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막상 공직에 입문하게 되면 문서의 기안과 결재, 회계 업무 처리 및 컴퓨터 작업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학 시절 배웠던 행정학이나 회계학 지식만으로는 매끄러운 업무 처리가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며, 범세계적으로 지식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부회계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대적 소명에 따른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정부회계와 관련된 법규가 광범위하여 업무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현실에 맞도록 관계 법령을 그때그때 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계예규로써 보충하다 보니 새로운 회계예규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직 현장에서 정부회계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에 비하여 각 대학 행정학과의 교육 과정에 정부회계 과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는 대학에서 행정학도들이 정부회계에 관하여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회계실무 지침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과목의 강의를 맡은 교수님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여 25년 여의 현직 회계실무 경험을 살려서 정부회계의 복잡한 법규 내용과 자주 바뀌는 회계예규 등 애로점이 예상되지만 이 책을 감히 펴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식부기 체제를 복식부기 체제로 전환하고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려는 정부회계법(안)을 마련하여 이미 입법 예고하였고, 정부 부처 간 협의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새로 바뀌는 법령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바뀌는 법령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식부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의 기초이론을 다루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학문적으로 부족한 필자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충북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따스한 격려와 관심으로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경기도교육청 유선규 부교육감님, 충주대 조신행 사무국장님, 교육인적자원부 전찬구 서기관님, 충북대 노재홍 서기관님,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큰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영동대 이완영 교수님, 배재대 박종득 교수님과 제일철강 김기용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언제나 한마음으로 동행하는 동생 이종신 박사와 대견한 조카 관호, 그리고 처남들에게 그 감사함을 전한다.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로써 함께하는 아내와 올해 고등학생이 된 늠름한 아들 재호, 귀염둥이 딸 선화와 혜선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2006년 5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정부회계의 기초 이론 제1장 정부회계의 개요 제1절 정부회계의 의의/13 제2절 정부회계의 특징/16 제2장 복식부기의 이해 18 제1절 복식부기의 의의/18 제2절 거래의 8요소/20 제3절 장부와 재무제표/33 제2편 예산관리 제1장 예산의 개요 제1절 예산의 개념/45 제2절 예산과 회계의 관계/47 제3절 한국의 예산회계 제도/47 제2장 예산의 성격 제1절 예산의 기능/50 제2절 예산의 원칙/54 제3절 예산의 종류/59 제4절 예산의 형식/62 제3장 예산의 과정 제1절 예산안 편성/64 제2절 예산안의 심의·의결/68 제3절 예산의 집행/70 제4절 예산결산 및 회계검사/76 제4장 주요국의 예산 제도 제1절 미국의 예산 제도/81 제2절 일본의 예산 제도/85 제3절 캐나다의 예산 제도/89 제4절 독일의 예산 제도/93 제3편 수입·지출관리 제1장 수입회계 제1절 수입의 의의/103 제2절 수입의 징수와 수납/105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113 제4절 선사용자금/114 제5절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115 제2장 지출회계 제1절 지출의 의의/117 제2절 지출원인행위/119 제3절 가장 좁은 의미의 지출/121 제4절 지급/133 제4편 계약관리 제1장 계약의 개요 제1절 계약의 의의/137 제2절 계약의 방법/141 제2장 경쟁계약시 입찰 및 낙찰 절차 제1절 계약 방법의 결정/152 제2절 입찰공고/152 제3절 현장설명/154 제4절 입찰 등록/155 제5절 예정가격의 작성/157 제6절 입찰 및 개찰/159 제7절 낙찰자 결정/162 제3장 계약의 체결, 이행 및 대가 지급 제1절 계약의 체결/165 제2절 계약의 이행/168 제3절 검사 및 대가 지급/172 제4장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절 하자담보 책임 기간/177 제2절 하자검사/184 제3절 하자보수보증금/185 제5편 물품관리 제1장 물품의 개요 제1절 물품의 의의/189 제2절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190 제2장 물품의 관리기관 및 관리 제1절 물품의 관리기관/193 제2절 물품의 관리/196 제3장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 제1절 물품의 취득/205 제2절 물품의 보관/206 제3절 물품의 사용/208 제4절 물품의 처분/210 제6편 재산관리 제1장 국유재산의 개요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221 제2절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222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223 제2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1절 관리사무의 위임/229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230 제3절 국유재산의 사용·수익/232 제4절 관리환/242 제3장 잡종재산 제1절 잡종재산의 관리·처분/243 제2절 계약의 방법/245 제3절 대부, 매각 및 양여 예약/250 제4장 국유재산의 정리 제1절 재산대장 정비/259 제2절 변상의 책임/260 제7편 채권·채무관리 제1장 국가채권관리 제1절 국가채권의 개요/265 제2절 국가채권의 행사/269 제3절 채권의 소멸, 이행 연기 및 면제/276 제2장 국가채무관리 제1절 국가채무의 개요/282 제2절 국가채무관리 효율화 방안/287 부 록 291 예산회계법 293 저자약력 이종두(李鍾斗) <약력>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출강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실장 충북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재단법인 중부직업전문학교 교장 이노메디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요 논문 및 저서> “한국 공무원의 행정문화와 행정참여” “문서사무관리의 실태와 개선 방안”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 직위분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발전 방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방안” 『사무관리론』, 대영문화사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