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내무행정에 종사한 필자가 1984~86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 재학중 인근의 조그만 지방정부를 2개월 동안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내무부와 충북도청에 근무하며 쌓은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펜실베이니아주 윌킨스 타운십(Wilkins Township)을 방문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껴, 기회가 있으면 미국의 지방정부 시스템을 깊이 연구해 보리라 스스로 다짐을 했었다. 다행히 1995년 내무부 과장 시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미국 뉴욕사무소 초대 소장으로 발령받아 뉴욕의 상징적 건물인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7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995년 12월 6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미국 지방정부 시스템의 연구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장으로 재직하던 3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들이 뉴욕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미국 지방정부에 대한 브리핑을 끝내고 예정된 지방정부를 함께 방문하며 느낀 것은, 우선 미국에 87,000개가 넘는 다양한 지방정부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또한 내정자치(Home Rule)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함으로써 방문하는 곳마다 조직과 제도가 달라 이해보다는 오히려 의문과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 같았다. 특히, 민주주의의 산실은 의회가 10명 이내의 적은 의원으로 구성되고, 운영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주민과 의원들이 토론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운영이라고 동감하면서도 우리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그저 참고만 하자는 등의 체념적인 말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단체자치’ 제도에 익숙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정 자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수백 년간 쌓아온 ‘주민자치’제도의 갑작스러운 소개와 접촉은 이해보다는 혼란만 초래하고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세계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찾아 이민을 온 미국 국민의 선조들은 다시는 위정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권한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키며 스스로 지방정부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지역별로 제도와 특성을 달리하는 미국의 지방정부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뉴욕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필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County), 시(City), 타운십(Township), 보로(Borough), 타운(Town) 등 각급 지방정부를 수없이 방문하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특히 카운티, 시, 보로, 타운십 등은 국?과 단위는 물론 현장까지 모두 방문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업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업무 형태, 인력 및 조직의 특징 등을 세밀히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 지방정부에 대한 총론적인 이론보다는 미국의 각급 정부 형태, 조직, 기능 등 각론적이고 실제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 책은 제목과 같이 주민이 항상 가장 많이 접하는 ‘미국의 지방자치’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책의 구성은 이해가 용이하도록 제1편에서 미국 대륙의 생성 과정과 역사를 설명하였고, 제2편은 연방정부의 기능과 더불어 행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 영역까지 소개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주정부의 특징 및 기능과 함께 뉴욕 주정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부서의 실제 업무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미국의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제4~7편에서는 3,043개소 카운티의 정부 형태, 구조 등의 분석과 함께 뉴욕 및 뉴저지 주의 대표적인 카운티를 각각 1개소씩 선정하여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조사한 실무 운영 사항을 가감 없이 사례로 정리하였다. 