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나라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가 어느덧 60여년에 이른다. 1961년 정부조직법(1961.8.25)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내에 도입된 평가제도는 이후, 대통령령인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1982.5)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1995.2)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국회가 제정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5)에 따라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대체입법화된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4)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많은 법,제도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평가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학계와 정부 내에서는 많은 지적과 다양한 비판 또한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 내에 도입되어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비롯해 정부는 물론 공공 부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 개선 및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착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대학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를 가르치는 교수, 대학 강의실에서 정책평가를 배우는 행정학도 및 정책학도, 정책평가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학생들 어느 누구에게나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접해 그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리없이 읽힐 수 있는 교재가 매우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은 공공정책평가론으로 1987년 초판, 1993년 개정판, 2000년 전정판, 2003년 전정보증판으로 출간되어 학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 정책학과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이후 절판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이전에 출간된 바 있는 공공정책평가론의 이론과 편제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후 정부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최근 이론과 실제를 더해 정책평가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제1편 서론, 제2편 평가 과정, 제3편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로 구분해 총 1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서론은 정책평가의 의의, 평가의 대상인 정책과 사업,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 배경, 정책 체계에서의 정책평가의 위치, 평가와 성과관리 등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편 평가 과정은 평가의 기획,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평가방법론 일반, 평가 유형별 평가 방법, 상위평가, 평가의 활용, 정책평가의 문제점 등 8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3편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는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 정책평가기관, 한국 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 3장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이 책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최신 이론의 추가적인 소개와 평가의 실제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보태어짐으로써 정책학 및 정책평가론의 학술적인 발전은 물론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성과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이 독자들과 지속적인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김명수,공병천 차 례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15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16 1. 해트리(Harry Hatry) 등/17 2. 홀리(Joseph Wholey) 등/17 3. 나크미아스(David Nachmias)/17 4. 로시(P. Rossi) 등/17 5. 엡스타인(Irwin Epstein)과 트리풀(Tony Tripool)/18 제2절 정책평가의 유사 개념: 정책분석 19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 20 1. 바람직한 목적/20 2.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25 제2장 평가의 대상: 정책과 사업 27 제1절 정책의 개념화 27 1. 정부가 선택한 행동 노선(방향)으로서의 정책/28 2. 사회 내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서의 정책/28 3.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가설로서의 정책/29 4. 목적과 수단 및 실제적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것으로서의 정책/30 5. 정책의 개념 이해/30 제2절 사업의 개념화 32 1. 범위/34 2. 규모/34 3. 존속 기간/34 4. 사업 투입물의 명확성의 정도/35 5. 사업 목적의 복잡성/35 6. 사업 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기간/35 7. 사업의 쇄신성/36 제3절 정책과 사업의 개념적 관계 36 제4절 평가 대상으로서의 정책과 사업 38 제3장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 배경 40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40 1. 1930년대/41 2. 1940년대/41 3. 1950년대/42 4. 1960년대/42 5. 1970년대/43 6. 1980년대/44 7. 1990년대/44 8. 2000년대/45 제2절 정책?사업평가(이론)의 발전 배경 46 1. 정부의 역할과 정책?사업의 증대/46 2. 예산상의 압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의 증대/47 3. 책무성의 요구/48 4. 방법론의 발달/49 제4장 정책체계에서 정책평가의 위치 50 제1절 정책체계와 그 구성 요소 50 1. 정책 원인/52 2. 정책형성/52 3. 정책/53 4. 정책집행/54 5. 정책 효과/55 6. 정책평가/56 7. 판단/56 8. 환류/57 제2절 정책체계와 정책평가 58 1. 정책형성과 정책평가/58 2. 정책집행과 정책평가/59 3. 정책평가와 환류/60 제5장 평가와 성과관리 61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62 1. 성과관리의 개념/62 2. 성과관리의 목적/65 제2절 성과관리의 과정 65 제3절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 67 1. 성과측정/67 2. 성과점검/69 3. 성과평가/70 4. 성과점검과 성과평가의 관계/71 제2편 평가 과정 제6장 평가의 기획 75 제1절 평가기획 5단계 75 1. 제1단계: 해당 관련자의 파악/75 2. 제2단계: 의사결정자의 결정 사항 파악/76 3. 제3단계: 평가성 사정/78 4. 