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6정판 머리말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정학 교과서 체계를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개정판 발간을 추진하면서 편집위원회 구성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다. 하지만, 2008년도의 개정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통계와 제도 변화가 적지 않아 강의와 학습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분 보완 수준에서 6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의 전체 기조와 체계는 5정판과 동일하다. 정부부처와 법률 명칭 등에서 변화가 많았는데 장별로 관련 부분들을 수정했다.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와 ‘제10장 예산’에서는 대부분의 통계를 최신 자료로 갱신했다. ‘제9장 인사’와 ‘제12장 지방자치’에서는 제도 변화들을 추가 정리했다. ‘제13장 공공서비스’에서는 민간위탁의 내용들을 보강했다. 분야별 이론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던 장들은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다. 1993년도에 28명의 행정학자들이 초판을 발행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모두 여섯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고 총 57명의 저자가 참여했다. 첫 개정판에서는 유금록, 이원희, 정광조, 조만형, 임도빈, 박세정, 윤태범, 곽채기 교수가 집필진에 합류했으며, 3정판 작업에는 박우순, 전진석, 김태룡, 박호숙, 김재훈, 이창원, 김근세, 이재원, 최영출, 한세억 교수가 새로 참여했다. 4정판에서는 김창수, 양기용, 이민창, 조선일, 하혜수 교수가 새로 수고했다. 5정판 작업에서는 박광국, 박석희, 정광호, 정명주, 채원호, 하정봉 교수가 새로 참여했다. 이번 6정판 작업은 기존 집필자 가운데 이재원, 양기용, 조선일, 정명주, 김창수, 하정봉 교수가 장별로 분담했다. 새행정학의 개정 작업은 사회 변동과 정부의 제도 개편을 반영하면서 추진되었다. 1997년 첫 개정판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국가경쟁력, 그리고 민영화와 고객지향성 등의 행정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각 장별로 사례문제를 제시했다. 행정 현상과 함께 호흡하는 학습을 희망했었다. 2001년도의 3정판에서는 체계를 전면 개정해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거버넌스 담론들을 반영했다. 본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장별 첫 페이지에 개념도를 삽입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4정판은 노무현 행정부 출발 초기에 출판했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행정학 분야에서는 과거의 김대중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국 행정의 제도와 정책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담론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였다. 4정판에서는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담았다. 5정판에서는 부분적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전체 목차 체계를 17장에서 14장으로 축소했다.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개혁과 한국 행정의 과제를 통합했고, 제17장 한국 행정학의 과제를 제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 예산, 지방자치, 정책평가 제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들을 5정판에 반영했다. 지난 5정판 출판 이후 책의 내용에 대해 많은 독자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독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필에 참여해 준 많은 저자께 특히 감사 드린다. 또한 실속보다는 수고가 더 많은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아 준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김성우 박사와 김교원 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서도 편집위원들의 수고가 많았다.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정판의 방향 잡기와 기획, 내용 교열 등 개정 작업의 구상과 출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한결같이 이 책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2년 1월 저자 씀 차 례 제 1 편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21 제1절 행정과 행정학 22 1. 행정의 개념/22 2. 행정과 경영/24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27 제2절 정부와 행정 29 1. 정부의 개념과 형태/29 2. 정부관: 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30 3. 정부의 구조/35 4. 정부의 역할과 기능/41 제3절 행정의 담당자 47 1. 공무원의 분류/47 2. 공무원 정원의 증가 추이/50 제2장 행정과 환경의 관계 54 제1절 복합적인 행정의 환경 55 1.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55 2. 행정의 공간․조직적 그리고 사회권력 환경/56 3. 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60 제2절 행정과 정치 67 1. 행정과 정치의 관계/68 2. 행정부와 입법부 및 정당의 관계 /71 3.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 정치적 맥락/75 제3절 행정과 법 79 1. 행정의 헌법적 기초/79 2. 행정과 법의 관계/80 3.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81 4.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82 제4절 행정과 경제 84 1. 행정과 경제의 관계/84 2. 정부와 시장 및 네트워크의 관계/87 제5절 행정과 시민사회 90 1. 시민사회의 등장 배경과 특징/90 2. 시민사회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93 3. 행정과 시민사회조직의 관계:비정부조직을 중심으로/94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성격 96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97 1. 독일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97 2. 프랑스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99 3.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100 4.