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은 정부, 정책, 그리고 정치에 관한 책이다. 정부와 정책과 정치는 따로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에 평안과 질서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다. 정책은 정부에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정부와 정책은 정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는 매우 독특하다. 정치의 독특성은 정부와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과 정치를 함께 다루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겪어 온 일들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 한국 사회가 겪은 정부와 정치를 돌이켜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부와 정치를 생각해 보자.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정치를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 정부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 일본에서 정부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 중국에서 정부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모두가 서로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도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회주의 역시 나라에 따라 다르다. 역사가 보여 주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적인 정부를 발전시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도 어느 사회에서나 가능하지는 않다. 많은 사회들이 국방, 치안, 재산권 보호, 기초질서의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역할의 수행에서조차 실패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정치 역시 일부의 사회에서만이 성공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생명이 정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가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시장실패 이상으로 인류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정부실패, 정치실패, 정책실패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정부와 정치 역시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주변국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20세기에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고, 북한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국가의 내일을 고민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국민에게 상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선거공약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에 대해 불만이 많고 또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높은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정책과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역사적 경험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박정희 정부에 의한 경제발전은 우연한 성공이다. 냉전이라는 독특한 국제 상황, 자유로운 국가 간 교역을 인정하는 국제 무역 환경, 쿠데타로 집권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정부, 가난을 벗어나기를 소망하던 국민이 우연히 힘을 합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와 정책과 정치가 잘했다기보다는 우연히 권력을 잡은 한 명의 지도자가 정부와 정책과 정치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룩한 성과다. 일부의 국가에서만이 민주적인 정부와 정책과 정치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이 민주적인 정치와 효율적인 정부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한 기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회에서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서히 민주적인 정치형태가 발전되고 있다. 분명 일부 사회의 현상이며 근현대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좋은 정부와 정치를 발전시키기는 왜 쉽지 않을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의 표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트로이 목마다. 정부와 정치를 설명하는 데 트로이 목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부와 정치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은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가 무심코 취하여 사용하는 정부와 정책과 정치의 도구 속에 숨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연구와 분석과 언어에 의지한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의지해서 문제를 규정하고 목표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우리가 의지해도 좋을 만한 안전한 정책과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적어도 현대 철학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정책연구자와 정치연구자들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정치도 법적인 제도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 문제를 고려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회세계에서 언어는 앎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은폐와 왜곡의 도구다. 