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은 정책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소망하는 윤리적 학문인 정책학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다. 정책학은 철학과 실천적 행동의 통합을 이루는 정책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바꾸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경험적, 처방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인간 존엄성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며, 공공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쓰여졌다. 이 책은 현대 정책학의 정통적 패러다임에 가급적 충실하게 토대를 두고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망라해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책학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정책 내용과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핵심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의미다. 책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정책학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는 독자가 평가할 일이다. 여러 정책학자의 다양한 견해나 이론에 대한 소개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책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책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앞으로 정책학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갖추도록 안내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책학의 등장 배경과 패러다임 등 정책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했다. 제2장에서는 정책학의 핵심적 연구 대상인 정책의 개념과 본질적 특성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정책, 정책 체제와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정책 수요를 제기하고 정책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을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정책의 생명주기에 따라 정책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집단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했다. 제5장에서 제11장까지는 정책과정의 단계별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제5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제6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제7장) 정책 채택(제8장), 정책집행(제9장), 정책평가(제10), 그리고 정책의 변동과 관리(제11장) 등을 차례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정책의 윤리성을 서술했다. 정책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정책학의 목적에 비춰볼 때 정책 활동의 모든 국면에서 윤리성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자리 잡아야 마땅하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맨 마지막에 배치했다. 이 책은 오래전에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1988년 허범 교수님의 문하생들인 대전대 김웅락 교수, 박정택 교수, 원광대 김재관 교수, 가톨릭관동대 박근후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 박사, 그리고 충남대 강근복이 함께 허범 교수님의 정책학 학문세계를 담은 정책학 입문서를 저술하기로 결정했다. 허범 교수님의 학문세계를 담으려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허범 교수님의 논문과 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 후 2년 여간 십수 차례의 토론회를 가지면서 원고 집필과 수정 보완을 반복했다. 공동 집필의 단점을 극복하고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전체의 흐름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론의 결과를 부문별 책임자가 대표 집필하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고맙게도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서 지원해 주셨다. 1990년 초 초고의 틀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판에 이르지 못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두어 차례 원고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다시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책을 세상에 내놓지는 못했다. 그 일부는 개인 논문으로 발표도 되었으나, 전체 연구 결과가 공동 명의의 최종 산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한 공동 학습과 토론의 시간은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고, 30년 가까이 끌어온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출판사와의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최종까지 함께 작업한 교수들의 의논 끝에 이 오래된 작업의 마무리를 강근복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근복은 경산정책연구회 교수들이 작성한 원고를 일부 수정 보완하고 일부 추가해 드디어 출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상의 오류나 부족함은 저자들의 공동 책임이지만 강근복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허범 교수님의 높고 깊은 학문세계를 제대로 담지 못한 아쉬움은 크나 출판의 약속을 늦게나마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매사에 그렇듯이 이 책을 펴내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다. 정책학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허범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원고의 수정, 교정, 편집 등에 수고한 ETRI 고순주 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이향숙 선생과 조영선 선생, 국가정책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최지영 선생, UST 석사 과정의 강인제 군, 그리고 참고 문헌 정리를 도와준 행정대학원의 강보경 양에게도 감사한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다려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출판 작업을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그 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의 도움에 감사한다. 