제4단계: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유형의 결정/78 5. 제5단계: 평가의 설계/79 제2절 평가성 사정 79 1. 평가성 사정의 의의/80 2. 평가성 사정의 대상: 유용한 평가의 저해 요인/82 3. 평가성 사정의 기준/83 4. 평가성 사정의 절차/84 제7장 정책평가의 유형 89 제1절 종합적 정책평가 유형 89 1. 효과평가/89 2. 능률성 평가/95 3. 집행평가/97 4. 정책구조 평가/100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유형화 노력 101 1.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101 2.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102 3.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103 제8장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107 제1절 효과성 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 순서 109 제2절 정확성 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 순서 112 제9장 평가방법론 일반 115 제1절 평가 방법의 개관 115 제2절 질적 평가 방법과 양적 평가 방법 117 제3절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용 121 제10장 평가 유형별 평가 방법 123 제1절 효과평가의 방법 123 1. 효과성 평가의 방법/123 2. 총합효과 평가의 방법/139 제2절 능률성 평가의 방법 140 1. 내적 능률성 평가 방법/141 2. 외적 능률성 평가 방법/143 제3절 정확성 평가의 방법 147 1. 정확성 평가를 위한 세 가지 기법/147 2. 요소 효과성 평가 방법/149 제4절 정책구조 평가의 방법 150 1. 뒷받침할 만한 이론의 검토/150 2. 논리성 검토/150 제11장 상위평가 152 제1절 상위평가의 의의 152 1. 상위평가의 개념 및 등장 배경/152 2. 상위평가의 목적/154 제2절 상위평가의 3요소 155 1. 평가 투입에 대한 평가/155 2. 평가 실시 과정에 대한 평가/158 3. 평가 효과에 대한 평가/161 제3절 상위평가의 유형 162 1. 스터플빔의 상위평가 유형/162 2. 쿡과 그루더의 상위평가 유형/165 제12장 평가의 활용 171 제1절 평가 활용의 개념 171 1. 좁은 의미의 활용(평가 결과의 활용)/172 2. 넓은 의미의 활용/173 제2절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5 1. 적실성/176 2. 적시성/176 3. 평가연구 방법의 질/177 4. 의사소통/177 5. 개인적 요인/178 제13장 정책평가의 문제점 179 제1절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179 1. 정책평가에 대한 저항/180 2. 낮은 질의 관리정보 체계/181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별 문제점 181 1. 효과평가의 문제점/182 2. 능률성 평가의 문제점/184 3. 정확성 평가의 문제점/185 4. 정책구조 평가의 문제점/186 제3절 평가에 대한 저항 요인 187 1. 사업 관리자의 사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187 2. 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187 3. 평가정보가 남용될지 모른다는 우려/188 4. 평가무용론/188 5. 평가가 사업자금을 잠식한다는 비난/188 제3편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 제14장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 193 제1절 도입 단계(1961.9~1981.10) 193 1. 배경 및 법적 근거/193 2. 추진 체계/194 3. 평가 내용 및 방법/195 제2절 과도 단계(1981.11~1994.12) 195 1. 배경 및 법적 근거/195 2. 추진 체계/196 3. 평가 내용 및 방법/196 제3절 재정비 단계(1994.12~1998.2) 198 1. 배경 및 법적 근거/198 2. 추진 체계/198 3. 평가 내용 및 방법/199 제4절 발전 단계(1998.3~2006.3) 199 1. 배경 및 법적 근거/199 2. 추진 체계/200 3. 평가 내용 및 방법/201 제5절 통합 단계(2006.4~현재) 202 1. 배경 및 법적 근거/202 2. 추진 체계/203 3. 평가 내용 및 방법/204 제15장 정책평가기관 207 제1절 행정부의 정책평가 207 1. 국무총리실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7 2. 중앙정부 및 자체평가위원회/209 3. 기획재정부/210 4. 감사원/212 5. 자체감사기구/213 6. 각종 연구기관/214 제2절 국회와 정책평가 217 1. 행정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218 2.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 세 가지 대안/220 제16장 한국 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223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실제 223 1. 평가 주체 및 평가 추진 체계/224 2. 평가의 범위 및 대상/226 3. 평가 결과의 환류/226 제2절 평가정보의 유용성의 정도 228 제3절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평가의 수행 231 1. 평가정책에 심층적 평가의 의무화 명시/231 2. 평가의 목적에 충실한 평가의 수행/232 3. 기관의 필요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232 4. 평가로 인한 평가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233 5. 점검과 평가의 균형 유지 노력 필요/234 6. 자체평가의 역량 제고/234 부록 23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39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251 참고 문헌/257 찾아보기/273 저자약력 김명수(金明守)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Brigham Young University 졸업(M.P.A.)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졸업(Ph.D.)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실장, 교무처장, 공공정책연구소장, 사회과학대 학장,부총장(서울) 미국 아시아재단 Fellow(미국의 정책평가, 감사체계, 감찰관제도 연구) 국제행정학회 정책평가실무위원회(현 IERG) 정회원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단 교수, 서울특별시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장, 평가포럼 공동대표 한국행정학회 공공감사연구회 회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자체감사론(공저, 2007) 정책평가와 공공감사(2007) 공공정책평가론(전정판, 2003) 공공감사론(공저, 1995) Cau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2000)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1998)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Health Care(1997) Regulation and Corruption(1997) 공병천(孔炳天)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학대학 폴란드어과 졸업(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박사)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평생회원 한국정책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국가정책연구, 감사논집편집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현) 국립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공저, 2007) 정책평가와 성과관리(공저, 2006) 정부평가제도의 연계성 분석(2014) 정부기관 만족도 조사의 빛과 그림자(공저, 2013) 성과관리 제도ㆍ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