어떤 측면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그 외 다른 측면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의 정당성을 과잉평가하게 만들고 상대의 입장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심코 언어를 취한다. 그런데 그 언어 속에는 이미 다른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해야만 성립가능한 의미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정부와 정책은 사회세계의 존재방식과 인간의 삶의 양식과도 충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세계는 미리 주어진 정답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다. 무엇이 정답인지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어떤 삶의 양식이 더 낫고 더 선하고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정답이 없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이념과 삶의 양식을 스스로 채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정책이란 일부 집단의 생각과 요구에 기초해서 만들고, 여기에 사실상 ‘정답’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정 집단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회구성원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필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정부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지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정부와 정책의 정당성을 침해할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책과 정치에 의지해야 한다. 어떤 사회도 정부와 정치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다. 어떤 형태이든 정부와 정치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렇지만, 좋은 정부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를 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와 정책과 정치를 위해 의지해야 하는 재료와 도구 속에는 이미 이것들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위험들이 내재되어 있다. 트로이 사람들은 무심코 취한 목마로 인해 어렵게 지켰던 성을 잃었다. 정부와 정치를 위해 무심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정부와 정치를 만들기 어렵다. 그 속에는 이미 실패의 위험 요소가 깊이 숨어 있다.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알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다. 정부와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정부와 정책에 관한 연구와 학문은 분명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치명적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부와 정책과 정치를 이용하는 데 주로 골몰하고 있다. 이런 학문으로는 한국 사회와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정부와 정책과 정치의 실패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치인과 정책관료를 위한 학문은 될 수 있어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응의 방법을 논의하는 학문이 되기는 어렵다. 정부와 정책이라는 도구가 가진 필연적 약점에 무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다수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봉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철학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과 정치가 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약점들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사회세계의 존재론에 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논의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리라 확신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한국연구재단이다. 연구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사회과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철학의 영역까지 탐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정부와 정책과 정치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요인에 기초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소망해 본다. 2016. 12. 저자 사공영호 차 례 제1부 예비적 논의 제1장 정부와 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31 제1절 천 개의 얼굴 31 1. 역사를 바꾼 박정희 정부와 경제개발정책/31 2. 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 폴 포트 정부/34 3. 천 년의 역사, 런던시의 자치/35 4. 만들기 어려운 민주 정부/38 5. 여전히 강성한 독재형 정부/39 제2절 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가? 43 1. 인간의 창조물/43 2. 마음과 언어에 기초한 정부?정책의 발생/45 3. 왜 독재 정부가 역사를 지배해왔나?/47 제3절 어떻게 공통의 핵심 원인에 접근할 것인가? 48 1. 창조원리의 독특성/48 2. 이론적?개념적 이해의 한계/51 3. 인간 이해에 기초한 접근/53 4. 