이 책이 정책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들로서는 더 큰 기쁨이 없겠다. 2016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해서 강근복 씀 차 례 제1장 정책학의 기초 15 제1절 정책학의 등장 배경 15 1. 정책과 정책연구의 중요성/15 2.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17 제2절 정책학의 개념과 패러다임 22 1. 정책학의 개념과 목적/22 2. 정책학의 패러다임/25 3. 정책학의 연구 방법/27 제3절 정책학의 과제 29 제2장 정책의 본질 31 제1절 정책의 개념 31 1. 상식적 의미의 정책/31 2. 공공정책의 정의/33 제2절 정책의 본질적 특성 35 1. 평가적 성격/35 2. 목적지향성/35 3. 행동지향성/36 4. 변화유발성/36 5. 미래지향성/36 6. 상호연관성/37 7. 공익지향성/38 8. 부분이익 선택성과 가치의 강제 배분성/38 9. 정치연관성/39 제3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 39 1.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39 2. 바람직한 정책의 판단 기준/40 제4절 정책의 유형 43 1. 정책이 포함하는 행동의 성격/43 2. 정책의 사회적 영향/44 제3장 정책환경 47 제1절 정책환경의 개념 47 제2절 정책환경의 요소 48 제3절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52 1. 정책의 환경 변화적 측면/52 2. 정책의 환경 의존적 측면/55 3. 정책과 정책환경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관계/57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58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특성 58 1. 정책과정의 의의/58 2.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59 3. 정책과정의 특징과 동태성/6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66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66 2. 주요 참여자의 분류/67 제3절 정책과정의 참여 양태와 이론모형 77 1. 헌법적 구조에 의한 이론모형/78 2. 다원주의의 이론모형/79 3. 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79 4. 뉴거버넌스 이론모형/80 5.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81 제4절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86 1.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의 의의/86 2. 합리적 관리의 요건과 방법/86 제5장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 90 제1절 정책기조의 개념과 의의 90 제2절 정책기조의 구조와 기능 92 1. 정책기조의 구조/92 2. 정책기조의 기능/96 제3절 정책기조 논리의 주요 구성 인자 99 1. 사상/99 2. 이데올로기/100 3. 철학/101 4. 원리?원칙/102 5. 이론/103 6. 가치/104 제4절 정책기조의 형성 105 1. 현대 민주국가의 정책기조 형성의 의의/105 2. 정책기조 형성 과정에 관한 모델/107 3. 정책기조 형성의 요인과 결과/112 제5절 정책기조 형성의 기획과 관리 116 1. 인간과 사회, 역사와 정책에 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의온축과 활용/116 2. 정책기조 논리의 공론화와 정립/117 3. 정책기조의 채택과 합리적 일관성 유지 제도화/120 4. 정책기조 변동의 독단적 배타성 극복/122 제6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 123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본질 123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123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124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127 1.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127 2. 선별적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128 3.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 계층/131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35 1. 문제 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136 2. 공공의제의 형성/140 3. 정책의제의 형성/142 4. 정책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146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149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149 2.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요인/153 3.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방법/155 제5절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 요인 157 제6절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164 1.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의의/164 2. 수동적?방임적 대응관리/164 3. 후원적?조장적 대응관리/165 4. 주도적?적극적 대응관리/167 5. 정책의제의 관리와 정책개발/171 제7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 173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개발 173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173 2. 정책개발의 개념과 의의/175 제2절 정책분석 176 1. 정책분석의 개념/176 2. 정책분석의 유형/178 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화/181 4.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183 제3절 문제분석 185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185 2. 정책문제의 분석/186 3. 정책문제분석의 중요성/192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194 1. 정책의 목적구조/194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196 3. 정책목표 간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196 제5절 정책대안의 분석: 설계와 평가 199 1. 정책대안의 설계/199 2.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201 제6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203 1. 정책분석과 정책토론/203 2. 정책논증의 구성과 활용/204 제8장 정책의 채택 206 제1절 정책 채택의 본질 206 1. 정책 채택의 개념/206 2. 정책 채택 과정의 의의/207 제2절 정책 채택의 고려 요소 209 1. 문제의 맥락/209 2. 권력적 관계/210 3. 문제의 중요성/211 4. 정보의 이용 가능성/211 5. 참여자의 성격/212 제3절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 212 1. 협상/213 2. 합리적 정책 주장과 설득/222 3. 