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4판
현대 행정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2년 2월 5일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5일
전정 3판 제1쇄 2015년 2월 25일개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1일
지은이 신승춘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신승춘 외, 2019
ISBN 978-89-7644-727-2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 4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 01 행정의 이해
제1절 행정의 본질 19
1. 행정의 의미 19
2. 정치와 행정의 관계 22
3. 행정과 경영의 관계 25
제2절 현대 행정의 특징과 과제 29
1. 현대 행정의 특징 29
2. 새로운 사회환경과 행정의 과제 33
제3절 행정의 기본 이념 42
1. 의 의 42
2. 행정의 이념 43
3.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 49
제4절 행정환경과 행정문화 51
1. 행정환경의 의의 51
2. 글로벌 거시환경 52
3. 행정의 일반환경 54
4. 한국의 행정환경 57
5. 행정문화의 의의 60
6. 선진국의 행정문화 62
7.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64
Chapter 02 행정학의 이해
제1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71
1.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이다 71
2. 행정학은 ‘응용과학’이다 72
3. 행정학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동시에 포함한다 72
4. 행정학은 ‘전문직업적’인 학문이다 73
5. 행정학은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73
제2절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74
1. 유럽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74
2.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및 발달 배경 79
3. 한국에서 행정학의 전개 과정 81
제3절 주요 행정이론의 변천 84
1. 과학적 관리론 84
2. 인간관계론 85
3. 비교행정론 86
4. 발전행정론 88
5. 신행정론 89
제4절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90
1.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가? 90
2. 전통적 접근 방법 91
3. 상호작용성에 근거한 접근 방법 95
4.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접근 방법 97
5. 비판행정학적 접근 방법 103
Chapter 03 정책 과정
제1절 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09
1. 정책 연구의 필요성 109
2. 정책의 의의 112
3. 정책의 구성 요소 114
4. 정책의 유형 115
5. 정책환경과 정책 체계 117
제2절 정책 과정 120
1. 정책 과정의 의의 120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121
3. 정책의제 설정 122
4. 정책 결정 126
5. 정책 집행 132
6. 정책 평가 139
7. 정책 종결 144
제3절 정책결정모형 145
1. 합리모형 145
2. 만족모형 147
3. 점증모형 148
4. 혼합관조모형 151
5. 최적모형 152
6. 기 타 153
제4절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위치 154
Chapter 04 행정조직
제1절 조직의 기초 개념 159
1. 조직의 의의 159
2. 조직 목표 164
제2절 조직이론의 변천 167
1. 조직이론의 의의 167
2. 고전적 조직이론(과학적 관리론) 169
3. 신고전이론(인간관계론) 170
4. 현대이론 172
제3절 행정조직의 구조 176
1. 조직구조의 의의 176
2. 조직의 구조 176
3. 기타 다양한 조직 형태 184
4. 조직 분석 188
5. 집권화와 분권화 190
제4절 조직과 인간 191
1. 의 의 191
2. 인간관 191
3. 동기부여 193
4. 리더십 198
5. 갈등관리 201
Chapter 05 인사행정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과 발달 과정 209
1. 인사행정의 개념 209
2. 인사행정의 발달 212
제2절 인사행정 제도와 기관 218
1. 직업공무원제 218
2.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219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219
4. 유연근무제 220
5. 중앙인사기관 222
제3절 공직의 분류 225
1. 직위분류제 225
2. 계급제 227
3. 공무원의 종류 229
4. 고위공무원단 제도 230
제4절 채용과 교육훈련 232
1. 모집과 시험 232
2. 임용의 의의와 주요 절차 234
3. 개방형 임용 236
4. 교육훈련 237
제5절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및 보수 239
1.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239
2. 승 진 242
3. 보수 및 연금 체계 244
Chapter 06 재무행정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251
1. 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252
2. 예 산 253
3. 예산의 원칙 257
제2절 정부 재정의 구조 260
1. 정부예산의 분류 260
2. 정부예산의 법률 체계 269
제3절 예산 제도의 변천 과정 273
1. 품목별 예산제도 273
2. 성과주의 예산제도 276
3. 계획 예산제도 278
4. 목표관리 예산제도 280
5. 영기준 예산제도 283
6. 감축관리와 일몰법 286
제4절 예산 과정 288
1. 예산 과정의 일반론 288
2. 예산 편성 289
3. 예산 심의 의결 292
4. 예산 집행 295
5. 예산 결산 299
Chapter 07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305
1. 지방행정론의 연구 대상과 개념 305
2.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와 자치유형 306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08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310
5. 자치권의 의의와 개념 313
6. 공공사무의 개요와 단체사무의 유형 315
제2절 지방자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319
1. 지방자치 재정 319
2.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형태 323
3.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25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326
1. 지방의회의 의의와 지위 326
2. 지방의회의 권한 326