초학문적인 연구/54 5. 발생론적 접근/56 6. 신중한 이론 및 개념 선택/58 제4절 이 책의 접근방법과 내용 구성 59 제2장 시장과 정부 62 제1절 인간이 풀어야 할 문제: 자원부족과 무질서 62 1. 인 간/62 2. 감정과 가치/65 3. 자원부족과 무질서 문제/65 4. 문제해결의 역사적인 경험들/67 제2절 자원부족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시장과 정부 69 1. 자원부족 문제의 해법: 효율성/69 2. 생산효율성 향상: 시장/69 3. 공동생산에 의한 효율성 향상: 정부/71 4. 파레토 개선과 희생 없는 효율성 향상: 시장/72 5.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한 효율성 향상: 정부/77 제3절 무질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시장과 정부 78 제3장 정부현상 이해를 위한 기초경제학 81 제1절 수요곡선과 소비자잉여 81 1. 수요곡선의 도출/81 2. 소비자잉여/84 3. 가격변화와 소비자잉여/86 제2절 공급곡선과 생산자잉여 87 1. 공급곡선의 도출/87 2. 생산자잉여/89 3. 가격변화와 생산자잉여/90 제3절 시장균형의 의미와 가치 92 1. 총수요, 총공급곡선/92 2. 시장균형의 의미와 가치/94 3. ‘보이지 않는 손’과 연필/96 제4절 시장실패 99 1. 시장의 작동조건/99 2. 시장실패의 원인/101 제5절 시장실패에서 정부개입으로? 106 제2부 정부와 정책, 왜 만들고자 하나? 제4장 공공재의 공급 111 제1절 들어가는 말 111 제2절 공공재의 의미 112 1. 비배제성/112 2. 비경합성/113 3. 공공재와 민간재의 차이/116 제3절 공공재 공급과 시장실패 118 1. 시장에서의 공공재 공급과 시장실패/118 2. 무임승차자 문제와 시장실패/120 제4절 공공재의 수요와 정부개입의 논리 121 1. 공공재 수요곡선의 도출/121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126 3. 정부개입의 이론적 성과: 연습문제/131 제5절 이론적 기대와 달리 작동하는 시장과 정부 133 1. 이론적 기대와 달리 작동하는 정부/133 2. 시장에서도 잘 공급되는 공공재/134 3. 시장실패론의 ‘실패’/136 4. ‘공공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137 제5장 외부성 문제의 해결 140 제1절 들어가는 말 140 제2절 외부성(externality)의 의의와 종류 141 1. 외부경제/141 2. 외부불경제/142 제3절 외부경제와 시장실패 143 1. 정부개입의 논리/143 2. 시장에서의 자율적 해결: 양봉업자와 과수농가/146 제4절 외부불경제와 정부개입 146 1. 외부불경제와 시장실패/146 2. 외부불경제와 정부의 개입/148 3. 외부불경제와 재산권: 코스의 정리/150 제5절 외부성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 154 1. ‘완전정보’ 가정에 기초한 외부성 개념/154 2. 시장실패론의 ‘실패’/155 3. 정부에 의한 외부성 고통의 강요/156 제6장 거래비용 문제의 해결 159 제1절 서 론 159 제2절 거래비용: 의미와 대응 필요성 161 1. 코스의 시장경제/161 2. 거래비용/163 3. 거래비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장과 정부/167 제3절 거래비용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대응 172 1. 정보의 관리 및 제공/172 2. 권리의 설정/173 3. 표시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화 및 광고 규제/176 4. 진입규제에 의한 정보부담 절감/179 5. 독점규제 및 불공정행위 제한/182 6.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183 제4절 거래비용 문제와 정부의 역할: 스미스, 코스, 노스 184 제5절 정부개입의 성공 조건 187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차이/187 2. 정부와 정치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188 제7장 질서의 공급 190 제1절 질서의 의미와 형성 원리 190 1. 질서의 의미/190 2. 일상에서의 학습/192 3. 미러 뉴런에 기초한 공감과 상호적 질서 형성/193 4. 종교와 공동의 이해/195 5. 법과 정부/196 제2절 질서의 사회적 가치 196 1. 이기적 행동의 사회적 결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196 2.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수의 딜레마/199 3. 정치에서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200 4. 공유재의 비극/201 제3절 죄수의 딜레마와 정부 203 1. 죄수의 딜레마와 탈출 전략들/203 2. 정부개입의 필요성/206 제4절 정부에 의한 질서의 한계 207 1. 질서를 빙자한 공권력의 횡포/207 2. 공유재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207 3. ‘함께’ 창조하기의 어려움/209 4. 정답 부재와 정부 권력의 확대/211 5. 과잉규제: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213 제8장 복지서비스의 공급 214 제1절 서 론 214 1. 복지의 의미/214 2. 복지정책의 확대 배경/216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217 4. 복지서비스의 발전/220 제2절 복지정책의 양면적 얼굴 221 1. 복지의 효과/221 2. 수반되는 문제들/223 제3절 정부에 의한 복지의 전제 조건: 다수의 공감 227
제3부 정부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원리 제9장 정부와 정책: ‘함께’ ‘만들기’ 231 제1절 정부: 인간의 ‘예술적’ 창조물 231 제2절 창조의 기본 원리: 지위 기능 부여 233 1. 마음의 능력과 지위 기능 부여/233 2. 약속의 원리와 그 속의 함정/234 3. 언어: 지위 기능 부여의 매체/236 제3절 헌법: 지위 기능 부여의 결정체 238 1. 헌법에 의한 정부조직과 기능의 창조/238 2. 법과 정책에 의한 지위 기능 부여/239 3. ‘연장된 공통의 마음’으로서의 헌법/241 4. 법적?정책적 창조물의 실질적 지위/242 제4절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243 1. ‘함께’ 만들어 가기/243 2. 신뢰와 협력 의지/245 3.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246 제5절 정부형성을 방해하는 요인 247 1. 재료에 내재된 방해 요인/247 2. ‘함께’ ‘지위 기능 부여하기’의 어려움/249 3. 언어의 의미 문제로 인한 혼란/252 4. 죄수의 딜레마를 촉발하는 정치/253 제6절 정부와 정책: ‘예술적 협력 과정’ 255 1. 기계처럼 만들 수 없는 정부와 정책/255 2. ‘예술적’인 협력의 ‘과정’으로서의 정부와 정책/256 제10장 함께 만든 정부의 단면들 259 제1절 짧게 돌이켜 보는 정부 역사 259 제2절 정부에 의한 폭력 262 1. 독재 정부와 전쟁/262 2. 정부에 의한 인권 유린/264 3. 쿠데타 수단으로써의 무력/266 4. 정부 폭력의 이념적 기원/267 5. 공산 정부의 실패, 우리와 상관없는 사례인가?/269 제3절 공공재의 과잉공급 272 1. 정부실패의 원인/272 2. 과잉공급의 실상/275 3. 빙산의 일각/277 제4절 실존적 교육의 획일적 통제 277 1.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277 2. 실존적 현상의 사실화/279 3. 이념화와 정치화/281 4. 학문 위기로 인한 견제의 실패/283 제5절 종 합 285