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102 5.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116 제2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18 1.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118 2. 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123 3.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124 4.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127 5. 행정학의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129 제4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들 131 제1절 전통적 행정학 접근 132 1. 역사적 접근방법/132 2.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132 3. 생태론적 접근방법/134 4. 행태론적 접근방법/134 5. 후기행태주의/136 6. 체제적 접근방법/137 제2절 정부혁신을 위한 주요 접근 138 1. 공공선택론/138 2. 신제도론적 접근방법/140 3. 신공공관리론/142 4. 뉴 거버넌스론/145 제3절 비판행정학의 접근 148 1. 현상학적 접근방법/148 2. 포스트모더니티이론/149 3. 신공공서비스이론/150 제4절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 152 1. 딜레마이론/152 2. 시차이론/152 3. 사회적 자본/153 4. 다문화주의/154 제 2 편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59 제1절 행정가치의 유형 160 1. 행정가치의 분류/160 2. 본질적 행정가치/161 3. 수단적 행정가치/168 제2절 행정가치의 구현 174 1. 관료제를 통한 행정가치의 구현/174 2. 행정가치의 갈등과 극복/175 제6장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180 제1절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181 1. 윤리적 정부와 신뢰 적자/181 2. 행정통제와 책임/182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그리고 윤리 확보 184 1. 행정윤리의 의의/184 2.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과 유형/187 3. 부패 방지와 국가경쟁력/191 4.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192 제3절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 방안 196 1.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196 2. 외부통제/197 3. 내부통제/200 4. 행정통제의 한계/202 5. 행정통제력 향상 방안/203 제 3 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7장 정 책 211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212 1. 정책의 의의/212 2. 정책의 유형/215 제2절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217 1. 정치 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217 2. 정책결정요인론/218 3. 정책 과정의 참여자/219 제3절 정책형성 225 1. 정책형성의 의의/225 2. 정책의제의 설정/226 3. 합리적 정책결정/229 4.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정책결정모형/235 제4절 정책집행 240 1. 정책집행의 의의/240 2.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241 3. 정책설계와 집행 수단/245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47 5.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250 제5절 정책분석평가 251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251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254 3. 정책평가의 절차/256 4.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258 5. 정책평가의 쟁점/261 6. 정책평가의 한계와 과제/265 제6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268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268 2. 정부업무평가/269 3.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273 제8장 조 직 277 제1절 지식정보사회와 조직이론 278 1. 조직학의 의의/278 2. 고전적 조직이론/279 3. 신고전적 조직이론/282 4. 현대적 조직이론/286 5. 지식정보사회와 조직이론/289 제2절 조직구조론 296 1. 조직구조의 기본 개념과 요소/296 2. 조직구조의 기본 구성/298 3. 조직구조의 모형들/304 4. 조직구조의 상황 요인/311 5. 정보화와 새로운 조직구조의 탐색/316 제3절 조직행태론 320 1. 개인차/320 2. 동기부여/324 3. 리더십/334 4. 권력과 갈등관리/338 5. 의사전달과 의사결정/344 제4절 이명박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353 1. 기존 조직에 대한 비판/353 2. 이명박 행정부의 조직개편 방향/355 | 제9장 인 사 360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361 1. 인사행정의 개념과 과정/361 2. 인사행정의 발달/362 3.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370 제2절 공직구조의 형성 374 1. 공직구조 형성의 원칙/374 2. 공직 분류의 체계/376 3. 직위 분류의 방법/378 제3절 임 용 383 1. 외부임용(신규채용)/383 2. 내부임용/388 제4절 능력 발전 393 1. 경력개발/393 2. 교육훈련/394 3. 공무원 평정제도/397 제5절 동기부여 403 1. 사기/403 2. 보수/406 3. 인적 자원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의 수단/411 제6절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416 1. 공무원의 충성/416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418 3. 공무원단체/419 4. 신분 보장과 징계/423 제10장 예 산 428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429 1. 국가재정과 재무행정의 의의/429 2. 예산의 개념과 성격/431 3. 예산의 원칙/433 4. 예산과 관련된 법/435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438 1.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438 2. 다양한 형태의 예산/441 3.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제도/442 4. 예산 내용의 분류/445 제3절 예산결정이론 448 1. 예산배분에 관한 전통적 접근/448 2. 