명령/230 제4절 정책결정이론 모형 230 1. 합리모형/232 2. 만족모형/233 3. 점증주의모형/235 4. 혼합탐사모형/236 5. 최적모형/237 6. 회사모형/238 7. 쓰레기통모형/240 8. 앨리슨모형/241 제9장 정책의 집행 244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44 1. 정책집행의 개념/244 2. 정책집행의 의의/245 3.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246 4.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250 제2절 정책집행 과정과 집행 주체 255 1. 정책집행의 단계 구분/255 2. 정책집행 과정의 동태성/257 3. 정책집행의 기관과 담당자/258 제3절 집행정책의 형성 263 1. 집행정책 형성의 의의/263 2. 집행정책 형성의 기능/265 3. 집행정책의 형태/267 4. 집행정책 형성의 방법/269 제4절 정책의 행동화 272 1. 정책 행동화의 의의/272 2. 정책 행동화의 유형과 특징/273 3. 정책집행기관의 순응/276 4. 정책 행동화의 효과와 정책의 수용성/282 5. 정책의 수정관리/286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과 요건 288 1. 성공적 정책집행의 의의/288 2.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본 방향/288 3.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290 4.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292 제10장 정책의 평가 296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296 1. 정책평가의 개념/296 2. 정책평가의 목적/299 3. 정책평가의 유형/301 제2절 정책평가의 차원과 논리 305 1. 정책평가의 차원/305 2. 정책평가의 논리/306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 309 1. 질적 평가(정성적 평가)/310 2. 양적 평가(계량적 평가)/310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313 1. 제1단계: 정책평가의 기획/313 2. 제2단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317 3. 제3단계: 평가 결과의 제시/318 제5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지표 318 1. 정책평가의 기준/318 2. 정책평가의 지표/320 제6절 정책평가의 활용 323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323 2.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저해 요인/324 3. 정책평가 활용 확대 방안/326 제11장 정책의 변동과 관리 328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원인 328 1. 정책변동의 개념/328 2. 정책변동의 원인/329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특성 333 1. 정책변동의 유형/333 2. 정책변동의 특성/335 제3절 정책변동의 관리 338 1. 합리적 정책변동 관리 방안/338 2. 정책종결의 기획과 관리/339 제12장 정책의 윤리성 346 제1절 정책 윤리성의 의의 346 제2절 정책윤리의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 349 1. 정책의 사회 적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윤리 분석의개념적 틀/349 2. 정책의 목적 체계 구조에 의한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50 제3절 정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한 윤리학설 354 1. 목적론, 의무론, 덕윤리론/355 2. 형이상학설, 자연주의설, 직관설/357 3. 윤리 인식 긍정론과 윤리 인식 부정론/359 제4절 정책 윤리성의 궁극적 판단 기준 360 1. 궁극적 판단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360 2.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판단 기준/363 3.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365 4. 정책 윤리성의 측면/366 제5절 정책 윤리성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368 1. 정책결정 체제 내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69 2. 정책결정 체제 외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72 3. 인간적 저해 요인/374 4. 정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윤리성의 확보 방안/376 참고 문헌/381 찾아보기/399 저자약력 강근복 (현)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고문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박사 미국 시라큐즈대 기술 및 정보정책연구소 객원교수 미국 버지니아텍 행정 및 정책연구소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공공문제연구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대전충남행정학회(현 한국공공행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 전문위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 홍조근정훈장, 최우수 강의 교수상 정책분석과 문제 정의(역서)(1990, 대광문화사) 정책분석론(개정판)(2000, 대영문화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전이(공저)(2001, 대영문화사)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공저)(2008, 한국학술정보원)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공저)(2010, 한국학술정보원) 외 논문 다수 김재관 (현)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박사 (현)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장 및 과학교육원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등 역임 박근후 (현)가톨릭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박사 University of Pittsburgh visiting scholor 관동대학교 취업홍보실장, 입학홍보처장, 경찰법정대학장 역임 (현)의정논총 편집위원 (현)강릉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역임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전이(공저)(2001, 대영문화사) “공공정책과정의 가치와 공공관계” “한국 국회에서의 효율적 의안 심의를 위한 의안회부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평가논리와 차원의 재구성”외 논문 다수 박정택 (현)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영국 The University of Leeds, Nuffield Centre 졸업 대전대학교 교학부총장 역임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보건사회부, 외무부 서기관 역임 공익의 정치행정론(1990, 대영문화사) 국제행정학(1996, 대영문화사) 행정학개론(공저)(1998, 고려출판사) 시민사회와 행정(공저)(2002, 형설출판사)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2007, 한국학술정보) 외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