제4부 창조원리에 내재된 실패 위험 제11장 주권을 상실한 주권자 289 제1절 서 론 289 제2절 정부와 국민: 주인과 대리인 291 1. 대리?대의 관계/291 2. 주인-대리인 관계의 발생/293 3. 주인-대리인 관계의 성공조건/295 제3절 주권자의 형식화 297 1. 명확한 지시 주체의 결여/297 2. 공통이념의 불확실/299 3. 사회적 통념의 부재/301 4. 중간단체의 한계/302 제4절 임무의 추상성과 대리인의 자기이익 추구 304 1. 업무의 추상성과 결정불충분성/304 2. 정치 기회와 재량권의 필연성/306 3. 대리인의 자기이익 추구와 정부실패/308 제5절 사례 연구: 교육정책 310 1. 교육정책에서 주인-대리인 관계/310 2. 대리 관계와 교육정책의 실패/312 제12장 정답 없는 세계, 상충하는 요구와 정치 316 제1절 서론: 부족한 지식, 어떻게 해야 하나? 316 제2절 정답 없는 사회세계 319 1. 이가성 기준에 의한 판단 불가/319 2. 결정불충분성과 검증의 곤란성/321 3. 결정불충분성과 정치?정책/323 4. ‘근거없는 근거’에 의한 정당화/325 5. ‘근거없음’에 근거한 규범?이념?목표?요구/327 제3절 증거를 대신하는 판단의 근거 328 1. 믿 음/328 2. 논리적 일관성/330 3. ‘탈은폐’형의 이해와 해석/333 제4절 사고?언어의 한계와 충돌하는 정책 요구 336 1. 통제하기 어려운 인간 사고/336 2. 자기망각과 ‘근거없는’ 정당화/339 3. 언어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정당화/342 4. 개념화에 의한 현상의 고립화, 단순화, 은폐, 왜곡/344 5. 다큐멘터리적 해석과 상충하는 정책 요구/348 제5절 정치의 발생과 팽창 352 1. 정치의 발생/352 2. 권력만 향유하는 정치인과 관료/354 3. 비난과 책임 추궁 심리/356 4. 서로에 대한 불신/358 5.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359 6. 성과 평가의 어려움/360 제13장 영원한 정치의 딜레마 361 제1절 서 론 361 제2절 선거의 정치 363 1. 민주주의의 이중 구조/363 2. 포퓰리즘: 의미와 구조/364 3. 그리스 위기와 포퓰리즘/366 4. 한국 선거의 졸속적 포퓰리즘/367 5. 종 합/368 제3절 이해관계의 분포와 정치 369 1. 정치 및 정책참여자와 행동유인 구조/369 2. 고객정치/373 3. 이익집단정치/375 4. 기업가적 정치/378 5. 대중정치/379 6. 이해관계의 구조와 정부실패의 위험/379 제4절 정책과정의 정치 381 1. 정책, 최적 해답의 결정과 집행인가?/381 2. 정책유형과 정치/383 3. 정책과정의 정치/386 제5절 관료에 의한 정치 390 1. 관료에 의한 정치/390 2. 관료정치의 확대 원인/391 3. 관료와 이익집단의 유착/393 제6절 사례연구: 세월호 사고와 정치?정책 399 1. 가격규제의 정치/399 2. 해운관료와 업계의 유착/402 3. 규제의 무력화: 운항관리제도/405 4. 종 합/408 제7절 영원한 정치의 딜레마 409 제14장 재량권 감시비용 획일화 비효율 411 제1절 서 론 411 제2절 재량권 문제 412 1. 재량권의 의미/412 2. 재량권의 발생 원인/414 3. 재량권의 실상/417 4.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422 5. 재량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424 제3절 감시비용 425 1. 정부의 개입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비용/425 2. 감시를 위한 제도의 악순환/427 3. ‘감시자의 악순환’과 비공식제도/429 제4절 획일화 문제 431 1. 정책: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431 2. 언어로 인한 획일화와 제도적 폭력/432 3. 획일화로 인한 비효율/434 4. ‘실존적’ 대상을 사물화?획일화하는 법/435 5. 획일적 규제와 소득수준/438 제5절 비효율성 439 1.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439 2. 에드워드의 법칙/440 3. 니스카넨(William A. Niskanen) 이론/441 4. 울프(Charles Wolf Jr.)의 X-비효율성 이론/443 제15장 정부실패: 피하기 어려운 함정 447 제1절 정부와 시장: 대안적 서비스 장치 447 제2절 정부실패의 숨겨진 원인들 450 1. 인간 마음에 내재된 함정/450 2. 언어에 의한 현실의 은폐와 왜곡/455 3. 사회?문화적 토대 형성의 어려움/456 4. 정답이 없는 사회세계/458 5. 상충하는 요구를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459 6. 실존적 인간과 정책의 충돌/461 제3절 정부실패 위험의 우연한 대응: 서구 사회 462 1. 종교의 토대/462 2. 아래로부터의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465 3. 상호 이해와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467 제4절 시장실패와 차원이 다른 정부실패 위험 469 1. 의사결정권의 집중/469 2. 상충하는 이해관계/471 3. 책임 추궁의 곤란/472 4. 시민의 영향력 상실/473 5. 재량권에 대한 해법 부재/475 6. 인식과 언어적 약점의 정치적 이용/476 제5절 분야별 정책의 실패(요약) 479 제16장 마무리: 정부실패 위험에의 대응 482 제1절 역사의 교훈: 실패에 빠지기 쉬운 정부와 정치 482 제2절 불신과 팽창의 아이러니: 대응실패 위험 485 1. 정부불신과 팽창의 아이러니/485 2. 모두를 위한 실패의 은폐/487 3. 실패 위험에의 접근 실패/488 제3절 ‘그랜드 디자인’ 시대의 종언 490 1. ‘그랜드 디자인’ 시기의 한국/490 2. ‘그랜드 디자인’ 시대의 종언/491 3. 디자인 마인드와 충돌하는 사회세계/492 4. 토기장이에서 정원사로/494 5. 게임 ‘규칙’의 제정자로/495 제4절 정부실패 위험에의 대응 496 1. ‘처음 요인’ 돌아보기/496 2. ‘해결’보다 ‘해소’/499 3. 숙의민주주의/502 4. 정부 역할에 관한 공감 형성/502 5. 자치의 확대/505 6. 연구태도의 개선/507
저자약력 사공영호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