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는 단연 사회복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현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방책보다 사회복지를 얼마나 수혜하는가에 초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복지가 전 국민에게 평등한 가치와 혜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인가,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인가의 문제는 사실상 정답이 없다. 사회복지는 보편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client)에게 특별 원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자원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적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이 되는가이다. 인간의 복지 욕구는 끝이 없다. 어떤 니즈(need)가 달성되면 행복한 감정도 잠깐이고 또 다른 요구(demands)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행정의 달성 기술이 융합된 것이 정치(politics)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행정이 다음의 절차적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를 차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사실이다. 사회적 사실은 그 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사실(facts)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인 인구의 증가, 부부 합계 출산율의 저하, 자살 인구의 문제, 마약 복용, 청년 실업 등이다. 둘째, 가치부여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사실에 대해 보수 또는 진보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가치부여는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하며,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셋째, 사회문제이다. 사회문제란 그 나라에서 많은 국민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결정은 엘리티즘(elitism)에 입각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고급공무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원주의(pluralism)에 따라 언론, 경영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판결 등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정책의제이다.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국민 정서상 이를 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논의 과정이다. 다섯째, 정책결정이다. 정책결정은 사회적 사실, 가치부여, 사회문제, 정책의제를 거친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서의 성립을 말한다. 정책결정은 법률, 예산 책정, 인원 배치, 조직 구성 등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책집행이다. 정책집행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포된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제도권 안에서 인원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작용을 말한다. 일곱째, 정책평가이다.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종결 단계인데 조직의 관리, 예산집행, 인원 배치,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 자체평가, 감사원평가, 전문가평가, 시민단체 평가 등에 의해 나뉜다. 이러한 행정(정책)은 순환 과정을 거친다. 정책평가에 의한 결과는 사회문제로 환류(feedback)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행정(정책)의 흐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는 전통, 관습, 교육 정도, 경제적 수준, 국민의 성숙도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는 연역적 개념과 귀납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역적 개념은 이상적(理想的)인 사회복지 형태를 말한다. 소득, 질병, 여가, 실업, 출산, 육아, 교육 등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를 말한다. 귀납적 개념은 현존(現存)하는 복지 시스템 중에서 모방하거나 차용하고 싶은 정책, 제도를 말한다. 연역적,귀납적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기술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출간되는 사회복지행정은 그동안 제도, 법률 등의 개정을 보완했다. 또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인사, 조직, 재정, 마케팅과 홍보부문을 첨가했으며, 북한 이탈주민 사회복지행정 등도 보완했다. 『현대복지행정론』을 대학, 대학원 교재로 활용하고 격려와 비판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을 병행하는 아내 동시영 교수와 아들인 미국 변호사 주원, 며느리인 제모피아 임미랑과도 출판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편집과 교정을 도와 준 최세라 양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1년 1월 낙산 언덕에서 황진수 차 례 제 1 편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제1장 사회복지,복지국가의 이해 19 Ⅰ. 사회복지의 개념 19 1. 사회복지의 개념/19 2. 사회복지 관련 개념/24 3. 사회복지의 이념/27 Ⅱ.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29 1. 고대 사회의 복지/29 2. 기독교적 복지/30 3. 불교적 복지/31 4. 중상주의 시대의 복지/32 5. 영국의 사회복지/33 6. 미국의 사회복지/36 7. 우리나라의 사회복지/38 Ⅲ.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40 1.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41 2. 복지국가의 개념/41 3. 복지국가의 특징/43 4.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상관성/44 Ⅳ.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념 45 1.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47 2. 신디칼리스트 사회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48 3.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이익집단적 자유주의/49 Ⅴ.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형 51 1. 복지국가의 형성/51 2. 복지국가의 유형/54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57 Ⅰ.