3.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능 328
4.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및 금지 사항 329
5. 집행기관의 개념과 지위 330
6. 지방자치단체장 331
7.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333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35
1. 교육자치 335
2. 자치경찰 336
제5절 지방공기업과 로컬 거버넌스 340
1.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340
2. 제3섹터의 개념과 현황 342
3. 로컬 거버넌스 343
Chapter 08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제1절 지식정보화사회의 대두 349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의의 349
2. 지식행정 패러다임의 등장 351
3. 지식정보사회의 행정환경 변화 352
제2절 행정정보와 행정정보 체계 359
1. 행정정보의 개념과 특징 359
2. 행정정보 체계의 개념과 특성 360
제3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363
1.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과정 364
2. 전자정부의 구현 367
3. 지식기반 사회의 지식관리 행정 372
제4절 정보화정책 375
1. 정보공개 제도 375
2. 개인정보 보호 377
3. 지적재산권 보호 380
제5절 미래 새로운 전자정부 382
Chapter 09 공무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징 387
1. 노사관계의 일반적 개념 387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388
3. 민간과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도 비교 391
제2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발전 397
1. 국제적 경향 397
2. 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발전 398
제3절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408
1.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발달 408
2.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주요 특징과 쟁점 413
제4절 노사분쟁의 관리 419
1. 분쟁 해소 방식의 유형 419
2. 분쟁 해소 방식에 대한 평가 422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제도 423
Chapter 10 행정개혁과 행정책임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429
1. 행정개혁의 개념 429
2. 유사 개념과 비교 430
제2절 행정개혁의 과정 431
1. 필요성의 인식 단계 431
2. 입안 단계 432
3. 시행 단계 433
4. 평가 및 환류 단계 433
제3절 행정개혁의 장애와 극복 방안 434
1. 행정개혁의 장애 434
2. 장애 극복 방안 438
제4절 한국 정부의 행정개혁 전개 과정 441
1. 이승만 정부의 행정개혁 441
2. 박정희 정부의 행정개혁 442
3.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445
4.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447
5.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449
6.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451
7.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453
8.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455
9. 박근혜 정부의 행정개혁 456
10. 문재인 정부의 행정개혁 457
제5절 행정책임 459
1. 의 의 459
2. 유 형 459
3. 기 준 461
4. 행정책임을 보장하는 방법: 행정통제 462
5. 통제 과정 466
6. 시정 조치 467
참고문헌/469
찾아보기/488
개정 4판
현대 행정의 이해
Understanding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신승춘 하재룡 최미옥
신현기 신윤창 장덕희 김병준
개정 4판 머리말
2015년 전정 3판에 이어 만 4년 만에 개정 4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인류사에 남길 장면들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빌미가 되어 탄핵되었다. ‘촛불혁명’을 이끈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어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지지를 여당에게 보냄으로써 강력한 개혁욕망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정부는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전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정권 하에서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감한 행보를 걷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전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법정을 오가고 있다.
한편, 핵개발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한반도를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던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남북 간, 미북 간 대화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미․북 간 핵협상의 촉진자,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대북유화책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남북 긴장해소와 대화무드 조성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성과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높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된 문재인 정부표 경제정책은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빠르게 최저임금수준을 인상하고,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년 말까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실적은 부진하고 경제 성장 전망도 전례 없이 어둡다. 과연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한 경제성장모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정책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 힘든 시점이다.