또한 카운티 산하의 시, 타운, 보로, 타운십, 빌리지 등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조직, 형태, 유형, 권력구조 등 지방정부의 주류와 흐름을 설명하였고, 운영 사례로는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행정조직과 뉴욕 및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시를 1개소식 선정하여 2~3개월간 방문하고 아울러 타운, 타운십, 보로, 빌리지 등도 1~2개월씩 방문하며 수집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정부 시스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자료와 기구표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연방 통계청의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통한 분석자료도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여 복잡한 미국정부 시스템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책은 미국의 정부, 행정운용에 관심이 있는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과 대학교에서 미국의 정치,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책이 미국의 정치나 행정의 이론적인 체계보다는 미국의 각급 정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어떤 분야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지루한 면도 있겠으나, 가능한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리자는 뜻에서 수식 없이 기술하였다. 우리는 국경 없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 현황과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 지방정부를 아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현주소를 올바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자치제도 개혁과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뉴욕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지원을 해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관계 직원들과 미국 지방정부를 2년 이상 함께 방문한 뉴욕사무소의 장 알리사(Alyssa Jang), 그리고 물심 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향 친구인 (주)일삼의 정우철 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1년 3월 김 웅 기 차 례 제1편 미국의 역사와 특징 제1장 미국 대륙의 발견과 식민지화 제1절 미국 대륙의 생성 제2절 미국 대륙의 발견 제3절 혁명전쟁과 헌법
제2장 미국의 독립과 근대화 제1절 신생국가 제2절 남북전쟁 제3절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제4절 세계대전 제5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
제2편 미국의 연방정부 제3장 미국 개요 제1절 미국의 국토 및 인구 등 현황
제4장 연방 입법부 제1절 연방 의회의 연혁 제2절 연방 의회 운영 제3절 연방 의회 산하기관
제5장 연방 사법부 제1절 연방 사법부 개요 제2절 연방 사법부 구조
제6장 연방 행정부 제1절 연방 대통령 제2절 연방 부통령 제3절 대통령 직속기관 제4절 대통령 산하 행정부처
제3편 미국의 주정부 제7장 주정부 입법부 제1절 주정부 상?하원 의원의 특징 제2절 주정부 의회 조직 및 기능 제3절 주정부 의회의 권한
제8장 주정부 사법부 제1절 주정부 사법 체계 제2절 판사 선발 제3절 기타 사법부 시스템
제9장 주정부 행정부 제1절 주지사 권한 제2절 주지사 선거 제3절 기타 주정부 선거직 공무원
제10장 뉴욕 주정부 운영 사례 제1절 뉴욕주 입법부 제2절 뉴욕주 사법부 제3절 뉴욕주 행정부
제4편 미국의 지방정부 제11장 카운티(County) 정부 제1절 지방정부 개요 제2절 카운티 의회 제3절 카운티 정부 형태 제4절 카운티 선거(임명)직 공무원
제12장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 제1절 지방정부 의회 제2절 서브카운티(Subcounty) 행정부
제13장 특별 목적의 지방정부 제1절 특별구 제2절 교육구 | 제5편 카운티 운영 사례 제14장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운영 사례 제1절 뉴욕주 카운티 개요 제2절 웨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개요 제3절 선거직 공무원 부서 제4절 임명직 공무원 부서
제15장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운영 사례 제1절 버겐(Bergen) 카운티 개요 제2절 의회 제3절 행정부 제4절 위원회
제6편 지방정부 운영 사례 제16장 뉴욕주 뉴욕시 운영 제1절 시정부 운영 개요 제2절 뉴욕시 운영 사례
제17장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시 운영 사례 제1절 화이트플레인시 개요 제2절 행정부 운영 제3절 공사 운영 사례 제4절 위원회 및 공무원 직위 분류 현황
제18장 뉴욕주 타운, 빌리지 운영 제1절 타운(Town) 정부의 특징 제2절 그린버그(Greenburg) 타운 운영 사례 제3절 빌리지(Village) 정부의 특징 제4절 태리타운(Tarrytown) 빌리지 운영 사례 제5절 데링하버(Derring Harbor) 빌리지 운영 사례
제19장 뉴욕주 학교구 및 특별구 운영 제1절 학교구 제2절 특별구 제3절 공사 운영 사례
제20장 뉴저지주 저지 시티 운영 사례 제1절 저지 시티(Jersey City) 개요 제2절 행정부
제21장 뉴저지주 타운십, 보로 운영 제1절 타운십(Township), 보로(Borough) 정부 개요 제2절 티넥(Teaneck) 타운십 운영 사례 제3절 티넥 타운십의 각종 자료 제4절 테터보로(Teterboro) 보로 운영 사례
제7편 기타 지방정부의 특정분야 운영 제22장 공무원 인사제도 제1절 연방공무원 인사제도 제2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제23장 미국 선거제도 제1절 선거 관련 정부 조직 제2절 정당 및 선거제도 제3절 선거자금 모금 제4절 투표 등록 및 투?개표 제5절 기타 지방정부 선거관련 제도
제24장 미국 정부의 조세제도 제1절 미국 조세의 특징과 세무조사 제2절 각급 정부의 주요 세목 제3절 기타 지방정부 세입 재원
제25장 기타 미국 지방정부 제도 및 사례 제1절 지방정부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제2절 주민 신분증 관리 운영제도 제3절 미국 지방정부 보건소 운영
제26장 지방정부 재정 파탄 및 자매도시 운영 사례 제1절 지방정부 재정파탄 사례 제2절 미국 지방정부 자매도시 운영 사례 |
저자약력 김웅기(金雄基)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경력> 육군 대위 예편 충청북도 계장 내무부 계장 내무부 과장 행자부 과장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장 (현재)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