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4판 한국 공기업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7년 2월 28일
제2판 제1쇄 2012년 1월 30일
제3판 제1쇄 2016년 7월 11일
개정4판 제1쇄 2021년 1월 12일
지은이 이상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상철, 2021
ISBN 978-89-7644-768-5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ontents
개정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6
개정판 머리말/8
초판 머리말/10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3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3
1. 공조직과 사조직/23 2. 공기업과 사기업/26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0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9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5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5 2. 정부부처형 공기업/56
3. 주식회사형 공기업/59
4. 공사형 공기업/60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62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4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5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5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2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8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81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81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8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90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9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9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106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20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2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21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26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26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27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31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32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35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37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38
2. 정부기업 통칙법/140
3. 국가공기업 통칙법/147
4. 지방공기업 통칙법/153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6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6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67
2. 민영화와 시장화/171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76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78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83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86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90
1. 민영화의 목적/190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94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200
4. 민영화의 성공 요건/202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207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207 2. 광의의 민영화 방법/208
3. 협의의 민영화 방법/217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22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226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228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229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230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35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40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41
8.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44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48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49
1. 공기업 관리 제도/24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51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5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5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5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5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6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66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67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6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6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69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69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70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73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75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75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77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77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77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9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79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80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81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81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82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83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83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84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85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87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88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88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88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303
1. 국회에 의한 통제/304 2. 정부에 의한 통제/306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318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353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353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54
2. FBS 기업 지배구조/355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56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57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57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59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60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360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61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67
1.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67
2.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69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71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72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76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81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92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92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93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95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96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97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97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99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400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401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402
1. 임원추천위원회/402 2. 임원의 자격 요건/403
제5절 공기업의 CEO 405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3. 공기업 준정부기관 CEO/406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410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410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0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1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416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23
제7절 공기업의 감사 428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8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9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430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432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433
6.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437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43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44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44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2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4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44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446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446 2. 자본집약 기능/447
3. 자본팽창 기능/447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448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449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450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451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459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459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461
1. 단독제와 합의제/461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463
3. 일반 임명제와 직능대표제/465
4. 기능형과 정책형/470
5. 집권제와 분권제/470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71
1. 직능조직/473 2. 사업부제 조직/476
3. 프로젝트 조직/483 4. 매트릭스 조직/486
5. 팀제 조직/491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93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94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96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97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502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511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517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518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518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0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1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521
1. 입법부 심의형/522 2. 행정부 심의형/523
3. 공기업 자율형/523
제3절 공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 525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525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 제도/527
제4절 공기업의 결산 회계검사 529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529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결산/531
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532
제5절 공기업의 투자 533
1. 공기업 투자의 특징/534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534
참고문헌/543
찾아보기/573
개정4판 한국 공기업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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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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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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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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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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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ontents
개정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6
개정판 머리말/8
초판 머리말/10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3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3
1. 공조직과 사조직/23 2. 공기업과 사기업/26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0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9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5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5 2. 정부부처형 공기업/56
3. 주식회사형 공기업/59
4. 공사형 공기업/60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62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4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5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5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2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8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81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81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8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90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9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9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106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20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2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21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26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26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27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31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32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35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37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38
2. 정부기업 통칙법/140
3. 국가공기업 통칙법/147
4. 지방공기업 통칙법/153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6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6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67
2. 민영화와 시장화/171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76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78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83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86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90
1. 민영화의 목적/190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94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200
4. 민영화의 성공 요건/202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207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207 2. 광의의 민영화 방법/208
3. 협의의 민영화 방법/217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22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226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228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229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230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35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40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41
8.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44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48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49
1. 공기업 관리 제도/24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51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5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5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5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5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6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66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67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6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6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69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69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70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73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75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75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77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77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77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9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79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80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81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81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82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83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83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84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85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87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88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88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88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303
1. 국회에 의한 통제/304 2. 정부에 의한 통제/306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318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353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353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54
2. FBS 기업 지배구조/355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56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57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57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59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60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360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61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67
1.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67
2.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69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71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72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76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81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92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92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93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95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96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97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97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99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400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401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402
1. 임원추천위원회/402 2. 임원의 자격 요건/403
제5절 공기업의 CEO 405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3. 공기업 준정부기관 CEO/406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410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410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0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1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416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23
제7절 공기업의 감사 428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8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9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430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432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433
6.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437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43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44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44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2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4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44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446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446 2. 자본집약 기능/447
3. 자본팽창 기능/447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448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449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450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451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459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459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461
1. 단독제와 합의제/461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463
3. 일반 임명제와 직능대표제/465
4. 기능형과 정책형/470
5. 집권제와 분권제/470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71
1. 직능조직/473 2. 사업부제 조직/476
3. 프로젝트 조직/483 4. 매트릭스 조직/486
5. 팀제 조직/491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93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94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96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97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502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511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517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518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518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0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1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521
1. 입법부 심의형/522 2. 행정부 심의형/523
3. 공기업 자율형/523
제3절 공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 525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525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 제도/527
제4절 공기업의 결산 회계검사 529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529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결산/531
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532
제5절 공기업의 투자 533
1. 공기업 투자의 특징/534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534
참고문헌/543
찾아보기/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