격변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학들도 힘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 정원이 축소되면서, 많은 대학들은 학문발전보다는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인문학을 넘어 학문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단지 취업전망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전공은 신입생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전공명칭은 입시지원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행정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전공을 폐지했거나, 유사학문분야와 통합하여 정체성이 흐려지기도 하였다. 오래 전부터 행정학을 일생의 연구 주제로 정하여 일로 매진해온 우리 집필진으로서는 참으로 애석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행정학은 고대문명 발생 이래로 인류 국가사회를 유지해온 지혜를 담은 상자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도 일정 부분 행정학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둘러싼 학문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쌓아온 행정학의 지혜를 후학에게 전할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현대 행정의 이해가 여전히 행정학을 배우길 원하는 청년학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길 희망하면서 개정 4판을 낸다.
2019년 1월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지난 40여 년 간의 경제 성장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온 까닭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과 행정학의 위상은 그 어느 국가사회에서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은 행정관료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었으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대체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행정학과를 설치하고 행정학 전공자들을 양성해 왔으며 행정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은 정부나 각종 공공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고 자평(自評)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도래를 전후해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그로 인해 행정학의 정체성이 전례 없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새로운 정부는 관료제의 무능과 나태를 비판하면서 틈만 나면 경제 원리의 도입을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존민비의 전통적인 관념도―물론 이런 전통적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급속히 해체되어 더 이상 행정관료가 입신양명의 본보기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조류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점에서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새로운 행정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과학적 행정이론을 수립하는 일이 난해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속도와 폭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정이론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과학적 지식 축적을 위한 행정학자의 분발을 재촉하고 있지만 많은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과학적 행정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행정학 이외의 다학문적 협동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행정학자들은 신세대들이 더 이상 이전 세대가 행정학에 대해 보였던 관심과 열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으로 이런 현상은 발전의 결과로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몰라보게 다원화되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길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일이 된 것이다. 신세대가 공직 진출을 유일한 사회적 성공의 길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행정학자들은 공직을 신세대들에게 아직도 한 인생을 바쳐 해볼 만한 직업으로 권유해야 할 의무감도 떠안게 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우리 필자들은 이런 점에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행정 현실을 반영하면서 신세대들의 취향에도 맞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학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갖춘 재주와 지식도 부족해 처음에 세운 뜻에 맞게 제대로 된 교과서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저술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으면서 차차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부족한 저술을 세상에 감히 내놓게 되었다. 독자들의 지도 편달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협조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01년 9월
저자 일동
개정 4판
현대 행정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2년 2월 5일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5일
전정 3판 제1쇄 2015년 2월 25일개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1일
지은이 신승춘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신승춘 외, 2019
ISBN 978-89-7644-727-2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개정 4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 01 행정의 이해
제1절 행정의 본질 19
1. 행정의 의미 19
2. 정치와 행정의 관계 22
3. 행정과 경영의 관계 25
제2절 현대 행정의 특징과 과제 29
1. 현대 행정의 특징 29
2. 새로운 사회환경과 행정의 과제 33
제3절 행정의 기본 이념 42
1. 의 의 42
2. 행정의 이념 43
3.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 49
제4절 행정환경과 행정문화 51
1. 행정환경의 의의 51
2. 글로벌 거시환경 52
3. 행정의 일반환경 54
4. 한국의 행정환경 57
5. 행정문화의 의의 60
6. 선진국의 행정문화 62
7.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64
Chapter 02 행정학의 이해
제1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71
1.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이다 71
2. 행정학은 ‘응용과학’이다 72
3. 행정학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동시에 포함한다 72
4. 행정학은 ‘전문직업적’인 학문이다 73
5. 행정학은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73
제2절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74
1. 유럽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74
2.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및 발달 배경 79
3. 한국에서 행정학의 전개 과정 81
제3절 주요 행정이론의 변천 84
1. 과학적 관리론 84
2. 인간관계론 85
3. 비교행정론 86
4. 발전행정론 88
5. 신행정론 89
제4절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90
1.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가? 90
