은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제공되는 생활자치를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연구원은 각종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자치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와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 책은 한국생활자치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동참한 회원들이 생활자치의 개념 정립과 사례 전파를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생활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집필진 일동 차 례 생활자치란 무엇인가? / 남재걸, 김병국 11 일상생활 속에서 자치를 찾자 11 생활자치란 어떤 것인가? 14 생활자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16 왜 지금 생활자치인가? 19 생활자치는 어떤 형식으로 실현되는가? 28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 32 생활자치의 기대 효과 37 생활자치의 체제와 일본 사례 / 김찬동 39 생활자치 체제 39 생활자치의 내용과 운영 구조 50 생활자치의 일본 사례와 동향 57 일본 사례조사와 평가 82 생활자치를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사례: 빗돌배기 감미로운 마을 / 오우식 84 생활자치와 마을경제 84 빗돌배기마을 사례 87 빗돌배기마을이 주는 시사점 108 생활자치를 통한 복지 실현 / 김필두 112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112 생활복지란 무엇인가? 114 생활복지 사례 1 : “나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16 생활복지 사례 2 : “손자에게 용돈 주는 할머니” 123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방법 배우기 132 생활자치와 공동체 / 김광남 144 우리가 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 144 공동체와 생활자치의 관계 145 사례 1 : 도시지역 생활공동체 모델(부산 물만골마을) 146 사례 2 :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156 생활자치 측면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166 생활 속의 교육자치 사례 / 남부현 169 생활 속 교육자치의 필요성 169 생활 속 교육자치 사례 : ‘사이좋은 방과 후’ 174 생활 속 교육자치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198 다문화사회와 생활자치 / 조석주 206 다문화사회와 지역공동체 활동 206 다문화와 생활자치 사례 210 시사점 226 일상 속에서의 생활안전 / 한중근 235 생활자치에서의 안전 235 생활자치 사례 242 생활안전과 사회 체계의 연관성과 시사점 250 생활자치와 사이버 공동체 / 임정빈 258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 생활자치가 가능한가? 258 사이버 공동체의 생활자치 사례 261 최근의 노력과 전망 274 생활자치를 통한 동네문화 만들기 / 채은경 278 생활자치에서 동네문화 만들기 278 생활자치를 통한 동네문화 만들기 사례 282 동네문화 만들기는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00 저자약력 남 재 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前. 행정안전부 행정구역팀장(서기관) 영국 셰필드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김 병 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김 찬 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前. 대통령직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정치학(행정학) 박사 오 우 식 주식회사 퍼포먼스웨이 컨설팅 대표이사 前. 정부혁신 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컨설팅위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국정시책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김 광 남 공공정책연구소 SNP 대표 前.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남 부 현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전문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대우교수 미국 아거시대학교(Argosy University) 교육과정개발 교육학 박사 조 석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군포환경자시민회 공동대표 세종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 중 근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미시간공과대학 및 오사카대학 객원교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임 정 빈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채 은 경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前. 서울여자대학교 강의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