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57 1. 사회복지행정의 관련 개념과 그 범위/57 2. 사회복지행정의 개념/60 3. 사회복지행정의 특징/63 Ⅱ.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64 Ⅲ.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방법 66 1. 사회복지행정의 영역/66 2.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구분/67 3. 복지행정의 실천적 방법/68 Ⅳ.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71 1. 사회적 형평성/71 2. 능률성/72 3. 민주성/73 4. 효과성/73 제3장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접근 75 Ⅰ. 고전적 조직이론 76 1. 관료제 이론/76 2. 과학적 관리론/78 3. 페이욜의 경영 일반 원칙/78 Ⅱ. 행동이론 79 1. 인간관계론/79 2. 머슬로의 욕구단계론/80 3. 맥그리거의 이론/82 4.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요인론/83 5. 브룸의 기대이론/85 6. 학습이론/86 Ⅲ. 현대 조직이론 88 1. 체계론적 접근법/87 2. 상황이론/89 3. 총체적 품질관리론(TQM)/91 4. 자원의존이론/92 5. 신공공관리론/93 Ⅳ. 사회복지행정학에 대한 접근 방법 95 1. 사회학적 접근/95 2. 사회복지학적 접근/98 3. 사회심리학적 접근/99 4. 행정학적 접근/100 5. 정책학적 접근/101 6. 정치학적 접근/102 제 2 편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내용 제4장 사회복지행정의 체계 107 Ⅰ.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구성 107 Ⅱ. 사회복지행정의 환경체계 110 1. 사회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110 2. 사회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111 3.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환경/112 4. 사회복지행정의 문화적 환경/113 Ⅲ. 사회복지행정의 사상체계 114 Ⅳ. 사회복지행정의 법체계 117 1. 헌법/117 2. 법률/118 3. 사회복지행정 관련 행정법 체계/125 제5장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130 Ⅰ. 공공 사회복지행정조직 130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130 2.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140 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142 Ⅱ.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 145 1.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개념/145 2.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유형과 기능/146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53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153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155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156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158 제6장 사회복지행정의 인사 161 Ⅰ. 사회복지행정 인사의 개념 161 1. 사회복지행정 인사의 의의/161 2. 사회복지행정 인사의 구성/161 3. 사회복지행정 인사제도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공무원/162 4. 사회복지행정 인사제도에 의한 민간 사회복지행정 종사자/163 Ⅱ.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163 1.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분류체계 및 개념/164 2. 경력직 사회복지행정 공무원/164 3. 특수경력직 사회복지행정 공무원/165 Ⅲ. 사회복지행정 전문 공무원 166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166 2. 방문보건요원/167 3. 위촉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인사/168 Ⅳ.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168 Ⅴ.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인사관리 170 1. 사회복지행정조직 인사관리의 의의/170 2. 인적 자원 확보관리/172 3.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174 4.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178 5. 성과 및 보상관리/180 6. 조직의 갈등관리/182 7. 인력 유지 및 이직관리/184 제7장 사회복지행정의 재정 189 Ⅰ.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189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주체/189 2. 사회복지재정의 특성/190 Ⅱ.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내용 191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기능/191 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191 3.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193 4.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과 지출/194 Ⅲ.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195 1.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복지재정/195 2.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복지재정/198 3. 중앙정부의 기타 복지재정/199 Ⅳ.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200 1. 지방재정의 일반적 특성/200 2. 지방 복지재정의 의의/202 Ⅴ. 민간 복지기관의 복지재정 203 Ⅵ. 사회복지행정의 재정관리 205 1. 재정관리의 의의/205 2. 예산의 개념과 원칙/206 3. 예산의 기능/207 4. 예산제도의 유형/207 5. 예산 과정/209 6. 예산집행과 회계-결산/211 | 제8장 사회복지행정의 마케팅과 홍보 214 Ⅰ.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 214 1.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 개념/214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 필요성/215 3.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 특징/216 4.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환경과 마케팅관리/216 Ⅱ.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전략 218 1. 마케팅 개념의 핵심 요소/218 2. 마케팅 믹스(4P)/219 Ⅲ.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마케팅 실행 과정 221 1. 환경분석과 자원분석/221 2. 시장욕구분석/222 3. 마케팅 목표 설정/223 4. 기부시장분석 /223 5. 