2. 전통적 접근 방법 91
3. 상호작용성에 근거한 접근 방법 95
4.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접근 방법 97
5. 비판행정학적 접근 방법 103
Chapter 03 정책 과정
제1절 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09
1. 정책 연구의 필요성 109
2. 정책의 의의 112
3. 정책의 구성 요소 114
4. 정책의 유형 115
5. 정책환경과 정책 체계 117
제2절 정책 과정 120
1. 정책 과정의 의의 120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121
3. 정책의제 설정 122
4. 정책 결정 126
5. 정책 집행 132
6. 정책 평가 139
7. 정책 종결 144
제3절 정책결정모형 145
1. 합리모형 145
2. 만족모형 147
3. 점증모형 148
4. 혼합관조모형 151
5. 최적모형 152
6. 기 타 153
제4절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위치 154
Chapter 04 행정조직
제1절 조직의 기초 개념 159
1. 조직의 의의 159
2. 조직 목표 164
제2절 조직이론의 변천 167
1. 조직이론의 의의 167
2. 고전적 조직이론(과학적 관리론) 169
3. 신고전이론(인간관계론) 170
4. 현대이론 172
제3절 행정조직의 구조 176
1. 조직구조의 의의 176
2. 조직의 구조 176
3. 기타 다양한 조직 형태 184
4. 조직 분석 188
5. 집권화와 분권화 190
제4절 조직과 인간 191
1. 의 의 191
2. 인간관 191
3. 동기부여 193
4. 리더십 198
5. 갈등관리 201
Chapter 05 인사행정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과 발달 과정 209
1. 인사행정의 개념 209
2. 인사행정의 발달 212
제2절 인사행정 제도와 기관 218
1. 직업공무원제 218
2.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219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219
4. 유연근무제 220
5. 중앙인사기관 222
제3절 공직의 분류 225
1. 직위분류제 225
2. 계급제 227
3. 공무원의 종류 229
4. 고위공무원단 제도 230
제4절 채용과 교육훈련 232
1. 모집과 시험 232
2. 임용의 의의와 주요 절차 234
3. 개방형 임용 236
4. 교육훈련 237
제5절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및 보수 239
1.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239
2. 승 진 242
3. 보수 및 연금 체계 244
Chapter 06 재무행정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251
1. 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252
2. 예 산 253
3. 예산의 원칙 257
제2절 정부 재정의 구조 260
1. 정부예산의 분류 260
2. 정부예산의 법률 체계 269
제3절 예산 제도의 변천 과정 273
1. 품목별 예산제도 273
2. 성과주의 예산제도 276
3. 계획 예산제도 278
4. 목표관리 예산제도 280
5. 영기준 예산제도 283
6. 감축관리와 일몰법 286
제4절 예산 과정 288
1. 예산 과정의 일반론 288
2. 예산 편성 289
3. 예산 심의 의결 292
4. 예산 집행 295
5. 예산 결산 299
Chapter 07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305
1. 지방행정론의 연구 대상과 개념 305
2.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와 자치유형 306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08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310
5. 자치권의 의의와 개념 313
6. 공공사무의 개요와 단체사무의 유형 315
제2절 지방자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319
1. 지방자치 재정 319
2.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형태 323
3.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25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326
1. 지방의회의 의의와 지위 326
2. 지방의회의 권한 326
3.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능 328
4.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및 금지 사항 329
5. 집행기관의 개념과 지위 330
6. 지방자치단체장 331
7.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333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35
1. 교육자치 335
2. 자치경찰 336
제5절 지방공기업과 로컬 거버넌스 340
1.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340
2. 제3섹터의 개념과 현황 342
3. 로컬 거버넌스 343
Chapter 08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제1절 지식정보화사회의 대두 349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의의 349
2. 지식행정 패러다임의 등장 351
3. 지식정보사회의 행정환경 변화 352
제2절 행정정보와 행정정보 체계 359
1. 행정정보의 개념과 특징 359
2. 행정정보 체계의 개념과 특성 360
제3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363
1.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과정 364
2. 전자정부의 구현 367
3. 지식기반 사회의 지식관리 행정 372
제4절 정보화정책 375
1. 정보공개 제도 375
2. 개인정보 보호 377
3. 지적재산권 보호 380
제5절 미래 새로운 전자정부 382
Chapter 09 공무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징 387
1. 노사관계의 일반적 개념 387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388
3. 민간과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도 비교 391
제2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발전 397
1. 국제적 경향 397
2. 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발전 398
제3절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408
1.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발달 408
2.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의 주요 특징과 쟁점 413
제4절 노사분쟁의 관리 419
1. 분쟁 해소 방식의 유형 419
2. 분쟁 해소 방식에 대한 평가 422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제도 423
Chapter 10 행정개혁과 행정책임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429
1. 행정개혁의 개념 429
2. 유사 개념과 비교 430
제2절 행정개혁의 과정 431
1. 필요성의 인식 단계 431
2. 입안 단계 432
3. 시행 단계 433
4. 평가 및 환류 단계 433
제3절 행정개혁의 장애와 극복 방안 434
1. 행정개혁의 장애 434
2. 장애 극복 방안 438
제4절 한국 정부의 행정개혁 전개 과정 441
1. 이승만 정부의 행정개혁 441
2. 박정희 정부의 행정개혁 442
3.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445
4.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447
5.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449
6.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451
7.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453
8.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 455
9. 박근혜 정부의 행정개혁 456
10. 문재인 정부의 행정개혁 457
제5절 행정책임 459
1. 의 의 459
2. 유 형 459
3. 기 준 461
4. 행정책임을 보장하는 방법: 행정통제 462
5. 통제 과정 466
6. 시정 조치 467
참고문헌/469
찾아보기/488
개정 4판
현대 행정의 이해
Understanding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신승춘 하재룡 최미옥
신현기 신윤창 장덕희 김병준
개정 4판 머리말