예산결정과 공공선택론/451 3. 전략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452 제4절 예산과정 453 1. 예산의 편성/454 2. 예산의 심의/456 3. 예산의 집행/458 4. 결산/461 5. 예산 과정과 회계의 연계/462 제5절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464 1. 예산개혁의 정향/464 2.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467 3. 전통적인 예산제도 개혁/471 4.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성과주의예산의 부활/477 제6절 재정혁신과 시민 참여 480 1. 국가 예산관리를 위한 4대 혁신/480 2. 중앙예산부서의 사업예산관리 혁신/484 3. 시민들의 예산 참여/488 제11장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492 제1절 지식관리 행정 493 1. 지식 패러다임의 등장/493 2. 지식행정의 개념과 성격/494 3. 지식관리와 지식정책/495 제2절 전자정부 497 1. 전자정부의 개념과 유형/497 2. 전자정부의 목표/498 3.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500 제3절 정보행정과 정보행정 시스템 501 1. 정보행정의 담당조직과 인력/501 2. 정보화정책의 범위와 추진 과정/502 3. 전자정부의 정보자원 관리/505 4.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509 5. 전자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511 6. 고객관계관리와 정보행정 서비스/512 제12장 지방자치 516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517 1. 지방자치의 개념/517 2. 지방행정과 지방정부/517 3. 지방자치의 대상과 주요 쟁점/519 제2절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519 1. 중앙-지방관계론/519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520 3. 특별지방행정기관/523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525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525 2. 주민의 참여와 통제/528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53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534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534 2.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 쟁점/535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 관계/53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541 1. 자치 역량의 의의/541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강화/542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545 제13장 공공서비스 550 제1절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551 1. 공공서비스의 의의/551 2.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지향 변화/552 3. 공공서비스의 유형/554 제2절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557 1.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557 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559 3. 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 방식/566 제3절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569 1. 일반행정 체제의 혁신/569 2. 책임경영 체제의 강화/571 3. 공동생산/573 4. 사회서비스 전달 혁신으로서 전자 바우처/574 제4절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575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575 2. 결과 지향적 구체적 성과평가로 전환/576 3. 성과평가의 제도화/577 제14장 정부혁신과 한국 행정의 과제 580 제1절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581 1. 정부혁신의 의의/581 2. 정부혁신을 접근하는 세 가지 이론/584 제2절 행정이론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587 1. 행정이론의 흐름과 지배적 가치의 변화/588 2. 정부 역할의 변화/591 제3절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595 1.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595 2. 우리나라의 정권별 정부혁신/598 제4절 한국 행정의 과제로서의 정부혁신 605 1. 정부의 범위와 역량: 시장과 정부/606 2. 국가권력의 재배분: 집권과 분권/607 3. 행정의 주체와 객체: 시민과 고객/608 4. 책임 있는 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609 참고 문헌/611 찾아보기/625 |
저자약력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 소장) 곽채기 (동국대 교수) 권해수 (한성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김복규 (계명대 교수) 김영민 (인하대 교수) 김영삼 (동의대 교수) 김 인 (부산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창수 (부경대 교수) 김태룡 (상지대 교수) 김항규 (목원대 교수) 남상화 (호서대 교수) 민 진 (국방대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 박세정 (계명대 교수) 박우순 (동아대 교수) 박종주 (원광대 교수) 박호숙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백종섭 (대전대 교수) 송병주 (경남대 교수) 신무섭 (전북대 교수) 신종화 (인천대 교수) 양기용 (부경대 교수) 양영철 (제주대 교수) 유금록 (군산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경은 (인하대 교수) 이대희 (광운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이상안 (경찰대 교수) 이시경 (계명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종수 (한성대 교수) 이종열 (인천대 교수) 이준형 (前 인하대 교수) 이창기 (대전대 교수) 이창원 (한성대 교수) 임도빈 (서울대 교수) 전진석 (가톨릭대 교수) 정광조 (대전대 교수) 정광호 (서울대 교수) 정명주 (부산대 교수) 정준금 (울산대 교수) 조만형 (한남대 교수) 조선일 (순천대 교수) 조 택 (이화여대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최봉기 (계명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하정봉 (순천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한세억 (동아대 교수) |