마케팅 도구 설정/226 6. 마케팅 실행/226 7. 마케팅 평가/227 Ⅳ. 마케팅 지향적 사회복지조직의 과제 227 1.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전제 조건/227 2. 정보화 시대 마케팅환경의 변화 /228 Ⅴ. 사회복지조직의 홍보의 의의 229 1. 사회복지조직의 홍보 개념/230 2. 사회복지조직의 홍보 특징/231 3. 사회복지조직의 홍보 필요성 /231 4. 홍보의 과정/232 제 3 편 사회복지행정의 실체 제9장 아동,청소년 사회복지행정 239 Ⅰ. 아동ㆍ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239 1. 아동정책의 기본 목표/239 2. 청소년정책의 기본 목표/241 Ⅱ.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의 분류 243 1. 지지적 서비스/243 2. 보완적 서비스/245 3. 대리적 서비스/247 4. 생활지도와 교육 기회 확대사업/249 5. 직업안정화사업/249 6. 환경 정화와 정서함양사업/250 7. 비행의 예방과 선도사업/251 8. 직업청소년에 대한 서비스/251 Ⅲ. 아동ㆍ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 253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253 2. 양호가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255 3. 모,부자가정의 복지사업/256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257 5. 가출아,기아,미아 등에 대한 복지문제/257 Ⅳ. 아동ㆍ청소년,복지행정조직 258 1. 보건복지부/258 2. 아동복지시설/259 3.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260 제10장 여성 사회복지행정 262 Ⅰ. 여성 사회복지행정의 입장 262 Ⅱ. 여성복지의 이론 263 1. 여성복지의 개념/263 2. 사회문제로서의 여성문제/264 3. 여성복지의 국제 조약 및 국제적 동향/266 4. 여성복지 관계 법제 분석/269 Ⅲ. 여성복지의 현황 269 1. 미혼모/269 2. 성매매 여성/271 3. 저임금 근로여성/274 Ⅳ.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대책 275 1. 미혼모/275 2. 성매매 여성/277 3. 저임금 근로여성/279 제11장 노인 사회복지행정 281 Ⅰ. 노인문제의 대두 배경 281 1.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문제/281 2.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노인문제/283 Ⅱ. 노인복지의 개념 290 1. 노인의 개념/290 2. 노인복지의 개념/291 Ⅲ.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92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이념/292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292 3. 노인복지정책의 환경적 요소/293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296 제12장 장애인 사회복지행정 300 Ⅰ.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성격 300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관/300 2. 장애인복지의 개념/303 3.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및 방향/304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308 1. 장애인 인구의 현황/308 2. 길버트와 스페트의 평가분석틀/310 3.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310 4. 각 복지시책에 대한 문제점/315 Ⅲ. 장애인복지행정의 과제 320 제13장 저소득층 사회복지행정 322 Ⅰ. 공공부조 322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본 원리/322 2. 공공부조의 유형과 행정체계/323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2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324 2. 급여의 종류/325 3.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329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329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점/330 Ⅲ. 재해구호 331 제14장 북한 이탈주민 사회복지행정 333 Ⅰ. 북한 이탈주민의 이론적 배경 333 1.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333 2. 북한 이탈주민의 배경/334 Ⅱ.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335 Ⅲ.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실태 및 문제점 336 1.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태/336 2.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337 제 4 편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제15장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343 Ⅰ.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343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의 개념과 내용/343 2.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필요성/345 3.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 방향/346 Ⅱ. 주민참여 확대와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349 1. 지역주민 참여 확대/349 2. 복지조직의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350 Ⅲ.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대책 351 Ⅳ. 한국적 복지모델과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 352 참고 문헌/354 찾아보기/366 |
저자약력 황진수 동국대학교 학사, 석사 및 정치학 박사(복지행정학 전공)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 객원교수 역임 한성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현) 낙산복지정책연구회 이사장(현) 한성대학교 총장대행,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노년학회 회장 역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이사(현) 노인복지실행위원회 위원(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브랜드 분과 위원장(현) 노인복지 기여 공로로 녹조근정훈장 수훈(2007년) 저서 및 논문 한국노인 복지정책의 평가, 고령자 취업활성화 정책,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노인 여가문화정책의 활성화, 빈곤계층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방안 등 노인 복지정책 관련 100여 편의 논문이 있으며, 현대복지행정론, 현대복지국가론, 현대노인복지정책론(공저), 고령자 사회의 위기와 도전(공저), 지방재정학(공저), 노년학의 이해(공저) 등 저서 다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