2015년 전정 3판에 이어 만 4년 만에 개정 4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인류사에 남길 장면들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빌미가 되어 탄핵되었다. ‘촛불혁명’을 이끈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어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지지를 여당에게 보냄으로써 강력한 개혁욕망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정부는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전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정권 하에서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감한 행보를 걷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전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법정을 오가고 있다.
한편, 핵개발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한반도를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던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남북 간, 미북 간 대화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미․북 간 핵협상의 촉진자,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대북유화책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남북 긴장해소와 대화무드 조성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성과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높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된 문재인 정부표 경제정책은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빠르게 최저임금수준을 인상하고,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년 말까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실적은 부진하고 경제 성장 전망도 전례 없이 어둡다. 과연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한 경제성장모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정책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 힘든 시점이다.
격변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학들도 힘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 정원이 축소되면서, 많은 대학들은 학문발전보다는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인문학을 넘어 학문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단지 취업전망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전공은 신입생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전공명칭은 입시지원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행정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전공을 폐지했거나, 유사학문분야와 통합하여 정체성이 흐려지기도 하였다. 오래 전부터 행정학을 일생의 연구 주제로 정하여 일로 매진해온 우리 집필진으로서는 참으로 애석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행정학은 고대문명 발생 이래로 인류 국가사회를 유지해온 지혜를 담은 상자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도 일정 부분 행정학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둘러싼 학문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쌓아온 행정학의 지혜를 후학에게 전할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현대 행정의 이해가 여전히 행정학을 배우길 원하는 청년학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길 희망하면서 개정 4판을 낸다.
2019년 1월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지난 40여 년 간의 경제 성장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온 까닭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과 행정학의 위상은 그 어느 국가사회에서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은 행정관료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었으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대체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행정학과를 설치하고 행정학 전공자들을 양성해 왔으며 행정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은 정부나 각종 공공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고 자평(自評)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도래를 전후해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그로 인해 행정학의 정체성이 전례 없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새로운 정부는 관료제의 무능과 나태를 비판하면서 틈만 나면 경제 원리의 도입을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존민비의 전통적인 관념도―물론 이런 전통적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급속히 해체되어 더 이상 행정관료가 입신양명의 본보기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조류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점에서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새로운 행정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과학적 행정이론을 수립하는 일이 난해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속도와 폭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정이론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과학적 지식 축적을 위한 행정학자의 분발을 재촉하고 있지만 많은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과학적 행정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행정학 이외의 다학문적 협동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행정학자들은 신세대들이 더 이상 이전 세대가 행정학에 대해 보였던 관심과 열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으로 이런 현상은 발전의 결과로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몰라보게 다원화되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길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일이 된 것이다. 신세대가 공직 진출을 유일한 사회적 성공의 길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행정학자들은 공직을 신세대들에게 아직도 한 인생을 바쳐 해볼 만한 직업으로 권유해야 할 의무감도 떠안게 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우리 필자들은 이런 점에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행정 현실을 반영하면서 신세대들의 취향에도 맞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학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갖춘 재주와 지식도 부족해 처음에 세운 뜻에 맞게 제대로 된 교과서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저술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으면서 차차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부족한 저술을 세상에 감히 내놓게 되었다. 독자들의 지도 편달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협조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01년 9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